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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지만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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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문제 제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문제 제기 


    제2장 중국의 경기순환과 특징 
    1. 중국의 경기순환 및 특징 
    가. 중국의 경기순환 
    나. 중국 경기순환의 특징 
    2. 중국 경기지표의 동향과 특징 


    제3장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1.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가. 공산당의 정책결정기구 
    나. 국무원(행정부)의 정책결정기구 
    다. 거시경제정책 집행기구 
    2.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가. 주요 당정회의와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 
    나. 거시경제정책 결정과정 
    3.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 
    가. 금융위기 전후 통화정책의 결정 및 조정과정 
    나.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과 중장기정책 결정과정


    제4장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구조적 변수 
    1. 정책목표의 특수성 
    가. 고성장 압력 
    나. 디플레이션 경제의 종료 가능성 
    다. 환율정책의 특수성 
    라. 장기 전략적 고려 
    2. 구조적 특수성 
    가. 중국 민간소비의 구조적 특징 
    나. 산업정책적 고려: 과잉생산 및 산업구조조정 
    다. 성장기 자산시장의 특수성: 부동산시장 
    라.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제5장 중국의 거시조절정책(宏观调控) 사례 
    1.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긴축 통화정책 및 산업구조 조정 
    나. 안정적인 기조하의 ‘확대’ 재정정책 
    다. 기타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 조치 
    2. 경기 하강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 
    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시행 
    다. 산업진흥정책의 시행 


    제6장 결론: 경기순환 및 거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과 대응전략 
    가.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 수출을 통한 연결 
    나.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 및 활용 
    다.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라. 정책결정과정 및 지표발표 모니터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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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및 조절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성장은 WTO 가입 등과 맞물려 다시 가속되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직전까지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안정된 물가,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2007년 3분기부터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고성장-물가안정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볼 때 소비, 투자, 수출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계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수출이다. 해외수요의 불안정에 대해 중국은 국유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투자조절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의 급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높은 가공무역 비중 때문이다. 즉 높은 무역 및 수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와 연결되는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여러 경제지표들 중 GDP 성장률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지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측면의 지표들보다는 공급측면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다. 이는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중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소비, 투자, 수출지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나타났고 이는 성장률의 둔화로 연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중앙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당중앙과 국무원 간에는 사전 의견조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 제정 과정은 중국 특유의 공공정책 결정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당중앙과 국무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결정 주체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일당지배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화․전문화․다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특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결정 절차의 제도화와 검증 장치가 결여된 채 조정과 타협, 합의에 의존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에 내재된 체제적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경기순환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구조적 특수성을 크게 정책목표의 특수성과 경제 각 분야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동원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연 7~8%대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경제이다. 또한 2011~15년의 경제운영 전략인 “12차 5개년계획”은 내수소비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구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특수성 외에도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격안정과 공급확대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의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가장 최근의 경기확장 및 둔화국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993년 14.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인 14.2%를 기록했던 2007년 중국내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과열과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이었다. 또한,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 및 각종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내수소비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심각한 투자과열과 부동산 투기의 진정에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발전도상국가로서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것이다. 그 외, 중국은 경기상승기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 및 고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즉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과잉생산설비의 축소,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속되던 중국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 경기 하강기 동안에 중국은 성장률의 유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선진국發 경제위기가 발발한 바로 다음날인 2008년 9월 16일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08년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기상승기에 이자율보다 훨씬 빈번히 조정하였던 지준율은 세 차례만 인하하였다. 그 외 2008년 11월에는 2년간 4조 위안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이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발전도상국으로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앞당긴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과 소득분배를 겸한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정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 직면하면서, 경기상승기에 추진되었던 과잉설비 조정, 수출고도화 등 국내적 산업구조조정 목표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중국경제 흐름 변화 파악 및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직결되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주로 중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을 선행하고 있다.
    둘째,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와 활용으로 본 보고서는 양국간 논의 중인 한ㆍ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이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정리하고 있다. 2007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 경제에서 고성장-고인플레이션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품 및 자산시장의 가격동향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 과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모니터링 등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단계별 분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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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

    지만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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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내수시장과 소비시장

    제2장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과 잠재력
    1. 소비시장의 형성과정: 소비자 혁명
    2. 소비시장의 확대
    3. 소비의 구성
    4. 소비시장의 성숙
    5. 소비시장의 분화
    6. 소비시장의 잠재력

    제3장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제약요인과 소비확대정책
    1. 소비성향의 하락과 그 거시적 귀결
    가. 소비성향의 하락
    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
    2. 소비확대의 제도적 제약요인
    가. 단위(單位) 체제의 해체
    나. 사회보장제도 개혁
    다. 교육의 시장화
    라. 주택분배의 시장화
    3. 적극적인 소비확대정책의 성과와 과제
    가. 소비확대정책의 내용
    나. 성과와 과제

