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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이장규 외 발간일 2020.07.29

    경제관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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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사업 환경의 변화 
    1.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 환경의 변화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 
    4. 경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 분석 


    제3장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1. 주요국 중국 비즈니스 개황과 특징 
    2. 일본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3.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4. 이스라엘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5. 독일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 도출 
    1.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화의 선결 과제 
    2. 유형별 중소기업 현황과 전략적 이슈에 대한 인터뷰
    3.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2.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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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생산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났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에서는 중국정부와 중국 사회의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관계자와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경우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크다’고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반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교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은 중국 사업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의 밸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종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1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으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중국 비즈니스의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전략TF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과 같은 연구 및 교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양국 비즈니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중국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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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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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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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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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중부지역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이 자료집은 금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중국 중부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중경제포럼, 그리고 중국의 우한(武漢) 소재 화중과기대학 경..

    정영록 외 발간일 2011.09.28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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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중국 발전에서 중부굴기의 의의 / 徐長生・蕭一嘯
    1. 중부지역 개황
    2. 중국 발전에 대한 중부지역의 역사적 역할
    3. 중국 발전 실현에 대한 중부지역의 영향
    4. 중부지역 발전 가속을 위한 책략

    ❚중부의 낙후에서 굴기까지의 변화와 발전 / 葉 青
    1. 중국 4대 지역 협조발전시기
    2. 중부발전은 곧 중국의 발전
    3. 중부굴기 계획 제시
    4. 중부의 문제와 해결책

    ❚중국 중부굴기와 4개 성의 경제적 위상 / 신태용
    1. 머리말
    2. 주요경제지표 분석
    3. ‘3개 기지, 1개 허브’ 건설 계획 검토
    4. 외자유치 중점 분야 검토
    5. 요약과 대응

    ❚장강 중류 도시군의 구축 평가 / 秦尊文
    1. 창장중류 3성 도시군 발전 개황
    2. 창장중류도시군 구축이 국가의 주요 기능구 요구에 부합
    3. 교통기초설비를 돌파구로 창장중류도시군을 구축
    4. 창장중류도시군은 네 번째 중국경제 성장점이 될 것으로 전망

    ❚우한도시권의 산업발전 현황 및 평가 / 정지현
    1. 들어가며
    2. 우한도시권의 산업구조 및 특징
    3. 우한도시권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현황 및 지역적 분포
    4. 평가 및 시사점

    ❚중부지역의 외자투자 발전 연구 / 張建淸
    1. 중부지역 외자투자의 기본 상황
    2. 중부지역 외자유치 우열분석, 건의 및 전망
    3. 중부지역에서 한국의 투자 상황 및 투자 기회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발전과 한국경제 / 이준엽
    1. 서론
    2. 중국 중부지역과 한국의 무역관계
    3. 중국 중부지역의 경제적 위상
    4. 역사적・지리적 관점에서의 중부지역
    5. 결론

    ❚우한의 도시기능 정립과 산업발전의 핵심 전략 / 張建華
    1. 머리말
    2. 지역중심도시: 우한의 도시 기능 정립
    3. 우한시 공업화 단계 판단
    4. 우한시 산업구조 변화와 현황 분석
    5. 우한의 향후 핵심 신흥산업 선택

    ❚창주탄도시군의 발전 현황 및 평가 / 이혁구
    1. 들어가는 말
    2. 창주탄도시군 개황
    3. 창주탄도시군의 산업 현황
    4. 창주탄도시군 평가
    5. 맺음말

