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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 지역 무역구조와 역내 수출경쟁력 비교 무역구조

저자 정영록 발간번호 92-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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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 교역현황, 역내교역에서의 수출경쟁력 비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특히 교역을 통해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을 평가해보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1차적인 경제통합이 결국 자유무역지대 형성 등 교역관계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중요 사항만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동북아지역 교역은 역외지역으로 세계 평균을 웃도는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역내교역은 아직 그 규모가 크지 않으나 그 성장속도에 있어서는 괄목한 만한 실적을 나타내 보였다. 이는 근본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동/서진영의 화해 움직임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군에서도 정치이념 지배의 시대에서 경제이념 중시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체제간의 경제교류가 성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동북아지역 국가간에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경제권" 형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동북아지역 역내교역의존도 및 교역상품구조를 살펴본 결과, 역내교역의존도는 1990년 현재 수출 12.2%, 수입 15.9%였으며 교역상품구조의 경우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대분류상으로 보아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 그리고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교역에 집중되는 제조제품 위주의 교역구조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역내교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계 및 운수장비류(SITC 7)를 중심으로 한 주요 생산설비의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었다.

셋째, 역내교역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역내국가간 수출경쟁력을 분석해 본 결과, 중국의 인구자원 및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소련의 풍부한 자원부존, 그리고 일본의 고도화된 공업수준 등, 국가별 경제여건이 수출경쟁력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즉 일본은 제조업 전 항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었으며, 소련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등에서, 중국은 식품 및 산동물류(SITC 0), 그리고 주로 경공업제품으로 구성된 기타 제조제품류(SITC 8) 등에서, 북한은 비식용원재료류(SITC 2), 화학물 및 관련 제품류(SITC 5) 등에서, 우리나라는 재료별 제조제품류(SITC 6) 및 기타 제조제품류(SITC 8)에서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대해 열위적 보완관계, 소련 및 북한에 대해서는 우위적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넷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역내 국가를 양분하여, 소위 역내 북방국가군(북한, 소련 및 중국)과 일본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차별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교역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관계정립을 위해 부단한 기술개발 등 우리의 노력이 촉구되고 있었다.

한편 역내 북방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일부 노동집약적인 품목에 대해서 설비를 과감하게 이전하여 미국 및 EC 등 우리의 주력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잠재적 유망수입품목으로 분류된 일부 산업, 가령 농수산물 및 자원산업에 대해서는 개발수입을 적극 추진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다섯째, 이상의 교역현황 및 역내경쟁력 비교 등을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는 역내에서 우위적 보완관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동북아지역 역내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의 측면이 강할 것으로 보여져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요건, 이를테면 역내교역의존도, 세계교역에서의 지위, 주도국의 지위, 주요 관계국과의 관계, 그리고 현존 교역체계 등을 EC 및 NAFTA 등과 비교 검토해본 결과 동북아지역이 지금 당장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으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높은 역내교역증가율에 비추어볼 때 2000년 정도에는 역내 교역의존도가 약 30%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져 그때쯤에는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10년을 21세기의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 대비한 기반조성기로 설정하여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The linkages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es with the rest of the world have become more significant in recent years. The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among the Northeast Asian economies increased in most of the countries over the last two decades. The most dynamic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the East Asian economies can be observed in Northeast Asian economies.

This paper reviews the intra-regional trade structure and the degree of competition among Northeast Asian economies, assessing the viability of forming 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y.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for Northeast Asia to produce practical benefits for years to come.

The analysis uses various trade-related indices, including trade specialization, to calculate comparative advantage, intra-industry trade, while the trade conformity index is used with an emphasis on the demand side of international trade.

Overall, this paper analyzes that differential policie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North Korea, the Soviet Union and China) and Japan are required.
It identifies even more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the countries as the product classification is disaggregated further.
序言

I. 序論

II. 東北亞地域 交易現況
1. 地域的 交易 分布
2. 東北亞地域 交易商品 構造

III. 東北亞地域 國家의 域內輸出競爭力 比較
1. 域內交易에서의 輸出競爭力 推移
2. 우리나라의 域內交易 擴大品目 推定

IV. 東北亞 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 評價
1. 地域經濟協力體 構成要件 比較
2. 地域經濟協力體 構成 可能性에 대한 綜合評價

V. 要約 및 結論

VI.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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