    제4장 소비시장의 특징
    1. 소비의 주체
    가. 중산층의 규모
    나. 미래의 중산층
    다. 중산층의 소비 행태와 특징
    2. 소비의 경로
    가. 중국의 유통업 발전 현황
    나. 중국의 주요 소매 유통경로
    다. 외국 소매기업 진출 현황
    라. 인터넷 쇼핑
    3. 소비의 지역
    가. 주요 소비도시의 선정과 중국 내 비중
    나. 주요 도시별 소비 특징
    다. 소비 핵심 지역의 거점형 성장

    제5장 주요시장: 특징과 진출 사례
    1. 승용차 시장
    가. 성장의 배경
    나. 승용차 소비시장의 특징
    다. 전망
    2. 가전 시장
    가. 컬러 TV
    나. 세탁기
    다. 냉장고
    라. 에어컨
    마. 소형가전
    3. IT 제품 시장
    가. 휴대폰
    나. PC
    다. 기타 IT 제품
    4. 교육시장
    가. 교육시장 개황
    나. 교육시장의 특징
    다. 교육시장 개방 및 외국기업 진출 현황
    5. 의료시장
    가. 의약품 시장
    나. 의료 서비스(병원)
    다. 전망

    제6장 한국의 진출 현황과 경쟁력 : 수입시장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2. 주요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
    3. 한국 :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4. 대중 소비재 수출의 특징 : 특화 vs. 다양화
    가. 소비재 수출 품목의 변화
    나. 특화 vs. 다양화 : 수출비율 분석

    제7장 중국 소비시장 진출전략
    1. 요약
    2. 중국 소비시장 진출의 한계
    3. 중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
    가. 투자-시장 연계전략
    나. 중산층의 소비특징 : 서비스 소비
    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 거점별 확대
    라. 내수시장 진출의 실제적 어려움 : 대금회수와 유통
    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컨셉이 중요
    4.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유통-수출 연계 지원
    다.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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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동차, 가전, IT, 교육, 의료 등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현황도 분석하였다. 중국 소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현지 경쟁력 확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 진출지역의 적절한 선택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한중 FTA, 유통-수출의 연계 지원,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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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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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지만수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가. 문제제기 : 중국 위협의 정확한 인식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교역구조 분석: 중국 위협의 현황 / 최의현
    1. 중국의 교역구조와 수입대체 위협
    가. 중국의 교역상품 구조
    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
    다. 수입대체 위협의 현황
    2. 수출고도화 위협에 대한 평가
    가. 해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변화
    나. 한ㆍ중 현시비교우위의 변화
    다. 한ㆍ중 수출경합도 분석
    3. 교역구조 고도화와 외자기업
    가. 외자기업의 비중
    나.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고도화와 그 한계

    제3장 중국 산업정책의 성격과 최근 동향 / 이남주
    1. 적극적 산업정책과 중국 위협
    2.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가. 산업간 불균형 해소(1979~1991년)
    나.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모색(1992~1997년)
    다.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의 형성(1998~2001년)
    3. 산업정책의 효과
    가.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의 효과
    나. 경쟁촉진적 산업정책의 효과
    다.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4. 최근 산업정책의 경향과 전망: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가. 5개년계획의 산업정책
    나. 자동차산업정책
    다. 철강산업정책
    라. 향후 산업정책의 전망

    제4장 주요 산업의 고도화: 내부구조의 평가 / 김석진
    1. 검토의 기본 시각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태와 전망
    가.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
    나. 최근 신흥 주력산업의 부상과 전망
    3. 주요 업종별 발전 현황과 전망
    가. 철강
    나. 석유화학
    다. 자동차
    라. 전자
    4. 종합적 평가

    제5장 중국 대기업의 성장과 한계 / 지만수
    1. 중국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가. 대기업의 정의
    나.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2.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
    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
    나. 글로벌 대기업과 중국 대기업의 비교
    3. 중국 대기업의 연구개발 능력과 국제비교
    가.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나. 중국 연구개발 투자의 국제비교
    4. 주요 대표기업에 대한 평가
    가. 전자산업: 하이얼, 격심한 경쟁 속의 다각화와 국제화
    나. 자동차산업: 제일자동차, 합자를 통한 기술습득
    다. 철강산업: 바오산강철, 외국기술 도입과 집단화

    제6장 중국기업의 국제화와 그 의미 / 백권호
    1.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현황
    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태동과 시작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다. 업종별 추이
    2.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주요 동기
    가. 정부정책 변화의 동기
    나. 기업의 동기
    3. 주요 해외직접투자 사례
    가. TCL의 해외직접투자
    나. 경동방의 하이디스 인수
    다. 롄샹(lenovo)의 IBM 인수합병
    라.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4.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가.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가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망