    ❚부 록
    세미나 소개
    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
    세미나 프로그램 및 현장사진
    주요 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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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자료집은 금년 8월 중국 우한에서 개최된 “중국 중부 발전과 한․중 경제협력” 한·중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 편집한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중경제포럼, 그리고 중국의 우한(武漢) 소재 화중과기대학 경제학원(華中科技大學 經濟學院)이 공동 주관한 동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중부발전을 위한 중국 중앙 및 중부 6개 성(省)의 구상, 전략 및 전망과 중국 중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중부 발전(中部崛起)을 중국경제의 균형발전을 향한 중점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앙정부당국은 이미 중국 중부지역을 농업, 에너지원재료, 장비제조업의 생산기지 및 중국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운수의 허브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중부 6성의 지방정부와 함께 이의 구체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부굴기(中部崛起)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중부의 핵심지역인 창장(長江) 중류 도시군은 기존의 창장(長江)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및 징진지(京津冀, 북경-천진-허베이) 지역에 이어 중국경제의 제 4의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그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중부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여건이나 투자환경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동부연안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중부지역은 큰 발전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협력 대상 지역인 동시에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낯설어 신중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중국 중부의 중심 도시로서 향후 중부굴기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우한에서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중국 중부의 발전 전략과 한국과 중국 중부 사이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은 중국의 중부굴기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한국과 중부지역과의 협력구도를 설정하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논의 결과를 묶은 이 자료집은 중국 중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향후 한국과의 협력구도 설정에 관심을 가진 정책수립가나 기업인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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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 and Korea in the World Economy: Comm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en Y..

    리다오퀘이 칭화대학 교수는 제1장에서 중국이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도국과 선진국은 협력하여 현행 세계금융..

    David Daokui Li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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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Executive Summary

    1. China in the Realm of the World Economy / David Daokui Li

    2. Interpretation of China's Economic Comeback / Youngrok Cheong

    3. Reflections on 10 Years of Financial Reform in China / Ping Xie

    4. Higher Education Reform in China: Market Orientation and Institutional Response / Jun Zhang

    5. The Structure of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 Yoocheul Song

    6. China's Energy: Challenges and Strategies / Weidou Ni

    7. FDI in China and Policy Consideration / Taotao Chen

    8.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Economy-wide Effects and Conclusions / Junkyu Lee

    9. Why So Little Regional Financial Integration in Asia?: The Role of Liquidity / Doo-Yong Yang

    10. Financial Integration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 / Hong-Rae Cho

    List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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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리다오퀘이 칭화대학 교수는 제1장에서 중국이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최근의 세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도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개도국과 선진국은 협력하여 현행 세계금융질서를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신흥국가 중에서 중국이 이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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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정영록 발간일 1995.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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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中國經濟의 淨上과 國際化
    I.1. 國際化의 槪念
    I.2. 中國의 國際化 背景
    I.3. 本書의 硏究方向

    II. 國內經濟 制度整備
    II.1. 稅制ㆍ金融改革
    II.2. 國有企業의 體質 强化
    II.3. 中國의 法制度 環境改善

    III. 對外經濟關聯 制度의 改革
    III.1. 中國의 關稅制度 및 關稅率 變化
    III.2. 中國의 海外 現地投資
    III.3. 中國의 知財權 관련 制度整備
    III.4. 對外制度改革과 産業政策과의 連繫性

    IV. 綜合評價 및 結論
    IV.1. 中國通商政策의 특징
    IV.2. 向後 展望 및 對應

    V. 附錄
    V.1. 中國의 改革ㆍ開放 年表
    V.2. 中國 對外貿易法 소개
    V.3. 中國 25大 輸出入業體(1994年)
    V.4. 外資系企業買上高 上位 30社
    V.5. 輸出上位 20大 外資系企業(1994年)
    V.6. 經濟立法年表

