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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2013년 3월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이끌고 갈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를 분석하고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개방 35주년을 맞은 중국의 미래 비전으로 ‘..

    조동호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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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내용

    제2장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의 추이와 특징
    1. 북중경협
    가. 개요
    나. 시기별 변화 추이
    다. 부문별 현황
    2. 남북경협
    가. 개요
    나. 시기별 변화 추이
    다. 부문별 현황

    제3장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1.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과제
    2. 정치적 변화
    가. 대외정책의 변화
    나. 국내정치의 변화
    3. 경제적 변화
    4. 전망과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가. 북중관계의 최근 동향 및 전망
    나. 북중경협에 대한 시사점
    다.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의 대응과 한계
    1. 북한경제의 현황
    가. 분석
    나. 평가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전략
    가. 내용과 배경
    나. 평가
    다. 북한 경제정책의 전망과 한계

    제5장 바람직한 남북경협 전략의 모색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
    가. 개념과 추진배경
    나. 목표, 추진원칙 및 추진기조
    다. 추진과제
    라. 평가
    2. 남북경협 전략의 모색
    가. 현 국면의 평가
    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
    다. 남북경협에 대한 재인식
    라. 남북경협의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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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2013년 3월 출범한 시진핑 체제가 이끌고 갈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를 분석하고 남북경협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개혁·개방 35주년을 맞은 중국의 미래 비전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폭넓게 자리 잡는 소강(小康)사회를 건설하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제도를 완성하겠다는 포부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국제적 지위도 후진타오 시대의 ‘발전도상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제5세대 지도부의 대내외 전략 변화는 필연적으로 북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새롭게 전개되는 중국과 북한의 상황 변화를 토대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본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북중경협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이에 따라 1990년대 말까지 실질적인 경협의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북중경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이후의 시기는 소위 ‘신북중경협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중경협은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남북경협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관여정책을 추진하여 북한의 최대 경협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은 특히 자국의 동북진흥과 연계하여 2009년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나선·황금평 등 북중 접경지역의 공동개발을 추진하면서 양국간 인프라 연계 및 물류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도 2011년 11월과 12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개정하는 등 대외경제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동해로 가는 바닷길이 막혀 있는 동북3성 지역의 개발에 있어 해상 출구인 북한 동해로의 출해권 확보는 개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개방, 특히 나진·청진항의 개방은 중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중국 주도의 대두만강 경제권 형성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시기를 착수기,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를 확대기,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경협이 정체되는 가운데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조정기로 분류하여 각 시기별 남북경협의 추이를 분석·평가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본격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인해 유일한 남북경협으로 남아 있던 개성공단마저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 조치에 따라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9월 재가동된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 전망을 분석하고 북중경협 및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진핑 체제는 이전 시기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발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G2로 불리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 따른 기대와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관리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대내적으로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내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그간 진행되어 온 불균형적인 방식의 성장은 많은 정치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는데,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가져온 부패의 문제,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계층간 소득격차 등 3대 격차의 문제, 일상화된 군중시위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있다. 중국 지도부는 2020년까지 소강사회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 7%의 성장을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닌 국유 부문을 개혁하고 과잉시설을 구조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요소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이면서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이 미진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부진해지면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될 소지가 크다.

    시진핑 체제 초기에는 국내적으로 ‘성장전략의 전환’으로 대표되는 내수 증진과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중국경제가 ‘중진국의 함정’과 ‘체제이행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피하면서 2020년까지 소강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7년간은 3중전회에서 발표된 ‘결정’에 나온 경제개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민주화와 부패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공산당 통치의 안정성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시진핑 체제의 대내외적 정책방향이 대북정책과 북중경협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은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전략적 사고에 바탕을 둔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그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나갈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가 극렬히 반대할 뿐 아니라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안보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북중관계를 이전과 같은 특수한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 수단도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경제지원이나 외교적 설득을 통한 안정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포함한 복합적 수단을 통해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해나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둘째, 신흥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통한 중국 견제에 대응하고 해양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나갈 것이다.

    셋째, 시진핑 체제하에서 북중경협은 이전에 비해 양국이 정상적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다 더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9년 이후 북중경협에서 ‘호혜이익, 공동발전, 협력상생’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듯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시장경제 원리의 수용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인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의 경제관계에 있어 투명성과 법치 강화 등 국제규범에 보다 합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중경협의 확대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증대시키지만 이는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인센티브도 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한 남북경협과 중국-러시아-몽골 등 주변국들과의 다자적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의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인 경제·핵 병진노선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북한경제는 2010년대 들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심각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대 북한경제의 모습은 ‘성장하며 붕괴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외형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경제적 취약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구조적으로는 계획부문이 축소되는 가운데 시장부문이 확대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가용재원의 집중으로 인해 평양의 경제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2013년 3월 3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이 제시된 것은 경제상황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계획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사회주의라면서 오히려 자본주의적 시장은 나날이 확장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핵 병진노선은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이자 경제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내적인 경제정책은 과거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들이 보여준 개선조치와 유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일 뿐, 북한은 경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대외적 조치로는 외부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및 관광특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의 국면을 결정짓고 있는 가장 핵심적 요인은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김정은 시대의 ‘국가 독트린’으로 제시함으로써 과거 시절의 핵·선군정책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를 무시한’ 핵·선군정책을 채택했다면, 이제는 ‘경제를 강조한’ 경제·핵 병진노선을 시작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핵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는 남북관계를 ‘억제’와 ‘관여’ 국면에서 ‘신뢰’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남북관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상정하는 진정한 ‘신뢰’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핵 병진노선의 진화를 유도해야 한다. 즉 현재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병진론 1.0’이라고 표현한다면, 경제와 비핵안보 병진노선의 ‘병진론 2.0’으로 진화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책과제는 바로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이라는 ‘병진론 1.0’에서 경제·비핵안보 병진노선이라는 ‘병진론 2.0’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핵·선군정책에 대한 억제의 원칙이다. 둘째, 북한의 ‘병진론 2.0’의 지원이다. 셋째, 북한의 ‘병진론 2.0’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국제 공진화가 필요하다. 넷째, 단계별 한반도 신뢰구축 방안이다.

    이를 위한 남북경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재인식이다.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과 중국의 변화 등 핵심적·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남북경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새롭고 확장된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경협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그 자체보다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현실적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 방향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정으로 ‘진화하는 대북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경협 추진에 적절한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기본방향의 설정이 바람직하다. 하나는 북한이 경제·핵 병진노선을 제시하면서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활용하여 우리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 유도라는 정치적 이익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나설 유인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대북 경제협력 공동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의 각 부문별 추진방향으로서 경제제재의 경우,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른 핵 건설의 억제·포기를 위해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 동참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제재의 완화 없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제재 자체가 경제협력을 금지하는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지원은 이미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가급적 영유아, 임산부,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정하고, 정부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경유한 지원의 두 가지 방식을 사안에 따라 활용하되 보다 진전된 모니터링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대북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 허용 여부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승인 기준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경제협력 분야의 경우 이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을 넘어서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다시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남북경협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사업은 남북경협의 초기 단계에서 ‘물꼬’를 트기 위해 추진했던 남북 양자간의 평면적인 사업이며, 이제는 본격적인 ‘물길’을 낼 수 있는 복합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성장동력을 감안하면서 북한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으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4개의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등 총 27개의 경제·관광특구를 지정하였지만 이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북경협 프로젝트를 이들 경제개발구와 연계하여 제시할 경우 성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둘째, 중국을 활용한 다국적 사업(multinational projects)을 발굴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나아가 러시아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안정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북중경협의 확대 전망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감안할 때 중국과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호 관련되는 프로젝트들을 하나로 구성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를 도모하는 패키지 방식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DMZ 세계평화공원을 궁예도성 복원, 경원선 연결, 북한이 최근 시작한 현동 공업개발구 개발, 원산 관광특구, 금강산 관광사업 등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현안인 개성공단 활성화의 경우 국제화뿐만 아니라 내부화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개성공단은 북한 내부와의 연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개성공단의 확대가 북한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원자재는 남한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생산에 필요한 부속품은 개성공단 바깥의 북한 현지공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 바깥의 현지공장에 임가공을 줄 수 있어야 우리 입주기업의 수익성이 올라가고 북한 공장들의 경영도 경제성과 효율성, 수요와 공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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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ster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the Global Supply Chain: Capa..

    지난 몇 세기 동안 다국적기업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글로벌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의 도래는 APEC의 지역통합을 가속화해왔다. 글로..

    남영숙 발간일 2013.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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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몇 세기 동안 다국적기업들이 국경을 뛰어넘는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생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글로벌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의 도래는 APEC의 지역통합을 가속화해왔다. 글로벌 공급사슬의 확대 및 확산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특히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글로벌 공급사슬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생산체계는 기업의 관리자 또는 정책담당자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관련된 기준은 글로벌 공급사슬에 연결된 중소기업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에 관련된 CSR 기준은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매우 중층적으로 발전해왔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해 하도급 기업에게 자사의 CSR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CSR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들이 출범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사슬을 통해 CSR을 요구하고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이를 이행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은 APEC 국가들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 핵심동력의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CSR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APEC 국가들이 당면한 정책과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APEC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CSR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여 지역적 또는 글로벌 공급사슬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안하는데 있다.


    CSR 정책과 접근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에는 규제적 접근방식, 역량배양적 접근방식, 통합적 접근방식을 포함한다. 규제적 접근방식은 국가적 차원의 법규제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는 CSR 가이드라인 및 기준과 인권·노동기준·환경 등에 관련한 법과 규제 등을 포함한다.  한편 역량배양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은 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CSR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보다 혁신적인 방식에 기초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기존의 두 가지 접근방식을 통합하고 있다. 즉 기업의 CSR 역량배양과 동시에 기업이 CSR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보다 큰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동 논문은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진행되어온 정책적 경험을 검토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APEC 역내에 걸쳐 포괄적으로 진행될 중소기업 CSR 역량배양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통합적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CSR과 공공정책을 결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책임의 공유라는 원칙에 기초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APEC 역내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동 이니셔티브는 OECD DAC의 <개발을 위한 무역역량 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에 관련한 국제적인 원칙도 준수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법규제적 체계와 국가적 정책, 2) 기업인, 정부 공무원 및 그 외 이해관계자들의 역량배양, 그리고 3) 파트너십을 통하여 CSR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방식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APEC에서 CSR은 최근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한 아젠다이며 이제까지는 좁은 의미에서의 역량배양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APEC 회원국 내 기업들의 CSR 강화를 통해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보다 법규제 체계 및 국가정책적 차원의 접근방식을 강화해야 하며, 다수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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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

    남영숙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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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농업
    제5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제조업
    제6장 결론: 요약, 기타 쟁점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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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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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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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이슈 및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주요 이슈 및 연구방법

    제2장 대중 투자의 현황과 특징
    1. 대중 투자의 성장과 부침
    2. 대중 투자의 특징과 변화
    가. 업종별 특징
    나. 주체 및 규모의 특징
    다. 지역별 분포와 변화

    제3장 대중 투자의 동기 분석
    1.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2. 설문조사에 나타난 대중 투자동기
    3. 대중 투자동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
    가. 모형과 변수
    나. 분석결과
    4. 투자동기별 유의사항
    가. 임금상승과 추가부담
    나. 내수시장 진출의 한계

    제4장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결정요인
    1. 경영성과
    가. 기존의 경영성과 추정과 한계
    나. 새로운 경영성과 추정
    2. 매출이익률의 결정요인 분석
    가. 매출이익률의 추정
    나. 결정요인 분석

    제5장 현지경영의 주요 이슈
    1.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 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 결정
    2. 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의 애로사항
    3. 중국기업의 경쟁력
    4. 고용 및 노무관리
    5. 경영의 현지화

    제6장 대중 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투자기업의 매출입구조와 무역수지
    나. 매출입구조와 무역수지의 관계에 대한 전망
    2. 산업공동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가. 산업공동화 우려에 대한 평가
    나.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및 전망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나. 현지경영의 참고사항
    2. 지원전략의 변화 및 체계화
    가. 지원전략의 변화 필요성
    나.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다. 경영정보 제공 기능의 개편
    3.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가. 기본인식
    나. 투자 현황파악시스템 구축
    다. 기술유출대책 마련
    라. 중국의 對韓 투자 유치

    참고문헌

    부록: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개요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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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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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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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금융분야 현황과 변화동향
    1.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 금융분야 특성
    2. 북한의 금융기관
    3. 북한의 금융분야 발전과정
    4. 북한 금융분야의 최근 변화
    5. 북한 금융분야 개혁의 필요성과 시나리오

    III. 점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중국 개혁의 특징
    2. 중국 금융개혁의 과정
    3.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할과 문제점
    4. 중국 금융개혁의 시사점

    IV. 급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동유럽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급진적 체제전환과 금융개혁
    2. 금융개혁이전의 화폐기능, 제도, 개혁의 필요성
    3. 금융개혁
    4. 개혁의 성과

    V. 남북경제통합시의 금융개혁: 동독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체제통합과 금융개혁
    2. 동서독간 화폐통합
    3. 동서독 금융통합과 동독지역의 금융개혁
    4. 동서독 화폐 및 금융통합의 특징
    5. 남북한 화폐 및 금융통합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
    6. 남한의 과제

    VI 북한의 금융개혁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별 문제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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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를 해결하여야 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화폐화(monetization)가 진척되었으며 화폐중심의 경제거래가 중요성을 높여가게 되었다.그 결과 상당부분 시장메카니즘이 정부의 계획기능을 대체하였으며 이를 지탱하기 위한 화폐 및 금융분야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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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창수 외 발간일 2021.05.26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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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
    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
    2. EAEU 현황 및 구조
    3. EAEU 경제통합의 발전
    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
    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
    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
    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
    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
    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및 데이터
    2. 연구 결과
    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
    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
    2. 제조업 부문
    3. 의료ㆍ보건 산업
    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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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ㆍ경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EAEU 통합과정 발전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EAEU는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한-EAEU 경제협력 전략으로 민간 및 시장 주도형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하며, 그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산업의 EAEU 수직분업 산업(광물, 코크ㆍ정유ㆍ핵연료, 금속 등)과 상대 권역에서 수입되어 양 권역에서 내수로 소비되는 산업(광물 및 수송기기 등)은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즉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 협력 구조와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3장에서 산업협력 중점분야로 선정되었다. 이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의 대EAEU 수입품 및 EAEU의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EAEU 국가들은 현재 산업화를 통한 자국경제의 성장과 4차산업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EAEU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EAEU 전체에서 디지털경제 육성은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등 EAEU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 기반구축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ㆍ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AEU 국가들의 의료체계나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위탁경영,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전망이 밝다.
       셋째,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EAEU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GE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GDP를 소폭 증가시키지만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다. 한국 곡물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금속, 전기ㆍ전자, 기계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육류, 가공식품, 수송기기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업을 크게 도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FTA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AEU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증가하는 반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GDP는 감소한다. EAEU 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FTA 혹은 경제협력에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국과 EAEU FTA가 어느 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양국이 FTA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기 산업에서의 기술지원, 신기술협력사업,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피해산업도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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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이홍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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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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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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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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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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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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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