    제7장 결론: 위협의 재평가와 대응전략 / 지만수
    1. 중국의 위협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가. 중국 위협의 재평가
    나. 중국 위협의 산업별 평가
    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위협에 대한 재인식
    2.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
    가. 인식의 전환
    나. 산업과 기업의 대응방향
    다.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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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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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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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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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

    남영숙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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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농업
    제5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제조업
    제6장 결론: 요약, 기타 쟁점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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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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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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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이슈 및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주요 이슈 및 연구방법

    제2장 대중 투자의 현황과 특징
    1. 대중 투자의 성장과 부침
    2. 대중 투자의 특징과 변화
    가. 업종별 특징
    나. 주체 및 규모의 특징
    다. 지역별 분포와 변화

    제3장 대중 투자의 동기 분석
    1.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2. 설문조사에 나타난 대중 투자동기
    3. 대중 투자동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
    가. 모형과 변수
    나. 분석결과
    4. 투자동기별 유의사항
    가. 임금상승과 추가부담
    나. 내수시장 진출의 한계

    제4장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결정요인
    1. 경영성과
    가. 기존의 경영성과 추정과 한계
    나. 새로운 경영성과 추정
    2. 매출이익률의 결정요인 분석
    가. 매출이익률의 추정
    나. 결정요인 분석

    제5장 현지경영의 주요 이슈
    1.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 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 결정
    2. 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의 애로사항
    3. 중국기업의 경쟁력
    4. 고용 및 노무관리
    5. 경영의 현지화

    제6장 대중 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투자기업의 매출입구조와 무역수지
    나. 매출입구조와 무역수지의 관계에 대한 전망
    2. 산업공동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가. 산업공동화 우려에 대한 평가
    나.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및 전망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나. 현지경영의 참고사항
    2. 지원전략의 변화 및 체계화
    가. 지원전략의 변화 필요성
    나.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다. 경영정보 제공 기능의 개편
    3.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가. 기본인식
    나. 투자 현황파악시스템 구축
    다. 기술유출대책 마련
    라. 중국의 對韓 투자 유치

    참고문헌

    부록: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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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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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홍유수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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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1. 산업발전의 동인과 형태
    2. 기술격차와 기술추격
    3. 전환경제하의 산업발전

    제3장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
    1. 산업발전과 구조변화
    2. 첨단산업의 성장속도
    가. 첨단산업의 성장 및 역할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3. 첨단산업의 성장요인
    가. 전반적인 경쟁력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제4장 중국의 첨단산업정책과 영향
    1. 산업정책의 변천
    가. 중국의 전통 산업정책
    나. 중국 5개년계획 달성도
    2. 첨단산업정책
    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위상
    나. 5개년계획에 나타난 첨단산업의 위상 변화
    다. WTO 가입과 첨단산업 개방
    라.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전개
    3. 외국인투자와 기술발전
    가. 외국인투자의 역할과 변화
    나. 첨단산업 외자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다.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기술이전 및 생산성 증대 효과
    4. 혁신체제와 혁신역량
    가. 개관
    나. 혁신체제의 특성
    다. 하위체제 및 주체별 현황
    라. 평가 및 전망
    제5장 중국 첨단산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1. 한ㆍ중 첨단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전망
    가. 기반 및 여건
    나. 경쟁력 비교 및 전망
    다. 중국 첨단산업의 한국에 대한 도전
    2. 한국의 대응전략
    가. 전략개념
    나. 산업별 대응전략
    다. 산업간 연계 및 첨단기술군집
    라. 중장기 전략 및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마. 환발해만경제권과 동북아경제공동체
    바. 혁신체제의 혁신
    3. 정책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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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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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전망을 평가함으로써 중국 위험(China risk)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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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배경
    나. 연구목적과 구성
    2. 기존 연구 검토
    가. 금융개혁과 부실채권
    나. 부실채권 형성원인과 해결정책
    다. 은행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
    라. 국유기업의 경영성과

    제2장 중국 은행시스템의 형성과정
    1. 개혁개방 이전의 단일은행체제
    가. “大一統” 체제의 형성
    나. 단일은행체제의 기여
    다. 단일은행체제의 문제점
    Box. 중국 은행의 역사
    2. 상업은행시스템의 형성
    가. 중앙은행체제의 확립
    나. 전업은행의 설립과 상업은행으로의 전환
    다. 정책성은행의 설립
    라. 금융감독체제의 정비
    3. 금융산업의 개방과 국제화