    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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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12억인구 大國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빠른 변모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World Bank 등 세계 유수기관에서 中國을 21세기 世界經濟發展의 핵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關係에서 92. 8 修交以後 兩國間 교역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3대 交易國中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들어 外國人直接投資의 선별유치와 함께 단순 수출증대 통상정책을 서서히 수정해 가면서 WTO가입을 포함, 對內/外的 經濟制度 改善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력 배양으로 집약되고 있는 中國經濟의 國際化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中國經濟 國際化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의 하나는 국내 경제 일반제도의 개선으로, 稅制/金融改革과 國有企業의 체질개선, 法制化 강화, 産業政策 추진 등이고, 다른 하나는 WTO가입과 관련된 對外經濟制度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은 WTO가입 여부이다. 세계 11위 교역국인 中國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라 대외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계속 공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對外經濟制度 일반에 대해 一目瞭然하게 정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한계속에서 우선 1995년, 상반기까지 종합한 중국 國際化 관련 制度改革을 정리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가 學界 및 硏究界는 물론이고 政府나 企業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자료 작성은 本硏究院의 정영록 박사가 맡아주었으며, 이영우 연구원, 이오경 연구조원이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재경원의 현정택 국장, 외무부 이선진 심의관, 주중대사관의 하동만 국장, 조회용 과장 등 자료 수집과정에서 도움을 주신분께 감사드리고자 한다. 본 자료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 12. 31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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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발해만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최근 들어 한반도와 관련, 國內外에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北韓의 經濟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舊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圈 국가들이 점차 쇠락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交流가 위축..

    정영록 편 발간일 1996.06.29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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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세미나 일정
    세미나 참가자 명단
    환영사 柳祁濤 총장(중국 요녕대학)

    기조연설문
    「발해만 경제협력의 전망」 金瓊元 원장(한국사회과학원 원장)
    「東北亞國家들은 平和와 友好의 原則下에 經濟協力을 强化하자」陳永杰(조선사회과학자 협회 부위원장)

    제 1 주제 발표문
    1. 신유교윤리와 발해만 경제협력宋丙洛(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적극 발전시키자李東秀(조선주체과학원 경제학 연구소 연구원)

    제 2 주제 발표문
    1. 대외경제전략과 환발해 경제협력金明烈(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2. 환발해 경제권에 대한 전망:발전전망과 협력모델의 연구金明善(요녕대학 동북아연구소 소장)
    3. 환발해만 경제협력강화 조건 평가鄭永祿(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 환발해 지역경제 협력속에서의 요녕의 발전전략曲雲厚(요녕성 경제연구센터)

    제 3 주제 발표문
    1. 환발해 지역의 경제도약과 국제협력薛敬孝촵石爲華(중국 남개대학 국제상학원)
    2.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특징과 전망文春光(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교수)
    3. 황해(발해만)지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金洪澤(한국개발 연구원 연구위원)
    4. 동북아 경제협력과 황촵발해 경제권의 발전전망史 敏(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제 4 주제 발표문
    1. 발해만 역내 국가의 경제협력강화 방안安忠榮(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 환발해 경제협력권 : 지역경제협력의 새로운 초점張今聲,李連仲(중국 요녕대학)

    제 5 주제 발표문
    1. 21세기를 향한 환발해 지역경제 협력林木西(중국 요녕대학 교수)
    2. 동북아 각국은 평화와 우호의 정신에 기초하여 경제협력을 진일보 강화시키자崔成畢(북한사회과학자협회 위원)
    3. 일본경제의 현황, 전망 및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李桂山(요녕대학 경제학원 교수)
    4. 중국 환발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환발해 지역 국제경제협력臧旭恒(산동대학 경제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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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한반도와 관련, 國內外에 관심을 끌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北韓의 經濟 政策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舊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圈 국가들이 점차 쇠락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交流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1995년 막심한 홍수 被害을 입게 되어 4년째 연속 마이너스 成長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북한의 進路에 관한 무성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향배는 韓半島 안보는 물론이고 향후 東北亞 역내 국가의 經濟 發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北韓의 정책방향을 아는 것은 자료입수가 쉽지 않을 뿐더러 南北韓 학자 교류가 드문 상태에서는 그리 용이한 것만은 아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南北韓 학자만이 참가한 學術會議가 열리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소 業務協助 관계에 있는 한국 사회과학원과 중국 요녕대학의 발의下에 韓國, 中國, 北韓 학자 30여명이 참여한 "環渤海灣 經濟協力强化 方案 摸索" 학술 토론회를 本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이 공동 주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2일간의 세미나 및 세미나 참가자들의 共同 産業 시찰활동을 통해 역내 구성 국가들의 經濟 協力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 학자들의 논문에는 여러 군데 經濟 改革의 필요성과 역내 국가간의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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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Market Opening in China and Korea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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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ributors
    Introduction
    Young-Rok Cheong