    곽성일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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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


    제2장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와 주변국의 대응

    1. 아세안의 경제통합 전개과정
    가. 아세안의 경제통합 추진과정과 특징
    나. 통합의 조건
    다. 통합의 기대효과
    라. AEC의 특징
    마. ASEAN 경제공동체(AEC)와 EU 및 기타 RTA의 비교
    2. 미·중·일의 대응과 향후 전망
    가. AEC 출범에 따른 미·중·일의 대응과 시사점
    나. 아세안의 향후 경제통합 전망
    3.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과 대응전략: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심층 설문조사 개요
    나.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기업 소재지별 인지도 차이
    다. AEC 출범 대비 대응전략
    라. AEC 출범에 대한 주요 협회별 심층 설문 및 인터뷰
    4. 소결


    제3장 AEC 전개과정과 역내외 교역 및 투자 추이 변화

    1.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내 교역 및 투자 추이의 특징
    나. 주요 역내 교역 및 투자 특징
    2.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및 투자 추이
    가. AEC 전개과정과 역외 교역 변화의 특징
    나. AEC 전개과정과 역외 투자 변화의 특징
    3. 역내 경쟁 및 분업관계의 변화
    가. 아세안 역내 수출경쟁력의 국별 차이
    나.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 강화
    4. 소결


    제4장 AEC 형성과 역내 구조변화

    1. AEC와 아세안 역내 경제구조 분석틀
    가. 분석 시나리오
    나. 아세안 구조변화 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2. 세계경제 장기전망과 아세안의 구조변화
    가.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무역구조 변화
    나.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거시경제 전망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3. AEC 형성 및 한·AEC 경제통합의 파급효과
    가. 무역구조 변화
    나. 중간재 투입구조 변화
    다. 산업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아세안 경제통합에 따른 산업정책 변화와 생산분업 확대 사례

    1.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가. 경제통합 전개와 아세안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
    나. 국별 산업정책 비교 평가
    2. 아세안 주요 산업의 생산분업 확대사례: 전기·전자 및 자동차 산업
    가. 역내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나. 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분업화 확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나. 대내정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이지만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다. 다만 출범은 그동안의 통합노력을 정리하고 부진한 부분을 식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세안이 지난 2014년 네피도에서 아세안 공동체의 향후 10년 추진비전(Nay Pyi Taw Declaration on the ASEAN Community’s Post-2015 Vision)을 제시한 것은 2015년 말 출범할 AEC가 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AEC가 경제공동체로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출범 초기에는 미약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에 제도적 통일성이 완비되고, 통합을 위해 국가간에 조정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된다면 점진적으로 통합의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장에서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할 AEC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경제협력보다는 주로 정치적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에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1970년대 후반에야 아세안은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이행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였다. 경제통합을 추진한 동기는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아세안의 입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세안은 AFTA로 역내에 구축한 전자와 자동차 산업 네트워크를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와 대등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즉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역내 분업체계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시작된 AEC의 창설은 아세안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지만 GVC 참여를 통해 세계경제로 나아가려는 아세안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폐쇄형 경제공동체라기 보다는 개방형 경제공동체로서 의미가 깊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AEC 출범에 대해 공식적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대(對)아세안 외교?경제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미국은 AEC 출범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는 경제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시해왔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은 동남아에 공급 체인을 완비한 생산거점을 이미 설치했고, 따라서 실질적인 AEC의 출범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국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세안 지역을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의 한 축인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하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같이 혜택을 보는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AEC의 출범에 대해 정치, 사회, 문화적 관점까지 포괄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경제적 관점의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무역과 투자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출범을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2장에서는 AEC에 대한 한국기업의 인식도와 출범할 AEC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한국 소재 기업과 아세안 현지 진출기업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적으로 AEC의 출범에 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기업이 AEC 관련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보 접근성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비록 AEC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지만,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대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AEC 출범에 대비한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지 5%만이 전략을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41%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54%의 기업은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기업들이 AEC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AEC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대다수의 기업이 AEC 출범이 경영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므로 관련정보에 대한 전파를 강화해 기업 스스로 준비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장에서는 AEC 창설의 전개과정을 경제통합 필요성 인식기(1단계, 1993~2001년),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단계, 2002~07년), 경제통합 구체화기(3단계, 2007~15년)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특징과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역내무역 비중은 부침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3단계(경제통합 구체화기)에 들어서면서 정체되었다. 이는 새로운 무역협정인 아세안 물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을 아세안이 발효시켰음에도 역외국가와 ‘아세안+1 FTA’의 체결로 인해 역외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동유효특혜관세(CEPT)를 통해 아세안이 통합노력을 발현한 시기(2단계)에 ‘아세안+1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입 증가율이 낮았던 반면, 3단계에서 주요 파트너(미국, 일본, 중국, 한국)와의 역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역내투자도 역내무역과 마찬가지로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인 3단계에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 시기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사실상 완성되고 역내분업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안 공업협력(AICO)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세안의 투자는 역내 통합보다는 ‘아세안+1 FTA’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대(對)세계 품목별 교역구조의 변화가 미미하고 교역이 특정품목에 집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역내 수출품목의 변화는 역내 분업체계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대(對)아세안 직접투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한다면 경제통합 노력의 발현기(2002~07년)와 경제통합 구체화기(2007~15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아세안 국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각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EC 출범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에 다수의 일본기업이 신규 혹은 확장 형태로 아세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 따라서 AEC가 출범하면 경제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국가로 일본이 꼽히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아세안 투자는 아세안 경제통합 전개과정에 반응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의 비중을 낮추려는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과 높은 임금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해 때문이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일본의 대(對)아세안 투자를 제외한다면 아세안 경제통합의 전개와 역내 무역?투자 구조 간에 연관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 역내생산의 분업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한 역내 수직 무역(vertical trade)이 역외국가와의 수직 무역보다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내무역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역내국가간 생산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 즉 아세안 국가의 GVC 참여는 선진국의 FDI 유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국이 역내 투자조정을 해야 역내교역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외부로부터 FDI 유입이 없다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에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AEC라는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고 자유화 조치에 합의를 이룬다 해서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가 변화할지는 의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책 실험을 위해 4장에서는 CGE모형을 활용하여 AEC가 출범되었을 때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으로부터 AEC 형성이 각국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역내 모든 국가에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수출입 구성비와 중간재 투입비중의 변화도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 AEC로의 전개과정을 통틀어 역내 무역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경제통합이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와 산업구조의 조정을 가져온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AEC처럼 회원국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경제공동체는 헌법 및 법률, 그리고 제도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투자의사가 결정될 확률이 높다. 현재 더디긴하지만 AEC의 출범과 함께 서서히 제도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각국 산업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5장에서는 아세안 역내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산업정책 및 경제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에 비해 역내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보호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산업화를 주도해온 국가답게 AEC 출범에 대비해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노선을 채택했다. 태국은 AEC 출범을 앞두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 제조업 등 주요 기반 산업을 보호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첨단, 녹색, 문화, ICT 등)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TPP 가입, EU 및 한국과의 FTA 타결 등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은 국별로 다르고 추진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아세안 각국의 정책변화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에서 산업정책의 입안과 추진 경험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그들의 경험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업정책 집행경험의 공유도 아세안 경제통합에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장에서 확인했듯이 미?중?일이 아세안 지역에 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EC의 미래가 이들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EC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미?중?일의 대(對)AEC 전략에 대한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2장의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은 AEC 출범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 대응전략의 수립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응답자 대부분이 AEC를 아세안 역내 경제통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FTA가 체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한국과 무역하기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AEC 출범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한편 대?중소기업 간 정보력 수집과 분석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AEC 관련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보 분석 능력에 한계를 보였으므로 포용적 성장의 틀 안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AEC 출범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세미나 또는 교육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3장에서 아세안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로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현지 로컬기업의 발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앞으로 로컬기업과 우리 진출기업 간에 지역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공유가치창조(CSV)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넷째, 4장의 CGE 분석모형에서 AEC 출범 자체가 역내 무역 및 투자 구조, 그리고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AEC 출범 자체보다는 출범을 위해 제도 및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기업에 투자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5장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변화하는 제도 및 정책을 우리 기업이 잘 파악하고 이용한다면 사업확장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AEC 출범에 따라 변화할 아세안 각국의 산업정책과 제도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경제통합 과정에서 변화하는 제도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관에 산업정책분석관 파견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TPP와 같은 메가 FTA 출현에 대한 AEC의 대응을 자세히 관찰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만이 TPP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아세안 중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입 4개국과 미가입국 간의 경쟁 관계가 형성될 경우 내부 연대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TPP 가입국이 인정해 줄지도 의문이 든다. 5장의 생산분업 확대 사례가 시사하듯이 기업의 결정으로 아세안 각국의 생산분업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만일 TPP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새로운 전자공급 체인을 형성하기로 했다면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전자부문은 앞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세안 중심성을 지키면서 TPP와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아세안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아세안의 자구노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AEC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AEC 출범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와 일본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 예전에 아세안 시장을 분석할 때는 개별단위의 시장에 대한 접근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 AEC가 제 역할을 하면 대외관계에 대해 공동 대응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전체 아세안 지역을 고려하면서 기업에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줄 공간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인프라 건설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이 개선되고 나면 통합적 시각에서 아세안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출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단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새롭게 출범할 AEC에 우리 업계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재(在)아세안 한인경제인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아세안 한인경제인협의체를 조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한?아세안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의를 환기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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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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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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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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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

    송백훈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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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쟁점
     
    제2장 아세안 인력이동과 인력이동의 CGE 분석 
    1.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 
    2. 인력이동의 CGE 연구 
    가. 인력이동의 경제이론 
    나. 전 세계 인력이동의 CGE 분석 
    다. 동아시아 노동력 장기 전망과 내생적 역내 인력이동의 파급효과
     
    제3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개요 
    2. 모형의 구조: 인력이동 방정식 
    가. 노동 및 인력이동 
    나. 이주노동력의 임금, 소득과 송금 방정식 
    다. 송금,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라. 부문특유 노동이동과 귀국 이주노동력의 동학 
    3.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 
    가. 개요  
    나. 이주노동력, 임금과 송금의 초기 균형 값 
    4.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인력이동과 송금 
    5. GTAP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와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통계의 비교 
    가. 양 통계의 차별성 
    나. GTAP CGE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의 설계 


    제4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실험 결과 
    1. 분석 시나리오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하부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1: 결과 요약 
    3. 분석 결과 2: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부문효과 
    4. 분석 결과 3: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의 인력수출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한국에서의 부문효과 
    5. 분석 결과 4: 비숙련노동 3%, 숙련노동 1% 증가의 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CGE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가. CGE 분석결과 요약 
    나. CGE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 정책과제 
    가. 기본 방향 
    나.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방안 
    다. 외국인력 숙련도 제고방안 
    라. 송출국의 후생증대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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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수입국뿐만 아니라 인력수출국 모두 인력이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창출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인력수출국의 입장에서도 인력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국가경제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세안 인력이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인력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한ㆍ아세안 간 한 단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령 상향조정, 출산율 제고와 함께 해외인력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노동인력의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노동력 증가로 경제적 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시에 실업 및 사회통합 비용의 압박으로 해외인력 유입을 적절히 통해 정책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분석을 통해 아세안-한국 간 인력이동이 한국과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인력이동을 비숙련노동의 이동과 숙련노동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고, 각 노동집단의 국내 이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동이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경제성장률, 교역조건, 임금률의 변화, 해외송금 등의 거시경제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산업별 생산과 수출입 등 부문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살펴보면서 한국경제 및 인력수출국에 주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CGE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로부터 노동력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GDP와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 노동수출국의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 ‘3%의 아세안 노동력 수입 증가’를 가정한 CGE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17% 증가하며, 후생은 약 57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노동이주에 따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과 수익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비숙련 및 숙련 노동력의 실질임금이 각각 1.25%, 1.37% 하락하며, 자본수익률은 약 0.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노동수출국가에서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송급수입이 송출국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외환 확보의 주요 원천일 뿐 아니라 경제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송출하는 금액의 규모가 약 180억 달러에 이르며, 개별 국가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별로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각 노동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받는 송금액이 42~49억 달러 증가한다. 넷째, 인력이동 CGE 모형은 기본적으로 국내노동력과 이주노동력 간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노동력과 외국인노동력의 완전대체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 후생변동, 가계소득 변동률, 투자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완성이 강한 외국인력의 유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아세안 이주인력과 국내인력의 질적 차이를 가정한 시나리오 결과, 앞서 관찰된 긍정적 파급효과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두 노동력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석한 기존의 결과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외국인력의 선발 및 활용 과정에서 외국인력의 생산성, 즉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인력이동의 대부분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앞서 분석한 인력이동 효과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다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모형 추정 결과, 가족 동반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무조건 인력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외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지만, 사회보장비 지출, 사회통합 비용 등 제반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앞에서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해외인력이동 자유화의 타당성 또한 감소할 것이다. 둘째 보완관계의 정도가 크고 국내인력 고용에 영향이 작은 농ㆍ축산ㆍ어업, 가사노동ㆍ간병 서비스업, 그리고 비숙련 노동집약적 저임금 제조업 업종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고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CGE 분석결과와 같이 외국인력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인력이동의 자유화 또는 외국인력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심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보다는 경기와 산업수요에 연동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항구적이지 않은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인권침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인력이동의 허가 및 규제를 자유화하는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 특히 저숙련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인력이동의 허가ㆍ제한 관련 정책이라기보다는 취업 또는 고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책 사항이다. 국가발전 수준에 맞게 인권침해 관련 관행과 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화ㆍ현실화하는 노력이 인력이동 허가ㆍ규제 관련 자유화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아세안 노동력 유입확대에 따라 해당 노동수출국에는 상당한 금액의 송금수입이 발생한다. 아세안 각국의 경제에서 노동력 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지식공유산업을 통해 송금수입의 중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을 강화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력 도입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 제도는 도입 분야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논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분야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력 도입 분야는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허용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력의 공급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련을 척도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한편, 숙련을 형성하기 위한 훈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숙련 척도로는 한국어 점수, 자격증 보유 여부, 관련 분야의 경력,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등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숙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숙련의 척도 또는 점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 풀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각각의 숙련 척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은 필요한 숙련을 갖춘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숙련인력은 그렇지 못한 인력에 비해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숙련 근로자의 매칭 기능을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력선발제도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가 공인한 기관이나 업종별 단체가 자격의 검증 및 매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송금활용 방안은 송금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도입 단계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이 한국 체류 후 귀국할 것을 고려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한다. 즉 외국인력은 한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귀국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송금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체류기간에도 이러한 목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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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분석 및 사례연구