    제3장 부실채권의 원인과 현황
    1.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가. 재정의 금융으로의 전환
    나. 국유기업의 수익성 악화
    다. 은행 자체의 비효율
    2. 부실채권의 현황
    가. 부실채권 분류기준
    나. 부실채권의 규모

    제4장 부실채권 해결정책에 대한 검토
    1. 두 가지 정책 방향
    2. 자산관리공사로의 부실채권 이전
    3. 은행의 자체 해결능력 강화
    가. 예대금리차 확대
    나. 은행 구조조정 가속화
    다. 은행 수익성 개선
    라. 부실채권의 자체 해결 가능성
    4. 대출구조의 다양화
    가. 대출주체의 다양화
    나. 대출대상의 다양화
    다. 부실채권 문제와 관련한 함의
    5. 대출이자율 자율화

    제5장 은행의 대출 결정 기준
    1. 대출 결정과 부실채권
    2. 대출결정의 기준
    3. 분석모형
    가. 대출행위의 결정
    나. 자료
    다. 모형
    4. 분석 결과
    5. 신규 부실채권 형성에 대한 함의

    제6장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1. 국유기업 개혁과 성과
    가. 국유기업 개혁 과정
    나. 국유기업의 성과
    2. 기초통계치를 이용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수익성 분석
    가. 외형 지표의 비교
    나. 수익성 지표의 비교
    3. 수익성에 대한 회귀분석
    4. 생산성에 대한 회귀분석
    5.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함의

    제7장 결론: 요약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중국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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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전망을 평가함으로써 중국 위험(China risk)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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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연보 2003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

    지만수 외 발간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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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개 관 (지만수)

    제1부 최근 정치 동향
    1장 국내 정치 (황병무)
    2장 대외 관계 (박두복)

    제2부 국내 경제
    3장 거시경제동향 (김은경)
    4장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왕윤종)
    5장 금융체제 및 금융개혁 (양두용)
    6장 예산 조세제도 운용 및 개혁 (한상국)
    7장 기업 개혁 (이 근)
    8장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 (김시중)

    제3부 대외 경제와 개방
    9장 대외무역와 외국인직접투자 (남상렬/이성봉)
    10장 무역수지와 환율 (강삼모)
    11장 통상정책 및 대외경제협력 (정인교)
    12장 WTO 가입과 법제도 변화 (박노형)

    제4부 산업 동향
    13장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현황 (박승록)
    14장 IT산업 (지만수)
    15장 섬유 및 가전산업 (박월라, 최의현)
    16장 조선 및 철강산업 (오동윤)
    17장 승용차산업(조현준)
    18장 유통산업 (조현준)
    19장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전망 (이장규)

    제5부 권역 경제
    20장 권역별 경제현황 및 전망 (정영록)
    21장 장감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오동윤, 임홍수)
    22장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중국학자)
    23장 중관촌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지만수)

    제6부 한중 교류
    24장 한중 경제교류 추세와 특징 (오동윤)
    25장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 (신태용)
    26장 한류와 대중 문화산업 진출 (임홍수)

    <부록> 중국경제통계 ( 정다송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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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역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구성된 이른바 4세대 지도부는 구성인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안정 기조위의 점진적 개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즉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이른바 "3개 대표" 사상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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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의 對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중국은 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장강중류, 황하중류, 서남, 서북 등 8개의 권역(圈域)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각 권역의 투자환경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 동안 발전이 집중된 연해 3..

    지만수 발간일 2002.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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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주요 권역과 투자환경
    1. 중국의 주요 권역
    2. 8대 권역의 투자 환경
    3. 권역별 투자환경 종합

    제3장 한국 기업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1. 대중투자의 성장과 부침
    2.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3. 대중투자의 권역별 분포와 변화

    제4장 지역별 투자 결정요인 분석
    1. 가설: 시장 vs. 비용
    2. 자료와 방법
    3. 결정요인 변화와 그 의미
    4. 소결

    제5장 결론 : 요약과 대응전략
    1. 요약
    2.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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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장강중류, 황하중류, 서남, 서북 등 8개의 권역(圈域)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각 권역의 투자환경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 동안 발전이 집중된 연해 3개 권역 중에서 상해, 절강, 강소 등을 포함하는 동부연해지역이 종합적 투자환경 면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그 동안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남부연해지역은 개방환경 면에서 앞서 있었고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동과 천진을 포함하고 있는 북부연해지역은 시장의 규모가 크고 도소매업 등 소비 인프라 면에서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밖의 지역 중에서는 호남, 호북, 안휘, 강서 등을 포함하는 장강중류지역이 시장잠재력, 생산환경, 인프라 등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내륙 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 유력한 투자 후보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해 3개 권역과 장강중류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은 뒤떨어진다. 1992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업종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투자주체 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투자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천진, 산동, 요녕 등 일부 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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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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