    Part I. International Capital Flow in Korea and China
    I. Evolving Patterns of Capital Flows in Korea
    Sammo Kang
    II. Utilization of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ZHANG Tao

    Part 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
    III.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since the Korean Crisis
    Doo Yong Yang
    IV. Reform of China's Foreign Exchange Regime and Tendencies of the RMB
    Exchange Rate
    GUO Jinlong, HAN Shengjun

    Part III.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 and China
    V. Banking Sector Liberalization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Sang In Hwang, In-Seok Shin
    V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China
    LI Wenjun
    VII. Financial Services Liberalization in China
    LI Wenjun
    VIII.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Soyoung Kim, Sunghyun H. Kim, and Yunjong Wang

    Part IV. Development of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in China
    IX. Financial Supervision in China
    LI Zhaox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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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사회과학원 소속 계량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집필한 9개의 논문을 모은 논문집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자본 유출입, 은행 및 자본시장의 시장 개방의 단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외환체제의 변화 및 금융 감독 체제 등을 다루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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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s Role in Asia and the World Economy: Fostering Stability and Growth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정영록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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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cknowledgements
    Notes on the Contributors
    Abbreviations
    Introduction

    I.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1. The Chinese Reform Agenda - Gang Fan and Xiaojing Zhang
    2. Comment on Gang Fan and Xiaojing Zhang - Keun Lee
    3. Challenges in Macroeconomic Management for China s New Leaders
    - Wing Thye Woo
    4 Comment on Wing Thye Woo - Chang Kyu Lee
    5 Floor Discussion of Financial and Macroeconomic Reform in China

    II.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6. Chiang Mai and Beyond -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7. Comment on Yung Chul Park and Yunjong Wang - Charles Adams
    8. Global Capital Flows and the Position of China: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ir Implications
    -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9. Comment on Young Rok Cheong and Geng Xiao - Li-Gang Liu
    10. Floor Discussion of China s Role in the Region and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II.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11. An Asian View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Xie Ping
    12. Neo-Financial Dualism Hypothesi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
    Comment on Xie Ping - Zdenek Dr bek
    13. The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Creating Growth and Stability:
    Lessons for China from Emerging Market Economies? - Barbara Stallings
    14. Korean and Chinese Finances: Comment on Barbara Stallings - Robert N.
    McCauley
    15. Floor Discussion of Asian and Other Views on the Functioning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V. Future Challenges for China
    16. Financial Challenges in China - Xie Ping
    17. A Seven-Point Policy Proposal for Sequencing China's Financial
    Liberalisation - Masaru Yoshitomi
    18 The Future Role of China - Choong Young Ahn

    Appendix: List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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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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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한·중경제의 비젼과 동반자관계의 모색

    최근 韓國의 對外經濟는 커다란 變化를 겪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美國과의 經濟協力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貿易收支면에서도 우리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修交 이후 연30% 이상의 교역..

    정영록 발간일 1997.12.1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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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要約 및 展望
    1. 要約
    2. 評價와 展望

    Ⅱ. 21세기 東北亞 經濟의 전망과 韓-中關係
    1. 21세기 韓國經濟와 韓-中關係
    2. 21세기 中國經濟와 中-韓關係
    3. 討論

    Ⅲ. 中國의 經濟發展과 外國企業의 役割
    1. 외국기업의 中國進出 기회와 外國人 直接投資 정책방향
    2. 揚子江經濟地帶의 開發現況과 展望
    3. 討論