    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

    이창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가. 몽골 경제발전 전략 연구
    나. 개도국 원조 효과 파악을 위한 CGE 방법론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

    제3장 CGE 모형 구조와 초기균형 몽골 경제 특성
    1. 서론
    2. CGE 모형의 구조
    가. 개요
    나. 산업부문
    다. 가계와 정부 부문
    3. 초기균형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구조
    가. 생산구조
    나. 최종수요 구조
    다.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와 산업별 수요
    라. 세입구조

    제4장 CGE 정량분석
    1. 개도국 경제발전의 성장론 쟁점과 CGE 정책실험의 배경
    2. 자연자원 생산증가의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3. 기타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제5장 자원부국 경제개발의 사례연구
    1.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병의 원인 진단
    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
    2. 노르웨이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다. 국부펀드 운용 현황
    3. 러시아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러시아 국부펀드
    다. 러시아 경제의 문제점
    4. 카자흐스탄
    가. 산업 및 수출 구조
    나.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제6장 몽골 경제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적 시사점
    1. 산업구조 측면의 발전전략
    2. 몽골모형 결과와 발전전략
    3. 해외 사례를 통한 발전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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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자원부국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로 정성분석을 수행하고, 양자를 결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CGE 분석에서는 몽골의 광산품 생산‧수출 소득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장기 경제성장 결과에 주목하면서, 교육‧보건투자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성분석에서는 어떻게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였다.

    1. CGE 모형과 정책실험

    본 연구에서는 GTA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4개 권역(몽골, 한국, 중국 및 기타세계), 16개 산업과 5개 생산요소(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및 자연자원)로 구성된 글로벌 SAM과 GTAPinGAMS 모형을 작성하였다.
    연구목적에 맞게 자연자원을 토지와 별개인 독립적인 생산요소(석탄, 광물, 기타 채취업 등 자원산업에만 투입)로 파악하였고, 자연자원 소득 모두가 몽골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정부가 각종 세금, 자연자원 소득과 자본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정부지출 또는 민간이전지출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자연자원 소득 모두를 정부가 사용할 수도 있고, 민간부문에 이전지출하여 민간소비 또는 투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몽골의 자원생산‧수출의 파급경로 분석을 위해 석탄, 광물, 기타채취업 등 자원산업을 그리고 이들 자원산업의 연관산업으로 기타광물제품, 철강제품, 기타금속‧금속제품 및 석탄‧석유제품을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육류‧산동물와 의류‧직물을, 그리고 인프라, 교육 등 장기성장 관련 산업으로 전기‧가스‧수도‧건설, 공공서비스와 사업서비스를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3장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초기균형조건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4장에서는 같은 규모의 자연자원 생산증가 또는 소득증가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결과를 모의실험하였다.
    자연자원 생산‧소득 100% 증가의 단기 시나리오(표 4-1의 B1)는, 자연자원을 투입하는 산업에서 수요증가, 정부의 소득 증가(지출패턴은 초기균형상태와 동일)로 재화와 요소시장 및 거시경제 부문에서 발생한 불균형이, 상대가격체계 조정으로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는 기준 시나리오이다. 중기 시나리오(표 4-1의 B2)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에 끝나지 않고 증가된 소득이 자본재, 교육(공공서비스) 또는 하부구조에 지출되면서 동 부문 생산증가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이다. 장기 시나리오(표 4-1의 B3)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 생산증가와 함께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중기효과 시나리오(B2)는 다시 B2_SK 시나리오(증가된 자원소득 100%를 자본재 생산에 지출), B2_SP 시나리오(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에 지출), B2_SU 시나리오(전기‧가스‧수도‧건설 등 하부구조 생산에 지출) 등 3가지로 나누어 정책실험하였다. 장기효과 시나리오(B3)도 B3_SP_T 시나리오(중기 시나리오 B2_SP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서 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증가에 따라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생산성이 10% 상승한다고 가정), B3_SU_T(중기 시나리오 B2_SU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 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중간투입 생산성이 추가적으로 7% 상승한다고 가정) 및 B3_S_T 등 3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정책실험하였다. 특히 B3_S_T는 본 연구가 가설적으로 설정한 몽골의 자원소득 사용 장기발전 시나리오로, 자연자원 사용증가분의 40%를 하부구조(전기‧가스‧수도‧건설) 생산에 투입하고, 공공서비스 생산(교육 및 훈련) 및 자본재 생산(투자)에 각각 30%를 투입하는 시나리오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3%(B3_SP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노동생산성 증가 폭(10%)의 30%에 해당하는 규모), 하부구조 중간재투입 생산성이 2.8%(B3_SU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인프라 중간투입 생산성 증가 폭(7%)의 30%)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B2_S_T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몽골의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증가율은 각각 8.38%, 11.07%, 6.59% 및 32.84%로, 단지 자연자원 생산만을 증가시킨 기준시나리오 B1 대비 각각 4.55%포인트, 8.84%포인트, 7.20%포인트, 32.84%포인트 높았다. B1과 B2_S_T 양 시나리오에서 자연자원 100% 증가가 자연자원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했지만,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등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차별적이었다. 단순히 자연자원 생산 또는 수출만을 증가시키는 패턴의 정책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증가와 연계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생산)하는 정책이 몽골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미래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자원부국 개도국의 경우 자원을 채굴하여 수출하고 그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다. 당면한 빈곤문제와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빈곤문제, 불안정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장기적인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과 연결되지 않는다. 재생불가능한, 그래서 고갈되어 가는 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미래에 투자(노동생산성 증가와 선진 기술 활용능력 제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질 향상, 자본축적 등)하는 리더십이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부국 해외 사례와 시사점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의 자원수출은 해당 국가의 기초적인 부를 축적하게 해주어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원수출과 현재 소비만 강조될 경우 오히려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자금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한다면 제조업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자원수출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로 유입된 통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자국 화폐가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또는 국내로 유입된 외환이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지는 복지정책으로만 쓰인다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흔히 말하는 복지병에 걸려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5장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발전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면서, 몽골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먼저, 네덜란드병의 기원이 되는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본 후 유럽,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네덜란드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은 노르웨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차이점을 보였지만, 네덜란드병의 기원을 설명하고 어떤 정책을 통해 극복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해외투자를 통한 자금 불리기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몽골은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일회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경제개발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결국 몽골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몽골정부는 인프라 구축, 교육 등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국부펀드를 구축하여 미래의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산업구조 발전전략 제언

    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일수록 해당 산업의 총수요가 감소하거나 국제가격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충격이 찾아올 때, 그 경제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몽골은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 광물자원의 수출국 또한 중국으로 한정되다시피 하고 있다. 즉, 산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다양화, 즉 현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몽골정부는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몽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광물산업에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의 광물수출 유형은 원재료 수출로 대변된다. 원재료를 수출할 경우 몽골 경제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광물의 가공산업 육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섬유 및 의류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은 양, 염소 등의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캐시미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나서 유럽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몽골에서 사육되는 양과 염소의 수는 5천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목축산업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축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섬유 및 의류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캐시미어와 가죽제품을 제외한 일반 섬유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면화가 아닌 목축산업을 이용한 가죽의류를 포함한 가죽제품 및 캐시미어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의 여행 최대 성수기는 7~8월뿐이다. 이 기간이 몽골의 날씨가 가장 좋으며 몽골 최대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리는 시기이다.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봄까지는 관광비수기에 접어든다. 관광산업이 발달된 동남아시아에 비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현재의 몽골 관광산업은 미개발상태와 다름없다. 몽골은 이렇게 미개발된 관광산업을 개절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름철 관광은 게르체험, 국립공원탐방, 문화체험 등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겨울철 관광을 위한 아이템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에 스키장이 건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장시기, 인프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겨울철 해외여행객을 끌어들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몽골에서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비수기를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겨울은 추위가 심하여 외부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으므로 내부 활동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을 생각할 수 있다. 몽골의 인접국인 중국인은 카지노를 즐긴다. 그리고 몽골을 찾는 해외 관광객 1위가 중국인이다. 그렇다면 몽골은 무엇보다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카지노 개장으로 많은 중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키장과 인접한 곳에 카지노를 설치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려는 중국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내수시장, 약한 제조업 기반, 러시아와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몽골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제안한 일부 제조업의 발전, 나아가서는 관광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시장 발전방향의 경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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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과제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

    서진교 외 발간일 2009.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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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한계

    제2장 DDA 세부원칙 수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농업
    2.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3. 서비스 및 무역원활화

    제3장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시장개방요소의 검토
    1. 국가 및 산업분류
    2. 농업부문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및 관세감축률
    3. NAMA의 관세감축과 분야별 자유화
    4. 서비스 장벽의 계량화

    제4장 DDA 타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모의실험 시나리오
    2. 자본축적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3. 동태모형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4. 서비스 무역장벽을 고려한 경제적 효과

    제5장 DDA 타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1. DDA 타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2. 한국의 역할과 정책과제

    부 록
    1.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
    2. 농업부문 국별 관세감축률
    3. NAMA 국가군별 관세감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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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장 최근의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반영한 DDA 타결의 경제적 효과는 전 세계 GDP를 0.1~0.3%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 대상에 개도국 관심분야를 적절히 포함시킬 경우 그 혜택은 개도국에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DDA에 임하는 주요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타결방향을 전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기초할 때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에 가까운, NAMA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의 입장에 가까운 타협안을 만들어낼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타협안 작성을 주도하여 세계 10위의 무역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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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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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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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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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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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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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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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자유화가 고용 및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김우영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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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에 대한 선행연구
    1. 무역자유화정책과 고용
    가. 이론적 배경
    나. 선행 실증연구
    2. 무역자유화와 임금 양극화
    가. 이론적 배경
    나. 문헌연구

    제3장 한국의 무역자유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1. 무역자유화의 진전
    2. 노동시장에 대한 기초 분석
    가. 자료
    나. 산업별 개방수준
    3. 한국의 고용
    4. 한국의 임금격차

    제4장 실증분석
    1. 무역자유화가 고용에 미친 영향
    가. 이론적 모형
    나. 계량모형
    2. 추정결과
    가. 전 산업에 대한 추정결과
    나. 부문별 추정결과
    3. 무역자유화가 제조업 임금 양극화에 미친 영향
    가. 지니계수로 측정한 임금격차
    나. 학력간 임금격차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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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한국은 이전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수행으로 1980년 69.8%에 불과하던 수입자유화율은 2004년 99.9%로 높아졌고, 평균관세율은 1981년 23.7%에서 2004년 7.2%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최근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도 FTA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무역자유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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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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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교역 및 경쟁력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가. 국별 생산성
    나. 농업교역 구조
    다. 역내 농산물 경쟁력 분석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가.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 수출농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분석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선행연구 결과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가. 농업거시계량모형과 CGE 모형
    나.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
    다.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3.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체계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한ㆍ중ㆍ일 FTA 이후 농업의 대응전략 구상
    1. 서론
    2. 이론적 고찰
    가. 전통적 무역이론
    나. 산업내무역 이론
    3. NAFTA 10년의 경험
    4.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5.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및 시사점
    가. 일본 농업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가. 제1단계
    나. 제2단계
    다. 제3단계
    라. 제4단계
    마. 제5단계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가. 한ㆍ중 FTA
    나. 한ㆍ일 FTA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가.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
    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의 기본방향
    다. WTO 체제하의 국내 농업보조 운영방향
    라.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설계
    2. 농업 구조조정
    가. 국내 농업의 구조변화
    나.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다. 품목별 농업 구조조정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4.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전략
    5. 농외소득 증대방안
    가. 농외소득 실태
    나. 농외소득 증대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가. 시나리오
    나. 거시경제효과
    다. 생산변동
    라.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마.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 한ㆍ중ㆍ일 FTA의 7대 대응전략
    다. 민감품목 선정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가.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
    나. 수출경쟁력 강화
    다.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
    라. 친환경ㆍ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마. 농외소득 증대
    바. 경영혁신체 창출
    사. 농업개방 예시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농업 관련 기업사례
    부록 2.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부록 3.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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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차 연구인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1, 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분석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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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

    이창수 외 발간일 2005.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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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및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1. 미국 농업의 현황
    가. 농업 여건
    나. 농업 투입 및 농업 생산 동향
    다. 미국의 농산물 무역
    2.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가. 한ㆍ미 WTO 농산물 분쟁 현황
    나.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다. 시사점
    3.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가. 미국ㆍ호주 FTA
    나. 미국ㆍ중미ㆍ도미니카공화국 FTA(CAFTA-DR)
    다. 한ㆍ미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 대한 한국의 시사점

    제3장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분석 및 경쟁력 평가
    1.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가. 한ㆍ미 교역 현황
    나. 미국 1차산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 한ㆍ미 농업의 경쟁력 평가
    가. 부문별 분석
    나. 32개 주요 교역품목 분석

    제4장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NAFTA의 경험과 이론적 고찰
    가. NAFTA 10년의 경험과 멕시코 농업 변화의 시사점
    나.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및 분석체계
    가. 선행연구
    나. 분석방법론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분석체계
    나. 데이터베이스
    다. 시나리오 설정
    라. 한ㆍ미 FTA의 거시경제효과
    마.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바. 부문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사. 기타 주요 경쟁국가에 미치는 영향
    아.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4.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부분균형분석
    5. 한ㆍ미 FTA의 평가

    제5장 한ㆍ미 FTA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구상과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2. 한ㆍ미 FTA 민감품목의 검토
    가.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의 선정체계
    나.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32개 주요 교역품목
    다.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HS 4단위

