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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How to Position South Korea in a Dramatically Changing World 무역구조, 산업정책

저자 Danny Leipziger and Carl Dahlman 발간번호 19-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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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격변하는 세계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은 어떠한 위치를 선점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중 통상갈등,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로 인한 과제와 기회, 중국의 고속 발전 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3가지 경제적/전략지정학적 도전 과제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도전과제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은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

오늘날 격변하는 세계 속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은 어떠한 위치를 선점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중 통상갈등,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로 인한 과제와 기회, 중국의 고속 발전 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3가지 경제적/전략지정학적 도전 과제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도전과제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은 글로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신흥 강자로 부상한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대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첫번째 부분은 전반적인 배경 설명과 도전 과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두번째 부분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및 유연성 증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Korea needs to think strategically how to position itself advantageously in today’s rapidly changing and uncertain world. This paper focuses on three economic and geostrategic challenges. These are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ed by the rapi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isruptive technology, and those presented by the rapid rise of China. The three are interrelated.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fundamentally about competition between the leading global economy and a new superpower revolving over leadership in new and potentially disruptive technologies. This has serious implications for Korea because China and the U.S. are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s. The first part of the report lays out the context and challenges. The second part lays out some of the actions that Korea should consider on the international side as well as on the domestic side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and flexibility to deal with these challenges. 

 

JELClassification:F13(Trade Policy), F50(General International Relations,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33 (Technological Change)
Key words:China, Korea, United States, Disruptive Technology, Trade, International Competition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Introduction


Part One. The Changing Constellation of Risks and Opportunities
Section A. Three Key Trends
Trend 1. Protectionism and Trade War
Trend 2. Rapid Development and Spread of DisruptiveTechnologies
Trend 3. The Rapid Rise of China

Section B. Main Challenges for Korea
Dealing with the Increasing Fric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Dealing with the Challenge of a Stronger and More Dominant China
Dealing with Disruptive Technology
Conclusion


Part Two. Possible Korean Policy Responses
Section C. Repositioning Korea on Trade
Reducing Dependence on Trade and Finding New Trade Partners
Exports to the World
Develop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for Export
Navigating a New Korea-China Relationship on Trade and Technology: Where to Compete, Where to Concede, and Where to Cooperate
Where to Compete and Where to Concede
Where to Cooperate
Future Prospects
Compete
Cooperate
Concede

Section D.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Flexibility and Resilience of the Korean Economy
Benchmarking Korea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Flexibility
Benchmarking Korea on Innovation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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