    Ⅳ. 綜合討論: 韓-中 經濟協力 擴大方案 摸索

    Ⅴ. 參考資料
    1. 開會辭
    2. 祝辭
    3. 午餐演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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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韓國의 對外經濟는 커다란 變化를 겪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美國과의 經濟協力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 貿易收支면에서도 우리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中國과의 經濟協力은 修交 이후 연30% 이상의 교역증가율이 상징해 주듯 刮目할 만한 伸長勢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21세기 시작을 눈앞에 둔 우리로서는 韓國과 中國의 21세기 경제발전의 비젼을 조명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양국간 경제협력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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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

    북한 붕괴 가능성은 한국 안밖의 관계 당사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북한의 주요한 붕괴 지표 중 하나는 최근 탈주자가 남한으로 몰려드는 데서 알 수 있다. 연일 수 십명의 북한 탈주자들이 자본경제국으로 이행중인 중국의 한국 대사관으..

    정영록 발간일 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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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Soogil Young

    Ⅰ. Introduction and Overview
    Young-Rok Cheong

    Ⅱ. Korean Unification in the World Perspective

    1. How Will Unification Affect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orld Economy?
    Eui-Gak Hwang
    Comments Stanley Roth
    Young-suk Ohm

    2.What Role Migh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lay in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Gary Hufbauer
    Comments Don Oberdorfer
    Chang-Young Jung

    Ⅲ. Korean Unification in the Regional Perspective

    1.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of Korean Unification
    Douglas Paal

    2. How Will Unification Affect Korea's Role in Regional Fora Such as APEC?
    Choong-Yong Ahn and Haesik Park
    Comments Yun-Ling Zhang
    Chung-Hoon Lee

    Ⅳ. Korean Unification as a Goal

    1. Modeling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Marcus Noland, Sherman Robinson and Monica Scatasta
    Comments Gustav Horn
    Keeneth Quinones

    2. Six Years after German Unification: What Are the Lessons for Korea?
    Manfred Wegner
    Comments Nicholas Everstadt

    Ⅴ. Panel Discussion

    Korean Unification in the New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Douglas Paal
    Eui-Gak Hwang
    Choong-Yong Ahn
    Donald P. Gregg

    Appendix: A Special Address

    Korean Unification from the US Perspective
    James T. La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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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 붕괴 가능성은 한국 안밖의 관계 당사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북한의 주요한 붕괴 지표 중 하나는 최근 탈주자가 남한으로 몰려드는 데서 알 수 있다. 연일 수 십명의 북한 탈주자들이 자본경제국으로 이행중인 중국의 한국 대사관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한국 외교관은 대게 이러한 요청을 거부해 왔다.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코리아 헤럴드가 주최하고 아시아재단와 미국한국경제연구원 후원으로 1996년 6월 28-29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통일의 국제 경제적 정책 시사점"에 관한 세미나 브리핑 모음집이다. 본 자료는 한반도 주변의 최근 역학관계를 고찰하는데 유용하고 시의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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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수입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이번 정책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가격경쟁력이나 비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단순히..

    정영록 발간일 1993.05.24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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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中國經濟의 급부상

    Ⅱ. 中國의 新貿易 體制
    1. 對外開放政策 經過 및 特徵
    2. 中國의 現行 貿易制度
    3. 中國의 GATT 加入 推進

    Ⅲ. 中國의 對外交易 槪況
    1. 交易額 推移 및 貿易收支
    2. 中國 交易의 地域分布
    3. 中國 交易의 商品 構造
    4. 中國의 行政區域別 輸出入 槪況
    5. 合作企業의 貿易 創出效果
    6. 종 합