    제6장 부문별 경쟁력 변화와 대응방안
    1. 곡물부문
    2. 과일부문
    3. 채소부문
    4. 축산부문
    5. 농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소득보장과 경영안정 지원
    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제도 정비
    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원
    라. 농산업 지원시스템 개혁
    6. 취약산업 대책
    가. 과수부문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나. 채소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가.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나. NAFTA 10년의 경험
    다. CGE 분석 및 NAFTA 사례가 주는 시사점
    2. 한ㆍ미 FTA 기타 관심사항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나. 한ㆍ미 FTA의 민감품목 선정
    다. 미국의 FTA 농업협상전략
    3. 한ㆍ미 FTA 대응전략
    가. 대외협상전략
    나. 대내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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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품목 및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제시하며, 초보적 수준이나마 한ㆍ미 FTA의 대응전략도 제안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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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

    김흥종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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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경제관계
    1. 한ㆍEU 무역 및 투자 관계
    가. 한ㆍEU 교역 및 관세 구조
    나. 한ㆍEU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ㆍEU 투자 현황
    2. 한국과 EU 국가의 산업별 경쟁력
    가. EU 산업구조 개관
    나. 산업별 경쟁력
    다. 경쟁력에 따른 산업분류
    3. 한ㆍEU 주요 통상이슈와 경제협력 분야
    가. 주요 통상 현안
    나. 협력 분야
    제3장 한ㆍ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분석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모형의 구성과 시나리오
    다. 거시경제적 효과
    라. 산업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마. 한국의 지역별 수출입 변화
    2. 상품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추정모형
    나. 추정결과
    다. 무역효과
    라. EU 신규회원국의 경우
    3.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개방도
    나. 분석방법
    다. 분석 결과
    4. 분석결과로부터의 시사점과 한계

    제4장 FTA 협상시 주요 고려사항과 정책적 대응방안
    1. EU의 공동통상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2. EU의 FTA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3. EU 시장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가. 내수규모
    나. 시장의 성장성
    다. 서비스 시장 통합
    4. 한ㆍ미, 한ㆍ일 FTA 체결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5. 분야별 주요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가. 일반적 사항
    나. 공산품 양허 방식
    다. 농산물
    라. 무역구제조치
    마. 원산지규정
    바. 기타 상품무역 관련사항
    사. 서비스 무역
    아. 경쟁 및 정부조달
    자. 지식재산권
    차. 투자

    제5장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및 정책 제언
    1. 한ㆍEU FTA의 타당성 평가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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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FTA 협상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ㆍEU FTA가 체결된다면 이것이 양국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지, 또 기여한다면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아가 양국이 FTA 협상을 시작한다면 어떠한 사안을 고려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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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

    남영숙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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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농업
    제5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제조업
    제6장 결론: 요약, 기타 쟁점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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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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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원활화 규범화를 위한 개도국 지원방안의 모색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4.12.30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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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원활화의 개념 및 논의현황
    1. 무역원활화의 개념
    2. WCO와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가. WCO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나. APEC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
    3. WTO/DDA에서의 논의와 기본골격 내용
    가.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
    나. 무역원활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다. DDA 무역원활화 협상의 기본골격: Annex D의 내용

    제3장 무역원활화의 쟁점 및 개도국의 입장
    1. GATT 10조
    가. 정보 접근 및 법령과 규제의 투명성
    나. 사전판정
    다. 의견수집과 협의절차의 도입
    라. 검토 및 상소절차의 도입
    마. 정리
    2. GATT 8조
    가. 국경통과 관련 서류의 간소화와 서류 요구사항의 표준화
    나. 일반적 통관절차와 국경통과절차의 간소화
    다. 수수료와 요금
    라. 통관담당 부처간의 협력 제고
    마. 통관절차의 자동화
    3. GATT 5조
    가. 통관절차 및 관련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
    나. 운송수단, 탁송종류, 운송업체 등에 대한 무차별성 보장
    다. 화물통과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4. 무역원활화 규범제정에 대한 개도국의 반대 이유 및 문제점
    가. 분쟁해결절차 사용여부
    나. 지원문제
    다. 유예기간 문제
    5. 요약

    제4장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원활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쟁점
    2.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가. 무역원활화 데이터
    나. 추정방정식 및 실증분석 결과
    3. DDA 협상과 그 구성요소로서의 무역원활화
    4.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1.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2. 개도국 협정참여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 제도적 지원과 한국의 전략
    나. 다자간 협정내 복수간 협정: 분쟁해결절차의 사용 분리
    다. 조항별 협정체결
    라. 유예기간의 차별적 적용
    3. 한국의 직접지원 내용 및 방향
    가. 직접적 지원의 형태
    나. ODA 및 무역원활화 지원
    다. 프로젝트 지원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무역원활화 규범화의 방향
    2. 개도국 반대사유
    3. 개도국 지원
    가. 제도적 지원
    나. 직접지원과 한국의 역할
    4. 연구의 한계성


    <부록 1>

    <부록 2> 한국의 ODA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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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를 포함한 싱가포르 의제가 논의되었고,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1일 협상 기본골격 최종합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싱가포르 의제 중 무역원활화 협상만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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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lysis of the Trade Negotiation Options in the East Asian Context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시장경쟁 제고효과를 통해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차별적인 자유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EU, 미국..

    최낙균 외 발간일 2003.12.23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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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lobal Trading System and Trade Negotiation Options
    1. Review and Prospects for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2. Current Status of the DDA Negotiations
    3. Global FTA Initiatives from the Korean perspective
    4. Natural Trading Blocks in East Asia

    Chapter 3. CGE Model Analysis: Theory and Database
    1. Empirical Linkage between Trade Liberalization and Growth
    2. Theoretical model
    3. Database
    4. Analysis of Industrial Complementarity and Competitiveness

    Chapter 4. Policy Experiments and Empirical Results
    1. Review of Previous Studies
    2. DDA Negotiations
    3. Korea's FTA Policy Options
    4.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ummary and Conclusion
    1. Main Findings
    2.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Areas for Future Work

    Appendix. The Effects of Liberalization Alternatives using Gravity Equ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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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시장경쟁 제고효과를 통해 경제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무역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무차별적인 자유화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인정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EU, 미국 등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무역협정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는 종전까지와 마찬가지로 다자무역체제에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다자무역체제와 FTA를 동시에 중시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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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과 시사점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

    강문성 외 발간일 2003.12.27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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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姜文盛
    1. 규범협상그룹의 2003년 논의동향
    가. 개요
    나. 분야별 논의동향
    2.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반덤핑 朴淳讚
    1. 서론
    2. 반덤핑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제로잉(zeroing)의 금지
    나. 일몰재심(sunset review)
    다. 재심(review)
    라.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마. 반덤핑 조사개시에 대한 신속한 이의제기제도
    바. 원가미만 판매(sales below costs)
    4.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반덤핑조사 및 조치 현황
    나. 반덤핑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정상가격의 결정과 덤핑마진
    라. 제로잉 및 원가미만 판매가 덤핑마진에 미치는 영향
    마.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제3장 일반보조금 姜文盛
    1. 일반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의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다. 금지보조금
    라. 심각한 손상
    마. 허용보조금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보조금 통보 현황
    나. 보조금 관련 규율의 강화와 시사점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대응방안

    제4장 수산보조금 姜文盛
    1. 수산보조금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가. 2003년 논의동향
    나. 주요국의 제안서 내용
    2. 쟁점사항
    가. 개요
    나. 수산보조금의 분류
    다. 금지보조금의 확대
    3.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 수산보조금 현황
    나. 수산보조금 규정 강화가 한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4.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5장 지역무역협정 李彰洙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분야의 논의동향과 평가
    3. 쟁점사항
    가.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
    나. 역외적 요건의 명확화
    다.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
    라. 기타 쟁점분야
    4. 지역주의의 흐름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5.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
    가. 향후 전망
    나.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共同
    1. 요약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2. 정책 시사점
    가. 반덤핑
    나. 일반보조금
    다. 수산보조금
    라. 지역무역협정

    참고문헌

    부록: RTA 관련 WTO규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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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 등을 다루는 규범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rules)은 2002년 이후 2003년 9월의 칸쿤 각료회의 이전까지 총 10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논의 수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이슈 발굴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해결방안 모색단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무역협정 분야는 이슈 발굴이 어느 정도 종료된 상황인 반면, 반덤핑과 보조금의 논의수준은 아직 이슈 발굴단계인데, 칸쿤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JOB(03)/150/Rev.2, 7항)은 이슈 발굴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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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혁신경제의 이행과 한국의 혁신전략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혁신경제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미래 전략방향을..

    홍유수 외 발간일 2003.12.23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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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및 차별성
    나. 연구방법
    3. 연구의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동아시아국의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1. 기술혁신과 경제성과
    2. 기술수준과 산업구분
    3. 기술수준과 산업구조 변화
    가. 국가별 산업구조 변화추이
    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구조 비교
    다. 기술수준 산업별 부가가치율의 추이
    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부가가치율 비교
    4. 혁신경제 이행수준 비교

    제3장 동아시아 국가혁신체제(NIS)의 발전
    1. 국가혁신체제와 경제발전
    2. 핵심역량의 수준 및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성
    3. 종합평가

    제4장 동아시아 국별 혁신경제 이행정책
    1. 동북아
    가. 일본
    나. 한국
    다. 중국
    라. 대만
    2. 동남아
    가. 싱가포르
    나. 말레이시아
    다. 태국
    라. 필리핀
    마. 인도네시아
    3. 시사점
    가. 종합평가
    나. 혁신경제 이행 유형별 특성
    다.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혁신전략
    1. 동아시아의 발전과 한국의 현 위치
    2. 혁신전략과 혁신정책의 전환
    3. 정책적 과제
    가. 정책기조 및 우선순위
    나.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축
    다. 차세대 성장동력
    라. 동북아 R&D 중심 전략
    마. e-Korea 전략과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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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혁신경제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1990년대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미래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혁신경제 이행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의 발전과 동아시아와의 경쟁 및 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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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on FDI Inflows

    본 연구는 고용보호입법 (EPL)의 강화 (노동 경직성 강화), 단체교섭구조 (집중화 및 조응 정도) 및 기타 노동시장 변수 (노조조직률, 쟁의정도, 노동과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29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한 실증분..

    이창수 발간일 2003.10.15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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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Economic Outcomes

    III. The Effects of Labor Market Instututions on FDI Inflows

    IV. Implications and Discussions

    Appendix I. Correlation Matrix

    Appendix II.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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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용보호입법 (EPL)의 강화 (노동 경직성 강화), 단체교섭구조 (집중화 및 조응 정도) 및 기타 노동시장 변수 (노조조직률, 쟁의정도, 노동과세)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29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호입법의 강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큰 국가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비중이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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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현재까지 무역을 중심으로 진전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협력형태를 동북아에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무역의 확대 등 양자간 보완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수 발간일 2002.12.30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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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한·중·일 3국간 FDI 및 무역의 현황
    1. 해외직접투자 현황: 거래비중을 중심으로
    2. 해외직접투자 및 교역현황: 집중도지수를 중심으로
    3. 역내 무역 및 FDI의 집중도지수 비교

    III. 해외직접투자 및 무역의 상호 연계성
    1. 중력방정식을 활용한 분석의 체계
    2. 한국의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3. 해외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일본 및 세게 주요 27개국의 경우
    4.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

    IV. 한국의 대중 투자 및 일본의 대한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해외직접투자, 무역 및 경제통합
    2. 설문조사 분석의 체계
    3. 한국의 중국투자 및 투자·무역 연계성
    4. 일본의 한국투자 및 투자·무역 연계성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성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현재까지 무역을 중심으로 진전된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협력형태를 동북아에서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 및 이를 통한 무역의 확대 등 양자간 보완관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무역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한편으로는 총량적 지표를 사용하는 계량분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설문결과 분석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최대 쟁점은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와 파급경로일 것이다. 해외직접투자가 상대국과의 교역을 촉진시키는가 아니면 제한하는가? 한국 및 일본기업의 현지법인의 경제활동 (중간재 조달 및 최종재 매출구조)가 무역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파급경로는 무엇일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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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DI into China: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대중투자의 25개 성별 분포의 결정요인을 구명하고, 둘째 전세계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셋째 왜 그러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략)

    이창수 외 발간일 2002.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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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s FDI into China: Processing Trade and International segmentation of
    Production

    III. Can the Gravity Framework Explain the Provincial Distribution of Korea's
    FDI?

    IV. Comparing the Determinants of Geographical Structure: Korean FDI and World
    FDI
    1. Demurger's Foreign Investment Equation
    2. Determinants of the Provincial Distribution of FDIs: Final Identification

    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대중투자의 25개 성별 분포의 결정요인을 구명하고, 둘째 전세계의 대중국 투자의 결정요인과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 셋째 왜 그러한 요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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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of Natural Trading Blocs in East Asia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적이 무역블럭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이창수 외 발간일 2002.12.30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mpirical Framework and Data
    1. Regional Trade Bias
    2. Analytical Framework
    3. Data

    III. Are Trading Blocs Forming in East Asia
    1. Do Korea, Japan and China Constitute a Regional Trading Bloc?
    2. Does ASEAN+3 Constitute a Regional Trading Bloc?
    3. Widening ASEAN+3

    IV. The Characteristics of ASEAN+3
    1. Are there Special Trade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S.?
    2. Openness of ASEAN+3

    V. Natural Choice of a Trading Bloc in East Asia

    VI. Summe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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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적이 무역블럭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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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DI Outflows: Choice of Locations and Effect on Trade

    중력방정식을 수정한 한국 해외투자 입지선택 모형에 따르면, 시장규모 및 실질 GDP 성장률이 FDI 스톡 입지에 양의 효과를, 1인당 GDP 및 거리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부의 1인당 GDP 계수는 한국의 해외 생산활동이 고소득..

