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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선진국의 대중 경제교류 분석 경제협력

저자 정영록 발간번호 92-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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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은 중국이 지난 1978년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한 후 다양한 형태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가장 손쉬운 상품교역뿐 아니라 차관제공, 직접투자, 기술이전, 그리고 상사지사 설치 등을 통해 직/간접 경제교류를 확대하였다.서방선진국 가운데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3국(이하 선진 3국으로 호칭)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수행한 지난 15년간 대중 경제협력에 있어 두드러진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기준통계의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 단순히 중국측 통계만 따른다 하더라도 선진 3국은 매년 중국의 상품교역에서 평균 30% 이상 직접투자(도착기준) 25% 이상, 차관제공 50%, 기술이전(금액기준) 약 50%의 높은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선진 3국은 중국에 대해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국의 대중 경제협력에 대해 비교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특히 구소련 해체 이후 급격하게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상대적인 몰락과 이에 따른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선진 3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 조정력, 일본의 경제력에 바탕을 둔 강대국으로의 재진입, 그리고 독일 통독 이후 거대화 조짐 및 EC 세계에서의 지도력 발휘 등 선진 3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세계질서 재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마지막 남은 거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대한 선진 3국의 대응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줄 것이다. 대중 경제협력에서 선진 3국 전체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개별국가의 비중 및 진출행태는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2차대전 후 선진 3국의 행보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정책 방향 설정에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소련 해체 이후 선진 3국이 중국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대중 경제진출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After China adopted reform and open policy in 1978, the United States, Japan and Germany have strengthene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expanding the supply of loans, direct investment, technology transfer and establishment of commercial branch offices as well as commodity trade.

By comparing these developed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this study suggests the ultimate direc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and strategy for penetration of the Chinese market.
I. 서론

II. 선진 3국의 대중 경제협력 경과
1. 미국
2. 일본
3. 독일

III. 선진 3국의 대중경제교류현황
1. 수출
2. 직접투자
3. 차관제공
4. 기술이전

IV. 선진국의 대중경제 교류 특징 및 전망
1. 선진국의 대중경제 진출 특징
2. 선진 3국의 중국시장 평가
3. 향후 전망
4. 종합평가

V. 선진 3국 교류경험에 비추어 본 정책시사점
1. 우리나라의 대중경제협력 현황
2. 정책시사점

VI. 참고문헌

VII. 부록 및 부표
1. 부록
2.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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