    Ⅳ. 中國市場內 우리 商品 競爭力 分析
    1. 우리나라의 對中交易 現況
    2. 中國市場內에서의 競爭力 分析

    Ⅴ. 要約 및 政策 示唆點
    1. 要 約
    2. 展望 및 政策示唆點

    Ⅵ. 참고 문헌

    Ⅶ.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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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번 정책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평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가격경쟁력이나 비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단순히 한두 가지를 검토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겠지만 연구의 전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여기서 요약해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과거 15년 동안 무역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무역의 중요성도 수출입 합계로 보았을 때 1991년에는 36.8%나 되어 그만큼 중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낙후성은 중국정부로 하여금 대외개방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뿌리깊게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무역제도는 GATT 가입을 위한 점진적인 시장개방 노력, 제도 자체의 명료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최근 상당히 급격한 내부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무역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외부로부터의 중국시장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 수입수요를 가지고 있는 1차 수요자를 직접 접촉할 수 없어 마케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들을 접촉한다고 하여도 정부의 수입허가증 심사, 금융기관의 외환조달상 곤란, 그리고 무역업체의 수입선 결정에서 자의성 개재 개연성 존재 등 복잡한 구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우리의 노력 없이는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중국연구가가 부단한 인맥 형성 등 경제외적인 면에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관련 정보 확보가 아주 중요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중국의 대외무역은 1980년대를 통해 비약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향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지역과 북미주지역에 주로 집중되고 있었다. 또한 상품별로는 수출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주력 수출품으로 삼던 노동집약산업제품에다가 자체 부존자원을 이용한 1차산품이 많았다. 이에 비해 수입의 경우 설비 및 원자재로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출입구조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증가를 추구할수록 에너지 수입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 더욱이 수출입지역에 있어서는 화교계 상권이라는 기존 상업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합작기업의 무역창출효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 화교계지역이 자체 산업 발달에 있어 중국을 보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홍콩, 대만이 임금상승에 따라 산업기지를 광둥성이나 푸젠성으로 조기에 옮김으로써 수출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넷째, 중국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대해 비교적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 반해 외화지출이 수반되는 수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현지 업체뿐 아니라 유관 중앙정부와의 접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주요 경쟁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대만, 향항,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액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이다. 특히 교역통계에 있어 중국측이 발표하는 세관통계가 1991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측의 출초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고 향항을 통한 간접교역을 산입, 한-중간의 실질교역액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이 1991년치 대외교역 공식통계를 수지흑자폭을 줄일 수 있는 통관통계로 바꾸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로서도 구태여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을 산입한 통계를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경쟁력 지수상으로 보면 경쟁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쟁력 보유 품목수가 절대적으로 적었으며 경쟁력 생성요인은 우리나라 제품이 여타 국가에서 보였던 사실과 동일하게 역시 가격 면에서의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관심을 끌고 있는 일부 중화학제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양국간 교역 증대 계기는 정치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무역협정의 유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교역에 있어 무역협정 체결이나 수교를 통해 경쟁력 지수(RCA Index)의 급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경쟁력 지수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인 지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한-중 수교를 계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중화학분야의 경우, 중국이 경제성장을 향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추세로 보아서는 주기적인 수입수요의 증가가 있었던 분야도 있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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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의 대중 경제교류 분석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은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손쉬운 상품교역뿐 아니라 차관제공, 직접투자, 기술이전, 그리고 상사지사 설치 등을 통해 직/간접 경제교류를..

    정영록 발간일 1992.06.19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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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선진 3국의 대중 경제협력 경과
    1. 미국
    2. 일본
    3. 독일