    이창수 발간일 2002.07.05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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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Determinants of FDI Outflows

    IV. FDI's Effect on Trade: Empirical Test

    V.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Appendix. FDI Outflows in 1991-1994 and 1997-1999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중력방정식을 수정한 한국 해외투자 입지선택 모형에 따르면, 시장규모 및 실질 GDP 성장률이 FDI 스톡 입지에 양의 효과를, 1인당 GDP 및 거리는 음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부의 1인당 GDP 계수는 한국의 해외 생산활동이 고소득 소비자나 동 관련제품과 별 관계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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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지만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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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문제 제기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문제 제기 


    제2장 중국의 경기순환과 특징 
    1. 중국의 경기순환 및 특징 
    가. 중국의 경기순환 
    나. 중국 경기순환의 특징 
    2. 중국 경기지표의 동향과 특징 


    제3장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1.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가. 공산당의 정책결정기구 
    나. 국무원(행정부)의 정책결정기구 
    다. 거시경제정책 집행기구 
    2.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가. 주요 당정회의와 거시경제정책 결정구조 
    나. 거시경제정책 결정과정 
    3.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 
    가. 금융위기 전후 통화정책의 결정 및 조정과정 
    나. 제12차 5개년계획 제정과 중장기정책 결정과정


    제4장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구조적 변수 
    1. 정책목표의 특수성 
    가. 고성장 압력 
    나. 디플레이션 경제의 종료 가능성 
    다. 환율정책의 특수성 
    라. 장기 전략적 고려 
    2. 구조적 특수성 
    가. 중국 민간소비의 구조적 특징 
    나. 산업정책적 고려: 과잉생산 및 산업구조조정 
    다. 성장기 자산시장의 특수성: 부동산시장 
    라.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제5장 중국의 거시조절정책(宏观调控) 사례 
    1.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긴축 통화정책 및 산업구조 조정 
    나. 안정적인 기조하의 ‘확대’ 재정정책 
    다. 기타 경기 상승기의 거시조절 조치 
    2. 경기 하강기의 거시조절정책 사례 
    가. 적극적 재정정책의 시행 
    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의 시행 
    다. 산업진흥정책의 시행 


    제6장 결론: 경기순환 및 거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요약과 평가 
    2. 시사점과 대응전략 
    가.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 수출을 통한 연결 
    나.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 및 활용 
    다.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라. 정책결정과정 및 지표발표 모니터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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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금까지 중국경제가 보여준 경기순환에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경기는 대체로 단기간에 극단적인 과열과 위축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경기순환은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속에서 7%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예측 및 조절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성장은 WTO 가입 등과 맞물려 다시 가속되었으며, 2008년 경제위기 직전까지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 안정된 물가, 대량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2007년 3분기부터 10년 가까이 유지되었던 고성장-물가안정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성장과 물가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볼 때 소비, 투자, 수출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세계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수출이다. 해외수요의 불안정에 대해 중국은 국유기업을 포함한 정부부문의 투자조절을 통해 상쇄시키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수출의 급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는 주로 중국의 높은 가공무역 비중 때문이다. 즉 높은 무역 및 수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국내 부가가치와 연결되는 폭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중국의 경우 여러 경제지표들 중 GDP 성장률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지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 측면의 지표들보다는 공급측면의 산업생산 증가율이다. 이는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이 중국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당시 소비, 투자, 수출지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산업생산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가 나타났고 이는 성장률의 둔화로 연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해가 필요한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결정주체, 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거시경제정책 결정사례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중앙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당중앙과 국무원 간에는 사전 의견조율과 협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양자가 모든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일체가 되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5개년계획 제정 과정은 중국 특유의 공공정책 결정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당중앙과 국무원을 포함한 복수의 정책결정 주체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행위이기도 하다.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일당지배체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규범화․전문화․다원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전환국의 특수성과 한계를 안고 있다. 정책결정 절차의 제도화와 검증 장치가 결여된 채 조정과 타협, 합의에 의존하여 당중앙과 국무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민주집중제’에 근거한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에 내재된 체제적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의 경기순환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구조적 특수성을 크게 정책목표의 특수성과 경제 각 분야에서 보이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나누었다.
    중국은 지속적인 생산요소의 동원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도 연 7~8%대의 고도성장이 가능한 경제이다. 또한 2011~15년의 경제운영 전략인 “12차 5개년계획”은 내수소비의 확대, 소득분배의 개선,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전략은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구성이나 거시경제정책의 집행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특수성 외에도 중국은 몇 가지 중요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수요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에서는 막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 가격안정과 공급확대의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의 가능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가장 최근의 경기확장 및 둔화국면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993년 14.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3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인 14.2%를 기록했던 2007년 중국내에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주요 산업에서의 투자과열과 부동산 거품의 형성이었으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대응은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이었다. 또한, 투자과열 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 조정정책 및 각종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그러나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시작된 위안화 평가절상의 속도를 높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도 내수소비의 확대라는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당시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었다기보다는 심각한 투자과열과 부동산 투기의 진정에 있었다.
    한편, 당시 중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발전도상국가로서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속한 것이다. 그 외, 중국은 경기상승기를 활용하여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 및 고도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했다. 즉 우호적인 경제환경을 활용하여 과잉생산설비의 축소, 수출구조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지속되던 중국의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은 2008년 9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극적인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 경기 하강기 동안에 중국은 성장률의 유지와 이를 통한 고용의 유지에 주력하였다. 중국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선진국發 경제위기가 발발한 바로 다음날인 2008년 9월 16일 전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2008년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를 인하하였다. 그러나 경기상승기에 이자율보다 훨씬 빈번히 조정하였던 지준율은 세 차례만 인하하였다. 그 외 2008년 11월에는 2년간 4조 위안을 지출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이 유지해온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기부양을 통해 발전도상국으로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서비스 지출을 앞당긴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과 소득분배를 겸한 지출과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장기적 소비기반 확충정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한편, 외부충격에 의한 경기하강에 직면하면서, 경기상승기에 추진되었던 과잉설비 조정, 수출고도화 등 국내적 산업구조조정 목표는 유보되거나 취소되었다. 또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각종 규제도 완화하였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향후 중국경제 흐름 변화 파악 및 정부의 중국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과 직결되며, 한국의 대중수출이 주로 중국의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수출이 중국의 대세계수출을 선행하고 있다.
    둘째, 내수를 강조하는 발전전략 전환의 이해와 활용으로 본 보고서는 양국간 논의 중인 한ㆍ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산업고도화 진전으로 큰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내 서비스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및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이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정리하고 있다. 2007년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고성장-저인플레이션 경제에서 고성장-고인플레이션 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국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상품 및 자산시장의 가격동향에 대해 전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외,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기조가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책결정 과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 모니터링 등 중국 거시경제에 대한 단계별 분석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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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

    지만수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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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기존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내수시장과 소비시장

    제2장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과 잠재력
    1. 소비시장의 형성과정: 소비자 혁명
    2. 소비시장의 확대
    3. 소비의 구성
    4. 소비시장의 성숙
    5. 소비시장의 분화
    6. 소비시장의 잠재력

    제3장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제약요인과 소비확대정책
    1. 소비성향의 하락과 그 거시적 귀결
    가. 소비성향의 하락
    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
    2. 소비확대의 제도적 제약요인
    가. 단위(單位) 체제의 해체
    나. 사회보장제도 개혁
    다. 교육의 시장화
    라. 주택분배의 시장화
    3. 적극적인 소비확대정책의 성과와 과제
    가. 소비확대정책의 내용
    나. 성과와 과제

    제4장 소비시장의 특징
    1. 소비의 주체
    가. 중산층의 규모
    나. 미래의 중산층
    다. 중산층의 소비 행태와 특징
    2. 소비의 경로
    가. 중국의 유통업 발전 현황
    나. 중국의 주요 소매 유통경로
    다. 외국 소매기업 진출 현황
    라. 인터넷 쇼핑
    3. 소비의 지역
    가. 주요 소비도시의 선정과 중국 내 비중
    나. 주요 도시별 소비 특징
    다. 소비 핵심 지역의 거점형 성장

    제5장 주요시장: 특징과 진출 사례
    1. 승용차 시장
    가. 성장의 배경
    나. 승용차 소비시장의 특징
    다. 전망
    2. 가전 시장
    가. 컬러 TV
    나. 세탁기
    다. 냉장고
    라. 에어컨
    마. 소형가전
    3. IT 제품 시장
    가. 휴대폰
    나. PC
    다. 기타 IT 제품
    4. 교육시장
    가. 교육시장 개황
    나. 교육시장의 특징
    다. 교육시장 개방 및 외국기업 진출 현황
    5. 의료시장
    가. 의약품 시장
    나. 의료 서비스(병원)
    다. 전망

    제6장 한국의 진출 현황과 경쟁력 : 수입시장을 중심으로
    1.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
    2. 주요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
    3. 한국 :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
    4. 대중 소비재 수출의 특징 : 특화 vs. 다양화
    가. 소비재 수출 품목의 변화
    나. 특화 vs. 다양화 : 수출비율 분석

    제7장 중국 소비시장 진출전략
    1. 요약
    2. 중국 소비시장 진출의 한계
    3. 중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
    가. 투자-시장 연계전략
    나. 중산층의 소비특징 : 서비스 소비
    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 거점별 확대
    라. 내수시장 진출의 실제적 어려움 : 대금회수와 유통
    마. 좋은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컨셉이 중요
    4.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유통-수출 연계 지원
    다.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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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소비시장은 가장 잠재력 있는 미래 시장으로 평가된다. 본 보고서는 먼저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고 중국의 소비시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도 검토하였다. 또한 소비의 주체, 경로, 지역 면에서 중국 소비시장이 가진 특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자동차, 가전, IT, 교육, 의료 등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현황도 분석하였다. 중국 소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현지 경쟁력 확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략, 진출지역의 적절한 선택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한중 FTA, 유통-수출의 연계 지원,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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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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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지만수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가. 문제제기 : 중국 위협의 정확한 인식
    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교역구조 분석: 중국 위협의 현황 / 최의현
    1. 중국의 교역구조와 수입대체 위협
    가. 중국의 교역상품 구조
    나. 가공무역 중심의 교역구조
    다. 수입대체 위협의 현황
    2. 수출고도화 위협에 대한 평가
    가. 해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변화
    나. 한ㆍ중 현시비교우위의 변화
    다. 한ㆍ중 수출경합도 분석
    3. 교역구조 고도화와 외자기업
    가. 외자기업의 비중
    나. 외자기업에 의한 수출고도화와 그 한계

    제3장 중국 산업정책의 성격과 최근 동향 / 이남주
    1. 적극적 산업정책과 중국 위협
    2.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가. 산업간 불균형 해소(1979~1991년)
    나. 육성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모색(1992~1997년)
    다. 시장지향형 산업정책의 형성(1998~2001년)
    3. 산업정책의 효과
    가. 경쟁제한적 산업정책의 효과
    나. 경쟁촉진적 산업정책의 효과
    다. 산업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4. 최근 산업정책의 경향과 전망: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가. 5개년계획의 산업정책
    나. 자동차산업정책
    다. 철강산업정책
    라. 향후 산업정책의 전망

    제4장 주요 산업의 고도화: 내부구조의 평가 / 김석진
    1. 검토의 기본 시각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태와 전망
    가. 산업구조의 장기적 변화
    나. 최근 신흥 주력산업의 부상과 전망
    3. 주요 업종별 발전 현황과 전망
    가. 철강
    나. 석유화학
    다. 자동차
    라. 전자
    4. 종합적 평가

    제5장 중국 대기업의 성장과 한계 / 지만수
    1. 중국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가. 대기업의 정의
    나. 대기업의 현황과 특징
    2. 글로벌 기업과의 비교
    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기업
    나. 글로벌 대기업과 중국 대기업의 비교
    3. 중국 대기업의 연구개발 능력과 국제비교
    가. 중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나. 중국 연구개발 투자의 국제비교
    4. 주요 대표기업에 대한 평가
    가. 전자산업: 하이얼, 격심한 경쟁 속의 다각화와 국제화
    나. 자동차산업: 제일자동차, 합자를 통한 기술습득
    다. 철강산업: 바오산강철, 외국기술 도입과 집단화

    제6장 중국기업의 국제화와 그 의미 / 백권호
    1.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현황
    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태동과 시작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추이
    다. 업종별 추이
    2. 중국기업 해외진출의 주요 동기
    가. 정부정책 변화의 동기
    나. 기업의 동기
    3. 주요 해외직접투자 사례
    가. TCL의 해외직접투자
    나. 경동방의 하이디스 인수
    다. 롄샹(lenovo)의 IBM 인수합병
    라. 상하이 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4.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와 전망
    가. 중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평가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전망

    제7장 결론: 위협의 재평가와 대응전략 / 지만수
    1. 중국의 위협에 대한 종합적 평가
    가. 중국 위협의 재평가
    나. 중국 위협의 산업별 평가
    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의 위협에 대한 재인식
    2.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
    가. 인식의 전환
    나. 산업과 기업의 대응방향
    다.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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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부상과 한ㆍ중 경제협력의 심화과정에서 초래된 중국으로 인한 기회, 위협, 위험 중에서 특히 중국 위협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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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정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최낙균 외 발간일 2005.04.15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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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왜 선진통상국가인가?
    1. 우리 경제의 현 단계
    2. 선진화 과정의 도전
    가. 성장잠재력의 위축
    나. 선진국형 경제문제의 등장
    다. 이해갈등의 확산
    3.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
    가. 세계경제의 통합과 지형 변화
    나. 글로벌 네트워킹의 심화
    다. 대외개방과 대내정책의 연계
    4.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나. 인식 및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2장 선진통상국가의 사례는?
    1. 사례연구의 목적과 대상국가
    2. 사례연구
    가. 네덜란드: 물류산업과 해외투자로 성장
    나. 아일랜드: 외국인투자 유치로 눈부신 경제도약
    다. 싱가포르: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라. 영국: 혁명적 개혁과 개방으로 재도약
    마. 독일: 기술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강국
    바. 미국: 원천기술과 글로벌 소싱으로 세계경제 주도
    사. 일본: 경제개혁 지체로 경제활력 상실
    3. 사례연구의 주요 교훈

    제3장 선진통상국가의 구성요소와 개념은?
    1. 5대 구성요소 및 개념
    가. 5대 구성요소
    나. 선진통상국가의 개념
    2. 구성요소별 세부내용 및 우리의 수준
    가.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나.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다.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라. 세계 일류산업 육성
    마.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3. 추진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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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우리나라는 선진화 과정 및 글로벌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즉, 최대한의 수출과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개도국 지위에 편승한 자유무역질서 활용 등 개도국적 발전 패러다임과 개방의 국내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고, 글로벌화 추세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진입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형 패러다임 창출이 필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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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

    남영숙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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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농업
    제5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제조업
    제6장 결론: 요약, 기타 쟁점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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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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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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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이슈 및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주요 이슈 및 연구방법

    제2장 대중 투자의 현황과 특징
    1. 대중 투자의 성장과 부침
    2. 대중 투자의 특징과 변화
    가. 업종별 특징
    나. 주체 및 규모의 특징
    다. 지역별 분포와 변화

