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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남영숙, 이창수, 지만수, 정인교 발간번호 04-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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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생략)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have become the mainstream forces of the world trading system. While Korea had been relatively passive in regionalism movement in the past, its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the policy goal to pursue a number of FTAs simultaneously and has been actively engaging in this process. As a country that relies heavily on the external sector, Korea's economic prospects are closely tied to the efforts to secure access to foreign markets through formulating FTAs. In the face of the worldwid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 absence of appropriate policy actions in this area could lead to a loss of economic dynamism that Korea critically needs at this juncture.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농업
제5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제조업
제6장 결론: 요약, 기타 쟁점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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