    III. 선진 3국의 대중경제교류현황
    1. 수출
    2. 직접투자
    3. 차관제공
    4. 기술이전

    IV. 선진국의 대중경제 교류 특징 및 전망
    1. 선진국의 대중경제 진출 특징
    2. 선진 3국의 중국시장 평가
    3. 향후 전망
    4. 종합평가

    V. 선진 3국 교류경험에 비추어 본 정책시사점
    1. 우리나라의 대중경제협력 현황
    2. 정책시사점

    VI. 참고문헌

    VII. 부록 및 부표
    1. 부록
    2. 부표
    닫기
    국문요약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은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손쉬운 상품교역뿐 아니라 차관제공, 직접투자, 기술이전, 그리고 상사지사 설치 등을 통해 직/간접 경제교류를 확대하였다.서방선진국 가운데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3국(이하 선진 3국으로 호칭)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한 지난 15년간 대중 경제협력에 있어 두드러진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기준통계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 단순히 중국측 통계만 따른다 하더라도 선진 3국은 매년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평균 30% 이상 직접투자(도착기준) 25% 이상, 차관제공 50%, 기술이전(금액기준) 약 50%의 높은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진 3국은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국의 대중 경제협력에 대해 비교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특히 구소련 해체 이후 급격하게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상대적인 몰락과 이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선진 3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 조정력, 일본의 경제력에 바탕을 둔 강대국으로의 재진입, 그리고 독일 통독 이후 거대화 조짐 및 EC 세계에서의 지도력 발휘 등 선진 3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세계질서 재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마지막 남은 거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선진 3국의 대응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줄 것이다. 대중 경제협력에서 선진 3국 전체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개별국가의 비중 및 진출행태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2차대전 후 선진 3국의 행보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소련 해체 이후 선진 3국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대중 경제진출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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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

    정영록 발간일 1992.01.01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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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I. 序論

    II. 東北亞地域 交易現況
    1. 地域的 交易 分布
    2. 東北亞地域 交易商品 構造

    III. 東北亞地域 國家의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1. 域內交易에서의 輸出競爭力 推移
    2. 우리나라의 域內交易 擴大品目 推定

    IV. 東北亞 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 評價
    1. 地域經濟協力體 構成要件 比較
    2. 地域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에 대한 綜合評價

    V. 要約 및 結論

    VI.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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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결국 자유무역지대 형성 등 교역관계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요 사항만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동북아지역 교역은 역외지역으로 세계 평균을 웃도는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역내교역은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으나 그 성장속도에 있어서는 괄목한 만한 실적을 나타내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동/서진영의 화해 움직임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군에서도 정치이념 지배의 시대에서 경제이념 중시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체제간의 경제교류가 성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간에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동북아지역 역내교역의존도 및 교역상품구조를 살펴본 결과, 역내교역의존도는 1990년 현재 수출 12.2%, 수입 15.9%였으며 교역상품구조의 경우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대분류상으로 보아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 그리고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교역에 집중되는 제조제품 위주의 교역구조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역내교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를 중심으로 한 주요 생산설비의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셋째, 역내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역내국가간 수출경쟁력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인구자원 및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소련의 풍부한 자원부존, 그리고 일본의 고도화된 공업수준 등, 국가별 경제여건이 수출경쟁력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즉 일본은 제조업 전 항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었으며, 소련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등에서, 중국은 식품 및 산동물류(SITC 0), 그리고 주로 경공업제품으로 구성된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등에서, 북한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등에서, 우리나라는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및 기타 제조제품류(SITC 8)에서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 열위적 보완관계, 소련 및 북한에 대해서는 우위적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역내 국가를 양분하여, 소위 역내 북방국가군(북한, 소련 및 중국)과 일본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차별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교역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관계정립을 위해 부단한 기술개발 등 우리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었다.

    한편 역내 북방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일부 노동집약적인 품목에 대해서 설비를 과감하게 이전하여 미국 및 EC 등 우리의 주력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잠재적 유망수입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산업, 가령 농수산물 및 자원산업에 대해서는 개발수입을 적극 추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다섯째, 이상의 교역현황 및 역내경쟁력 비교 등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는 역내에서 우위적 보완관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동북아지역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의 측면이 강할 것으로 보여져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요건, 이를테면 역내교역의존도, 세계교역에서의 지위, 주도국의 지위, 주요 관계국과의 관계, 그리고 현존 교역체계 등을 EC 및 NAFTA 등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동북아지역이 지금 당장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으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높은 역내교역증가율에 비추어볼 때 2000년 정도에는 역내 교역의존도가 약 30%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져 그때쯤에는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10년을 21세기의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비한 기반조성기로 설정하여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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