    제3장 대중 투자의 동기 분석
    1.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2. 설문조사에 나타난 대중 투자동기
    3. 대중 투자동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
    가. 모형과 변수
    나. 분석결과
    4. 투자동기별 유의사항
    가. 임금상승과 추가부담
    나. 내수시장 진출의 한계

    제4장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결정요인
    1. 경영성과
    가. 기존의 경영성과 추정과 한계
    나. 새로운 경영성과 추정
    2. 매출이익률의 결정요인 분석
    가. 매출이익률의 추정
    나. 결정요인 분석

    제5장 현지경영의 주요 이슈
    1.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 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 결정
    2. 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의 애로사항
    3. 중국기업의 경쟁력
    4. 고용 및 노무관리
    5. 경영의 현지화

    제6장 대중 투자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무역에 미치는 영향
    가. 투자기업의 매출입구조와 무역수지
    나. 매출입구조와 무역수지의 관계에 대한 전망
    2. 산업공동화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가. 산업공동화 우려에 대한 평가
    나.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및 전망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나. 현지경영의 참고사항
    2. 지원전략의 변화 및 체계화
    가. 지원전략의 변화 필요성
    나. 지원시스템의 체계화
    다. 경영정보 제공 기능의 개편
    3.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가. 기본인식
    나. 투자 현황파악시스템 구축
    다. 기술유출대책 마련
    라. 중국의 對韓 투자 유치

    참고문헌

    부록: 설문 및 인터뷰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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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2004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점검한 결과 2001년 이후 대중 투자의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투자, 높은 중소기업 비중, 낮은 건당 투자규모 등 기존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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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홍유수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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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1. 산업발전의 동인과 형태
    2. 기술격차와 기술추격
    3. 전환경제하의 산업발전

    제3장 중국 첨단산업의 발전
    1. 산업발전과 구조변화
    2. 첨단산업의 성장속도
    가. 첨단산업의 성장 및 역할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3. 첨단산업의 성장요인
    가. 전반적인 경쟁력
    나. 정보통신
    다. 반도체
    라. 신소재
    마. 생명공학

    제4장 중국의 첨단산업정책과 영향
    1. 산업정책의 변천
    가. 중국의 전통 산업정책
    나. 중국 5개년계획 달성도
    2. 첨단산업정책
    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위상
    나. 5개년계획에 나타난 첨단산업의 위상 변화
    다. WTO 가입과 첨단산업 개방
    라.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전개
    3. 외국인투자와 기술발전
    가. 외국인투자의 역할과 변화
    나. 첨단산업 외자기업의 연구개발 성과
    다. 다국적기업들의 연구개발센터 설립
    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기술이전 및 생산성 증대 효과
    4. 혁신체제와 혁신역량
    가. 개관
    나. 혁신체제의 특성
    다. 하위체제 및 주체별 현황
    라. 평가 및 전망
    제5장 중국 첨단산업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1. 한ㆍ중 첨단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전망
    가. 기반 및 여건
    나. 경쟁력 비교 및 전망
    다. 중국 첨단산업의 한국에 대한 도전
    2. 한국의 대응전략
    가. 전략개념
    나. 산업별 대응전략
    다. 산업간 연계 및 첨단기술군집
    라. 중장기 전략 및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마. 환발해만경제권과 동북아경제공동체
    바. 혁신체제의 혁신
    3. 정책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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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발전과정, 주요 성장요인,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상대적 역할, 중장기 발전방향 및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기업과 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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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부실채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전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전망을 평가함으로써 중국 위험(China risk)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략)

    지만수 외 발간일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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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배경
    나. 연구목적과 구성
    2. 기존 연구 검토
    가. 금융개혁과 부실채권
    나. 부실채권 형성원인과 해결정책
    다. 은행대출과 기업의 경영성과
    라. 국유기업의 경영성과

    제2장 중국 은행시스템의 형성과정
    1. 개혁개방 이전의 단일은행체제
    가. “大一統” 체제의 형성
    나. 단일은행체제의 기여
    다. 단일은행체제의 문제점
    Box. 중국 은행의 역사
    2. 상업은행시스템의 형성
    가. 중앙은행체제의 확립
    나. 전업은행의 설립과 상업은행으로의 전환
    다. 정책성은행의 설립
    라. 금융감독체제의 정비
    3. 금융산업의 개방과 국제화

    제3장 부실채권의 원인과 현황
    1. 부실채권의 발생원인
    가. 재정의 금융으로의 전환
    나. 국유기업의 수익성 악화
    다. 은행 자체의 비효율
    2. 부실채권의 현황
    가. 부실채권 분류기준
    나. 부실채권의 규모

    제4장 부실채권 해결정책에 대한 검토
    1. 두 가지 정책 방향
    2. 자산관리공사로의 부실채권 이전
    3. 은행의 자체 해결능력 강화
    가. 예대금리차 확대
    나. 은행 구조조정 가속화
    다. 은행 수익성 개선
    라. 부실채권의 자체 해결 가능성
    4. 대출구조의 다양화
    가. 대출주체의 다양화
    나. 대출대상의 다양화
    다. 부실채권 문제와 관련한 함의
    5. 대출이자율 자율화

    제5장 은행의 대출 결정 기준
    1. 대출 결정과 부실채권
    2. 대출결정의 기준
    3. 분석모형
    가. 대출행위의 결정
    나. 자료
    다. 모형
    4. 분석 결과
    5. 신규 부실채권 형성에 대한 함의

    제6장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1. 국유기업 개혁과 성과
    가. 국유기업 개혁 과정
    나. 국유기업의 성과
    2. 기초통계치를 이용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의 수익성 분석
    가. 외형 지표의 비교
    나. 수익성 지표의 비교
    3. 수익성에 대한 회귀분석
    4. 생산성에 대한 회귀분석
    5.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함의

    제7장 결론: 요약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중국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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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의 해결전망을 평가함으로써 중국 위험(China risk)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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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연보 2003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

    지만수 외 발간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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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개 관 (지만수)

    제1부 최근 정치 동향
    1장 국내 정치 (황병무)
    2장 대외 관계 (박두복)

    제2부 국내 경제
    3장 거시경제동향 (김은경)
    4장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왕윤종)
    5장 금융체제 및 금융개혁 (양두용)
    6장 예산 조세제도 운용 및 개혁 (한상국)
    7장 기업 개혁 (이 근)
    8장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 (김시중)

    제3부 대외 경제와 개방
    9장 대외무역와 외국인직접투자 (남상렬/이성봉)
    10장 무역수지와 환율 (강삼모)
    11장 통상정책 및 대외경제협력 (정인교)
    12장 WTO 가입과 법제도 변화 (박노형)

    제4부 산업 동향
    13장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현황 (박승록)
    14장 IT산업 (지만수)
    15장 섬유 및 가전산업 (박월라, 최의현)
    16장 조선 및 철강산업 (오동윤)
    17장 승용차산업(조현준)
    18장 유통산업 (조현준)
    19장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전망 (이장규)

    제5부 권역 경제
    20장 권역별 경제현황 및 전망 (정영록)
    21장 장감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오동윤, 임홍수)
    22장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중국학자)
    23장 중관촌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지만수)

    제6부 한중 교류
    24장 한중 경제교류 추세와 특징 (오동윤)
    25장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 (신태용)
    26장 한류와 대중 문화산업 진출 (임홍수)

    <부록> 중국경제통계 ( 정다송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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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역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구성된 이른바 4세대 지도부는 구성인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안정 기조위의 점진적 개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즉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이른바 "3개 대표" 사상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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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의 對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중국은 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장강중류, 황하중류, 서남, 서북 등 8개의 권역(圈域)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각 권역의 투자환경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 동안 발전이 집중된 연해 3..

    지만수 발간일 2002.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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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주요 권역과 투자환경
    1. 중국의 주요 권역
    2. 8대 권역의 투자 환경
    3. 권역별 투자환경 종합

    제3장 한국 기업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1. 대중투자의 성장과 부침
    2. 대중투자의 특징과 변화
    3. 대중투자의 권역별 분포와 변화

    제4장 지역별 투자 결정요인 분석
    1. 가설: 시장 vs. 비용
    2. 자료와 방법
    3. 결정요인 변화와 그 의미
    4. 소결

    제5장 결론 : 요약과 대응전략
    1. 요약
    2.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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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그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동북, 북부연해, 동부연해, 남부연해, 장강중류, 황하중류, 서남, 서북 등 8개의 권역(圈域)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각 권역의 투자환경을 검토한 결과 우선 그 동안 발전이 집중된 연해 3개 권역 중에서 상해, 절강, 강소 등을 포함하는 동부연해지역이 종합적 투자환경 면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그 동안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진 남부연해지역은 개방환경 면에서 앞서 있었고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동과 천진을 포함하고 있는 북부연해지역은 시장의 규모가 크고 도소매업 등 소비 인프라 면에서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밖의 지역 중에서는 호남, 호북, 안휘, 강서 등을 포함하는 장강중류지역이 시장잠재력, 생산환경, 인프라 등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내륙 지역의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면 유력한 투자 후보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연해 3개 권역과 장강중류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은 뒤떨어진다. 1992년 이후 중국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기업의 대중투자는 업종 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투자주체 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투자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천진, 산동, 요녕 등 일부 지역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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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

    정인교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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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FTA 활용지원 발전과정 및 평가

    1. 우리나라의 FTA 실적과 추진과정의 특징

    2.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

    3. 최근의 FTA 활용 지원실적 및 평가

    4.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제3장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및 FTA 활용지원 현황

    1. 중남미 국가의 산업정책 기조

    2. 중남미 국가의 산업 현황

    3.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지원 현황


    제4장 FTA 활용지원의 GVC 파급영향과 경제협력 가능성

    1. GVC에 대한 FTA의 영향

    2. 부가가치 분석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제5장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및 협력방안

    1.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국가

    2. 중남미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 협력방안

    3.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한·중남미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GVC 영향

    1. 시나리오 1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2. 시나리오 2하의 개별 국가별 영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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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후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체계적인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FTA 활용지원내용으로는 FTA 활용 정보제공(홈페이지 개설이나 교육·설명회 개최 등), FTA 활용 컨설팅(특혜관세, 원산지, FTA 비즈니스모델 등), FTA 활용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통관 및 FTA 특혜관계 연계 등), 전문인력 육성(학부, 대학원 과정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멕시코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FTA망을 구축한 국가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Decoupling)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과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발점으로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 그리고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의 FTA(2019년)1)를 순차적으로 발효시켰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 태평양동맹(PA) 등 현지 거대 무역협정 가입 협상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FTA 정책과제 중 하나는 중남미 국가와의 FTA 체결 확대이지만 진전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멕시코와 같이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국가에 대한 FTA 활용지원을 위한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및 중미 6개국(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총 1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타결은 최우선 중남미 통상정책 현안이다. MERCOSUR의 경우, 블록 내 내부 방침이 협상 진전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대한 MERCOSUR 지역 차원의 인식 전환 없이는 경제협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찬우(2021), 윤여준 외(2020), 조정란(2018a) 등의 전문가 및 통상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MERCOSUR와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전략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이미 다수 발간된 반면, 중남미 중소형 국가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드문 상황이어서 MERCOSUR를 제외한 중남미 10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지위 확보가 중남미 통상정책의 현안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지역 중소형 국가 및 우리나라와의 FTA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결코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남미 국가와의 FTA 경제교류 확대 및 FTA 활용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경제협력 형식으로 현지에 전수시킬 때 상대국의 호응, 협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예산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는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정착된 것이므로 경제협력 성과를 봐가면서 다른 인근 국가로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을 전제로 우선추진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FTA 활용 지원체계의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FTA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중남미 국가에 이를 전수해주더라도 기업의 활용과 정책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없다면 경제협력의 성과가 높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해 상술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지원체계를 중남미 국가에 전수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의 파급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많은 수의 FTA를 체결하였더라도 자국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본 경제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추진국가 선정기준을 정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을 제공할 경우, 우리나라의 관심은 과연 어느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구하면서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이 양호한 국가 여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GVC 참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FTA 활용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나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에 소극적이거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FTA 활용지원으로 GVC 전후방 효과가 높은 국가이다. 참고로 국제경제기구(World Bank 2017, 2018; UNCTAD 2020 등)는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GVC 참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간재 교역 활성화로 국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고 FTA 체결을 통한 GVC 참여 확대를 개도국에게 권고하고 있다. GVC 전후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원을 계기로 자국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유지 및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해당국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경제협력은 상대국의 입장이 중요하므로 경제협력 시작 단계에서 양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우선추진 대상국 선정 외에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사전에 파악해야 할 경제협력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품목 다각화 정책을 모색하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황으로 보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출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 등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남미 어느 국가도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국 정부(공공)기관이나 미주기구(OAS) FTA 종합정보센터(SICE)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정문, 관세양허체계, 품목별 원산지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국가도 공공기관이 FTA 활용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저중소득국(저소득국)3)은 인터넷을 비롯한 물리적 인프라 부실로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추진 애로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FTA 정책 차원에서 볼 때, 칠레·페루·콜롬비아·멕시코·과테말라·코스타리카·파나마 등은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의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VC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준 3은 부가가치무역 분석모형(GTAP-VA)을 통해 분석했다.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으로 상대국의 GVC 참여 수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국가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페루·칠레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양측 모두에게 높은 GVC 참여 확대를 가져다줄 수 있다면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로는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가 될 수 있고, 이들 국가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 경제협력 우선추진 대상국으로 멕시코·콜롬비아·과테말라를 선정했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중남미 10개국과의 FTA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FTA 정책연구에서 GVC 전후방 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 보고서는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의 경제성 제고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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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Japan FTA: Toward a Model Case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

    안충영 외 발간일 2005.02.20

    경제통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Preface
    Editors' Biographical Notes
    Contributors

    I. Political Economy of Korea-Japan Free Trade Arrangement: A Korean
    Perspective / Taeho Bark and Chong Sup Kim
    II. Political Economy of Japan-Korea FTA from Japanese perspective: Strategic
    approach, gains, and implications for the East Asian integration / Takatoshi
    Ito and Yukiko Fukagawa
    III. Modality of Korea-Japan FTA: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 Dukgeun Ahn
    IV. What Kind of Free Trade Arrangement? Modality and Contents: Japanese
    Perspective / Eiji Ogawa
    V. Economic Assessment of Korea-Japan FTA / Inkyo Cheong
    VI. The Impacts of Japan-Korea FTA and CU on Economy, Industry and Trade in
    Japan and Korea / Shujiro URATA and Kazutomo ABE
    VII. Liberalization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s / Yoocheul Song
    VIII. Agricultural Issues on Japan-Korea FTA / Masayoshi Honma
    IX.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 Korean Perspective / June-Dong Kim
    X. Economic Analysis on Japan-Korea FTA: Service Trade / Fukunari Kimura
    XI. How to Measure Non-tariff Barri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rice-Differential Approach / Kyoji Fukao
    XII. Non-Tariff Barriers, Real Obstacles or False Perceptions?: Korean
    Perspective / Yang-Hee Kim
    XIII. Exchange Rate Uncertainty and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 Kwanho Shin and Yunjong Wang
    XIV. How Wide is the Border Between Japan and Korea? / Takatoshi ITO and
    Noriyuki KAJII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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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말 시작되었고, 1999~2003년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민간비즈니스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단계별로 거쳤다. 2003년 10월 한·일 양국의 정상들은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고, 2003년 12월부터 공식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6차까지 진행된 협상에서는 통상규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협상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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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

    남영숙 외 발간일 2004.11.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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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FTA의 필요성
    제3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4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농업
    제5장 한중 FTA의 산업별 쟁점: 제조업
    제6장 결론: 요약, 기타 쟁점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반응 분석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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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FTA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우리나라에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적인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인접국이자 성장잠재력이 거대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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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경제권과의 FTA 평가 및 정책과제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강문성 외 발간일 2004.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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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정인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일 FTA 김양희
    1.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현안
    가. 한ㆍ일 FTA 논의의 전개과정
    나.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주요 현안
    2. 한ㆍ일 FTA의 관세철폐 효과를 둘러싼 현실 인식
    가. 한ㆍ일 양국의 관세구조 및 제도
    나. 한ㆍ일 FTA에 대한 기업의 의식구조
    3. 한ㆍ일 FTA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가. 한ㆍ일 FTA의 필요성
    나. 한ㆍ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교두보
    다. 한ㆍ일 FTA 효과 제고를 위한 국내 대응방안 마련
    라. 대일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외전략
    참고문헌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정인교
    1. 한ㆍ중ㆍ일 FTA 논의 배경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기존 연구
    3.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
    나. 역내 경쟁적 지역주의 지양
    다. 지역안보환경 개선
    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역협력
    마.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 기대
    바. 한국에 대한 의미
    4. 한ㆍ중ㆍ일 FTA의 선결과제
    가. 3국간 신뢰 회복 및 경쟁의식 해소
    나. 국제정치ㆍ안보적 이슈
    다.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라. 중국의 내부개혁 가속화
    5. 한ㆍ중ㆍ일 FTA 추진방향
    가. 한ㆍ중 FTA 평가
    나.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참고문헌

    제4장 한ㆍ미 FTA 강문성
    1. 개요
    가. 미국의 FTA 정책
    나. 한ㆍ미 FTA 논의현황과 주요 연구결과
    2. 미국경제의 특징과 한ㆍ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구조
    가. 미국경제의 특징
    나. 교역구조
    3. 미국의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다.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4. 한ㆍ미 FTA 추진시 중점 검토사항
    가. 민감품목 예상
    나. 교역장벽의 완화 가능성
    다. 양국 업계의 입장
    라. 정치ㆍ사회적 측면
    5.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5장 한ㆍEU FTA 김흥종ㆍ이종화
    1. EU 경제의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시장의 특징
    다. 경쟁성 및 보완성
    2. 교역 및 투자 관계
    가. 교역규모의 상대적 크기
    나. 품목별 교역관계
    다. 한ㆍEU 투자관계
    라. 한국의 &#50017;EU 투자
    3. 주요 교역장벽
    가. 관세
    나. 비관세장벽
    다. 무역장벽규제
    4. 한ㆍEU FTA 체결시 고려 사항
    가. 민감 품목
    나. 교역장벽 수준과 완화 가능성
    다. EU의 지역협력 정책
    라. 양국 업계의 입장
    마. EU의 심화와 확대
    바. 한ㆍEFTA FTA
    5. 전반적인 평가
    참고문헌

    제6장 한ㆍASEAN FTA 정인교ㆍ권경덕
    1. 한ㆍASEAN FTA에 대한 기존 연구
    2. 양국간 교역동향과 무역수지
    3.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가. 관세장벽
    나. 비관세장벽
    4. ASEAN 국가의 FTA 정책과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가. ASEAN 각국의 최근 FTA 정책
    나. 한국과의 FTA에 대한 입장
    5. ASEAN과의 FTA 추진시 검토사항
    6. 종합평가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제7장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정인교
    1. FTA 기본원칙의 확립
    2. FTA 기본모델 확정
    3. FTA 우선추진 대상국 종합검토
    4. 구조조정 지원방향 수립
    5. FTA 추진능력 강화
    6. 대국민 홍보 체계화
    참고문헌

    부록: CGE 모형의 기본구조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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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주요한 하나의 축으로 FTA가 등장하였고, 정부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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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한·중·일 FTA 협동연구보고서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

    정인교 외 발간일 200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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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협동연구의 개요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2장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1. 서론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나.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다.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라.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 교류 및 이해부족
    4.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 관계 강화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취약산업의 산업구조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한·중·일 FTA 대비 제조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현황
    가. 개관
    나. 섬유
    다. 일반기계
    라. 자동차
    마. 전자
    바. 철강
    사. 석유화학
    3. 이슈 및 문제점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4. 한ㆍ중ㆍ일 FTA하의 정책방향
    가. 섬유
    나. 일반기계
    다. 자동차
    라. 전자
    마. 철강
    바. 석유화학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한·중·일 FTA 대비 농업구조 분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와 방법
    2.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구조
    가. 농업 개황
    나. 농업생산요소 부존 및 투입
    다. 농업 생산성 비교
    라. 농업 생산물 구성
    3. 농업구조의 변화요인
    가. 농업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나. 농산물가격
    다. 농산물 소비
    4.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
    가. 농산물 교역의존도 분석
    나. 역내 농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 분석
    다. 농산물 역내 교역의 경합성 분석
    라.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 의한 분석
    5.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정책방향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한·중·일 FTA 대비 수산업구조 분석
    1. 서론
    2. 한ㆍ중ㆍ일 수산업 현황
    가. 한ㆍ중ㆍ일 수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나. 수산물 생산구조
    다. 수산물 교역구조
    라. 수산물 관세율 및 비관세구조
    3. 한ㆍ중ㆍ일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 쟁점
    4.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수산정책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동아시아 분업구조 분석과 한·중·일 FTA에 대한 시사점
    1.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한ㆍ중ㆍ일의 입장
    2.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특성과 전망
    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의 일반적 특성 및 최근의 변화
    나.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분업관계
    다. 산업별 분업구조의 변화와 전망
    3. 중국경제의 전망과 한ㆍ중ㆍ일간의 교역 관계
    가. 중국경제의 전망
    나. 직접투자 유치
    다. 한ㆍ중ㆍ일의 무역경쟁력 분석
    라. 수출구조 방정식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나. 역외 의존구조
    다.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다자 및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규정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3.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규범 비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4. 분야별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가. 원산지규정
    나. 반덤핑
    다. 보조금 및 상계관세
    라. 경쟁정책
    마. 지적재산권
    5. 결론 및 시사점
    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나. 중국의 법집행 실효성 문제
    참고문헌

    제8장 한·중·일 FTA 금융서비스 협상을 대비한 전략과 과제:
    금융서비스 경쟁력 추정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현황 및 경쟁력 비교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신탁업
    3. 한ㆍ중ㆍ일 금융서비스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가. 금융서비스 자유화 기재방식
    나. 금융서비스부문의 체제 및 항목별 주요 검토
    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한·중·일 FTA에의 시사점
    1. 서론
    2. 지역무역협정 체결사례에서 살펴본 환율제도
    3. 지역무역협정하에서 환율제도의 성과
    4. 무역과 환율변동성: 한ㆍ중ㆍ일 교역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5. 환율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의 실증분석: 지역무역협정에서
    무역창출효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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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2년 11월 프놈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제안한 3국간 FTA 검토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FTA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여건, 추진 타당성, 추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 수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및 투자구조, 무역규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조사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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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

    정인교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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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가.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가.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나. 다자주의와의 관계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나.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4.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가. 경제분야 협력사항
    나. 안보 및 사회ㆍ문화 분야 협력
    5.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가.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나. 중국의 WTO 가입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추진 당위성
    1.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추이
    나. 한ㆍ중ㆍ일 3국의 투자현황
    다. 한ㆍ중ㆍ일 3국간 분업구조
    라.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가.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다. 2003년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결과
    4.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제4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가. 3국 정부의 입장
    나. 3국 기업의 입장: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가. 일ㆍ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나. 한ㆍ일 FTA 추진 동향
    다. 한ㆍ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라.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 관계 설정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1.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가. 한ㆍ중ㆍ일 FTA의 목표 설정
    나. 한ㆍ중ㆍ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다. 경제분야의 협력
    라. 비경제분야의 협력
    2. 한ㆍ중ㆍ일 FTA의 주요 쟁점
    가. 한ㆍ중ㆍ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나.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다. 한ㆍ중ㆍ일 FTA와 동아시아 FTA 관계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여건 평가
    가.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나.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다. 윈세트(win-set)와 한ㆍ중ㆍ일 FTA 협상
    2.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국 관계 강화 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사.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참고문헌

    부 록
    1.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2.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3. 한ㆍ중ㆍ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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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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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권율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ASEAN 경제통합의 추진현황
    1. AFTA의 추진과정
    가. AFTA 출범의 배경
    나.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
    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통합 추진논의와 성과
    2. AFTA 플러스 정책과 경제통합의 심화
    가. 무역원활화
    나. 산업협력(AICO)
    다. 투자자유화(AIA)
    라. 서비스 및 IT 협력

    제3장 A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및 평가
    1. A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가. 부분균형분석
    나. 중력모형분석
    다. 일반균형분석
    라. 기존 실증분석 결과의 평가
    2. AFTA의 추진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CGE 모형
    나. 실증분석결과
    3. AFTA에 대한 평가

    제4장 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전략
    1.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배경과 현황
    가.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나. 지역통합에 대한 ASEAN 주요국의 입장전환
    다. ASEAN+3 협력체제의 강화
    2. 주요국의 대ASEAN 정책 및 전략
    가. 중ㆍASEAN FTA의 추진현황
    나. 일ㆍASEAN FTA 추진현황
    다. 기타 AFTA 확대 논의
    3. AFTA 확대의 경제적 효과

    제5장 우리나라의 對ASEAN 경협강화 전략
    1. 기본방향
    가. ASEAN 경제통합에 전략적 대응
    나. 對ASEAN 통상외교 강화
    다.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
    2. 중점 추진과제
    가. 한ㆍASEAN FTA 추진
    나. 한ㆍ싱가포르 FTA 추진
    다. ASEAN+3 협력체제 강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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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ASEAN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역내 분업 촉진에 목적을 두고, 단일시장으로서의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확대ㆍ발전시켜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ASEAN 국가들의 경제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통합 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SEAN은 관세인하계획을 보다 앞당기고, 투자, 서비스 등 경제통합수준을 보다 심화시키면서 동남아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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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국과 일본간 FTA, 중국과 아세안간 FTA, 일본과 아세안간 FTA, 한국과 아세안간 FTA,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 FTA 등을 들 수..

    정인교 외 발간일 2003.12.24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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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중ㆍ아세안 FTA: 경제관계,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1. 중국과 아세안의 대세계 교역구조
    2. 중국과 아세안 교역관계
    3. 중국과 아세안 투자관계
    4. 중ㆍ아세안 FTA 추진현황
    5. 중ㆍ아세안 FTA의 예상효과
    가. 지역별 GDP에 대한 영향
    나. 교역에 대한 영향
    다. 투자에 대한 영향

    제3장 중국ㆍ아세안의 FTA 추진배경
    1. WTO 가입과 맞물린 중국의 FTA 정책
    2. 중국의 중ㆍ아세안 FTA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세계화 전략
    나. WTO 가입 이후 경제개혁의 지속
    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응
    라. 한ㆍ일 FTA의 진전에 대비
    마. 국토균형발전전략(서부대개발)
    바. 비경제적 고려사항
    3. 아세안의 중ㆍ아세안 FTA 추진배경
    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나.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 확대
    다. 아세안으로의 투자유입 증대
    라. AFTA의 허브화 전략
    마. 기타 경제적 이유
    바. 비경제적 요인

    제4장 중ㆍ아세안 FTA의 논의 내용과 평가
    1. 중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나. 무역자유화
    다. 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me)
    2. 중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평가
    3. 중ㆍ아세안 FTA 추진의 장애요인

    제5장 세계통상환경에 대한 파급영향 및 정책시사점
    1. 다자체제에 대한 영향
    2.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3.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4.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ㆍ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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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국과 일본간 FTA, 중국과 아세안간 FTA, 일본과 아세안간 FTA, 한국과 아세안간 FTA,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 FTA 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FTA 중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한ㆍ일 FTA와 중ㆍ아세안 FTA가 될 것이다. 한ㆍ일 FTA가 중ㆍ아세안 FTA보다 훨씬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중ㆍ아세안 FTA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ㆍ아세안 FTA는 20∼30년 후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ASEAN 10개국간 FTA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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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cent Development of FTAs and Policy Implicati..

    1. 연구의 주요 내용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아세안+3 회의의 결과, 금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은 상당수준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

    정인교 발간일 2002.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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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The Trend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ast Asia
    Ⅲ. FTA Policies of East Asian Countries
    1. ASEAN
    2. China
    3. Japan
    4. Korea
    Ⅳ. Economic Effects of East Asian Regionalism
    1. Existing Studies on an East Asian FTA
    2. Database, Parameter, and the Economic Model
    3. Economic Effects of East Asian Regionalism
    Ⅴ. An East Asian FTA : Recent Development and Challenges
    1. Background behind the Stagnation of East Asian Regionalism
    2. Recent Development
    3. A Roadmap for Achieving an East Asian FTA
    Ⅵ. Policy Implications
    1.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2. A Comprehensive FTA between Japan and Korea
    3. Discussion on a China-Japan-Korea FTA
    4. Building Mutual Trust among China, Japan and Korea
    5. Japan's Efforts for its Market Opening
    6. Issues Related with APEC and Non-Asian Countries
    7.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ference
    Appendix Ⅰ. EAVG Report on Economic Cooperation
    Appendix Ⅱ. ASEAN+3 Leaders'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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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의 주요 내용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아세안+3 회의의 결과, 금융분야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은 상당수준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진전된 상태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이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고, 동아시아 전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동아시아 FTA가 논의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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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

    정인교 발간일 2002.09.05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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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of Korea's FTA Policy

    III. Current Progress of Korea's FTAs
    1. Korea-Chile FTA
    2. Korea-Japan FTA
    3. FTAs with Other Nations

    IV. A Korea-Chile FTA: Korea's First FTA?

    V. Expected Effects of a Korea-Japan FTA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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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상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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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Dynamic Analysis of the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이종화 외 발간일 2002.08.15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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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1. Trad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2. Korea-Japan Investment Relationship

    III. Existing Studies on the Korea-Japan FTA

    IV. A Dynamic Framework for Evaluating a Free Trade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V. Dynamic Assessment of a Korea Japan Free Trade Area
    1. Instant Bilateral Liberalization
    2. Phased Liberalization
    3. Liberalization Excluding Agriculture

    VI.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Appendix: A stylized 2 country G-Cubed model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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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

    정인교 발간일 2001.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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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한·일의 경제관계와 FTA 정책
    1. 경제관계
    2.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3.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현황

    Ⅲ. 기존 한·일 FTA 연구결과 및 문제점
    1. 기존 연구결과의 요약
    2. 기존 한·일 FTA 연구에서의 주요 이슈
    3. 기존 연구의 문제점

    Ⅳ. 한국과 일본의 무역장벽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3. 시뮬레이션 충격(shock)의 설정

    Ⅴ. 분석모형, 변수통제, 데이터 및 파라메터
    1. CGE 모형
    2. 시뮬레이션 변수통제, 파라메터 및 데이터

    Ⅵ. 경제적 효과의 추정
    1. 시뮬레이션 디자인과 의미
    2. 시뮬레이션 결과

    Ⅶ. 정책시사점
    1. 한·일 FTA의 전략적 중요성 인식
    2. FTA 정책 국내 지지기반 확대
    3. FTA 논의에 양국 정부의 참여
    4. 사전적 성격의 FTA 조기 타결
    5. 양국 신뢰관계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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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중이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연구기관들이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발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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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다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관세가 인..

    정인교 발간일 2001.11.30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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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II. WTO가입요건과 중국의 가입추진 경위
    1. WTO 가입 요건 및 현황
    2. 중국의 WTO 가입

    Ⅲ. 중국 WTO 가입 양허안의 평가
    1. 관세인하
    2. 비관세장벽의 개선

    Ⅳ.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존연구
    2. 분석모형과 데이터 및 파라메터
    3. 관세인하의 정태적 효과 분석
    4. 중국 WTO 가입의 동태적 효과 분석

    V. 시사점과 정책 대응
    1. 중국에 대한 시사점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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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다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관세가 인하하는 데 따른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간 의정서에서 합의된 품목별 관세인하 양허안을 사용하여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관세인하와 통상제도 중 시장접근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추정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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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

    정인교 발간일 2001.11.1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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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4.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
    5.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6. 다자간 통상규범 설정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역할

    Ⅲ.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4.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5.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6.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7. FTA 체결과 통상분쟁
    8. FTA와 투자협정

    Ⅳ.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다른 지역의 FTA 체결이 미치는 우리의 손실은?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하의 무역자유화를 다른 국가에도 허용해야 하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미국기업의 시각은?

    Ⅵ.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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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추진전략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지적해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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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시대다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TA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

    정인교 발간일 2001.11.05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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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지역무역협정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
    1. 지역무역협정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2. 지역무역협정 얼마나 진행되었나
    3.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이유는

    Ⅱ. 자유무역협정(FTA)은 디자인하기 나름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2. FTA는 기성복 아닌 맞춤옷
    3. FTA는 어느 나라와 체결하면 좋은가
    4. FTA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5.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6.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Ⅲ. 우리나라도 FTA 정책을 추진증
    1.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는 FTA는?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FTA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손실이?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와 WTO 농업협상은 별개다

    Ⅳ. 주요 지역과의 FTA를 추진해야
    1. 우리 업계는 FTA 추진을 지지하는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 FTA는 잠재적 이익이 매우 클 것으로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미국이 한국과 FTA 체결시 원하는 것은
    6.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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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FTA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TA와 관련된 쟁점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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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지난 12년 동안 APEC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Bogor Goal)는 APEC..

    이경태 외 발간일 2001.08.2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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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Bogor Goal

    III. Evaluation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Performance
    1.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Agreement (ITA)
    2.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APEC
    3.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4. Individual Action Plans (IAPs)

    IV. RTAs: A Practical Method to Achieve the Bogor Goal

    V.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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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각료회의 이후 지난 12년 동안 APEC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제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에서 선언된 보고르목표(Bogor Goal)는 APEC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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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

    정인교 외 발간일 2000.12.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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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의 FTA정책 추진 배경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관
    2. 한국의 FTA정책 추진 배경

    제3장 韓-칠레 FTA 추진의 배경
    1. 한국의 첫 FTA체결국으로서의 '칠레' 선정 이유
    2. 칠레의 통상정책과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
    3. 칠레의 경제개황 및 산업/무역 구조
    4. 한국-칠레간 경제관계

    제4장 韓-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1. 전반적인 효과
    2. 제조업에 대한 영향
    3.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
    4. 기타 부분에 대한 영향

    제5장 칠레의 주요 FTA 양허내용과 韓-칠레 FIA에 대한 시사점
    1, 칠레가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내용
    2. 韓-칠레 FTA에 대한 시사점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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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동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는 체약국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역내교역증대효과(무역창출효과)와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체약국과의 교역으로 전환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으며, 투자의 자유화로 인한 직접투자 증대 효과 등이 있다.

    한국은 최근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심화·확대 흐름속에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유인 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하여 FT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첫 FTA대상국으로서 칠레를 선정하였는 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칠레는 원·부자재 위주로 수출함으로써 산업구조가 한국과 보완적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지역거점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국은 칠레의 FTA 체결경험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가이긴 하나 주로 일부 과일류에서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산업인 한국 농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칠레가 적극적으로 한국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칠레와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여 FTA가 발효할 경우, 한국경제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韓·칠레 FTA로 인한 연간 후생수준 증가액은 약 9억 6,000만 달러가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국간 FTA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품목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게 될 품목으로는 구리 및 구리 가공제품 등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의 취약산업인 농림수산업에 대한 영향은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FTA의 양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협정체결국들은 취약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의 산업별 경쟁력등을 감안하여 자유화 예외로 설정하는 등 다양한 상품그룹으로 구분하여 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 무역자유화는 단순히 수입증가만을 초래한다든가, FTA의 발효와 동시에 전 품목이 무관세화 되어 단기간에 높은 구조조정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역외국에는 배타적인 반면 역내국간에는 상호특혜적인 개방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일방적 무역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은 강조되는 대신 개방에 따른 이익은 과소평가되고, 경제적 대국과의 FTA를 경제적 예속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의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통상정책수단의 한가지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韓·칠레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韓·칠레 FTA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반면, 농업과 수산업 등 취약산업은 동 FTA하의 시장접근에서 특수한 입장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극히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을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FTA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극히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① 관세철폐 예외품목 설정, ② 장기적인 관세철폐 이행기간 확보, ③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도입 등으로 해당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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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경쟁적인 교역구조의 해소, 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이유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수준..

    정인교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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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과 경협의 필요성
    1. 연구의 의의와 범위
    2.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향

    Ⅱ. 동북아 역내 시장접근확대 방안
    1. 동북아지역 국가의 관세체계 분석
    2. 역내 관세협력 품목의 발굴
    3. 비관세분야의 협력
    4. 역내 시장접근확대의 기대효과 분석

    Ⅲ. 동북아 통상협력 방안
    1. 다자협력
    2. 역외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3.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능성 검토
    4. 역내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5.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방안

    Ⅳ. 단계별 협력방안 시나리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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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경쟁적인 교역구조의 해소, 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이유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수준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태이다. 이는 주로 과거사의 잔재,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 무역불균형과 경제적 격차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마찰 등 다양한 제약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본 보고서는 장단기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의 확대방안, 지역경제협력방안의 제시 및 단계별 경제협력전략의 제시이다. 즉, 경제협력의 주요 방향은 역내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경제통합의 선행작업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등 통상제도의 선진화 및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뉴라운드하에서의 협력사항, 역내 무역수지불균형 해소방안, 역외지역과의 경협방안 및 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내 경제통합체의 구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관세 및 비관세분야의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교역비중이 북미지역이나 유럽에 비해 낮은 것은 둥북아의 정치·사회적 배경외에 각국이 수직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국의 교역장벽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역장벽의 완화는 직접적으로 역내교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역내 산업구조의 개편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낮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피혁, 고무, 섬유, 의류 등)에 대해서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WTO 가입과 관련해서 꾸준히 관세인하를 추진해온 중국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심품목(전기·전자, 화공,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30∼100%의 高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은 8% 중심 관세율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고관세문제가 덜한 편이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주요 수출품목인 양파, 당근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별로 통상규범상의 차이가 큰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바, 이들 통상규범의 선진화 및 역내국간 조화는 역내 교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역에서 통관절차상의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역내국간 통관서류를 통일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전자통관시스템(EDI)을 도입하는 경우 교역에 따른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역내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협력 방안을 고찰하여 보면, 역내국간 협력강화 및 공동이익의 실현차원에서 동북아 3국은 뉴라운드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은 바, 반덤핑, 서비스세이프가드의 도입, 공산품 관세인하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반덤핑은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설립에 대해 논의하면,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설립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면서 단계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단계별 경제협력 시나리오로는 먼저, 단·중기적으로는 통관절차, 반덤핑, 원산지규정 등의 통상규범을 통일·선진화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방, 각국의 고관세 품목과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역내교역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역내 교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자유화 시나리오하에 따른 특혜적 무역자유화를 실시함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고위급으로 구성된 동북아 경제통합추진위를 만들어 프로그램의 설정과 이행을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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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 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

    정인교 발간일 1999.12.2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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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Evaluation of the Possibility of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1. Discussion on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2. North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 Empirical Results

    III. Searching for Feasible Approaches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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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역내 한·중·일 3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역내 산업내 중복투자의 해소,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 어업권, 국경간 공해 문제 등 역내국간 공동 이해조정 필요 분야의 증가 등의 이유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추진 전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인해 동북아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 경제 특성상 NAFTA와 같이 단기적 시장접근 확대 중심의 경제통합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내 3국간 산업 및 교역구조, 상이한 관세체계 등의 이유로 단순한 역내 시장접근이 확대될 경우 일본은 시장접근 확대 및 막대한 무역수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무역수지 악화외에 산업구조가 역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본 연구의 결과가 동북아 경제통합을 시도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역내 경제간 상호의존도의 증가, 주요 산업에 집중된 중복투자 문제의 해소,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공동 대응 등의 이유로 역내 경제통합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경제협력체는 NAFTA와 같은 시장접근 확대 우선 통합보다는 중단기적(2010년까지)으로 무역제도 부문의 개선과 조화를 기하고, 역내 무역불균형 심화를 방지할 수 있는 3국간 공동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후, 장기적으로(2010년 이후) 상호호혜적 시장접근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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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

    왕윤종 외 발간일 1999.04.05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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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for a Free Trade Agreement
    1.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 FTA
    2. Current Influence of FTAs
    3. Economic Effects of FTAs

    Ⅲ. Econometric Model, Data, and Parameter
    1. Description of Model
    2. Parameters and Aggregation of Data

    Ⅳ.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Empirical Results
    1. Economic Effects of a Korea-U.S. FTA, Korea-Japan FTA,and Korea's Entrance
    into the NAFTA
    : A Comparison
    2. Economic Effects of Five Versions of an FTA betweenKorea and the United
    States

    Ⅴ.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Chronology of the Growth of Regionalismin the Post-War Trading
    System
    Appendix II: 1. Tariff Rat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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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통합추세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지역무역협정은 사실상 다자체제내에서 용인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도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FTA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동 FTA로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간 FTA가 체결되는 경우 한국은 0.73-1.73%의 후생증진효과(금액으로 환산하면 20-48억달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최고 0.07%의 후생증진(37억달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의 총수출대비 대미 수출의존율이 높다는 점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의 제거로 얻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efficiency gains)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농업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는 높은 후생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동 FTA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간 FTA 체결은 강도 높은 산업간 및 산업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한 단기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간 FTA 논의에는 농업,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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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 지난해 11월 정부는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음.o 주요 내용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어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등과..

    정인교 발간일 1999.04.03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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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Korea's New Embrace of Regionalism

    Ⅲ. Korea's Trade Relations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1. Economies of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2. Korea's Trade Structure with Australia, Canada, and New Zealand

    Ⅳ. Simulation Results
    1. Bilateral Tariff Removal
    2. Multilateral Tariff Removal in the Subregionalism

    Ⅴ.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Korea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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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지난해 11월 정부는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의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주요 거점지역과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음.

    o 주요 내용은 칠레와의 FTA 체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어 이스라엘, 남아공, 터키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임.

    - 칠레와의 FTA는 양국간 교역이 상호보완적이고, 교역규모가 작은 관계로 FTA 체결로부터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칠레의 지역무역협정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FTA의 추진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칠레와의 FTA이후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FTA는 가능하면 외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줄이면서 우리나라의 장기적 FTA 추진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함.
    - 칠레와의 FTA 체결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 대상국가로 APEC 회원국으로 선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정책을 APEC 무역자유화와 연관시켜 주요 교역국에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FTA 대상국가인 미국과의 FTA 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o 즉, 지역주의가 다자체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이 APEC 역내 소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역내 무역자유화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신규 소지역무역협정은 NAFTA, AFTA와 같은 기존의 소지역무역협정과의 연대를 통해 더 넓의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음.

    o 또한 소지역무역협정간 경제통합은 협상참여자의 수를 줄임으로써 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것보다 자유화협상이 더 순조로울 수 있음.

    o 한편 APEC의 무역자유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미국은 동아시아 주요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APEC 무역자유화 목표 달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나라가 캐나다, 호주 등 APEC 회원국과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도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한국이 APEC내에서 FTA를 체결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들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개별 FTA보다는 한국-호주-캐나다 혹은 4개국 FTA가 더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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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미국은 WTO 다자체제를 지지하면서 다자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FTA에 대한 미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NAFTA를 칠레로 우선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A를 달성하는 것이다.미국 FTA의 ..

    정인교 발간일 199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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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國文要約

    Ⅰ 서론

    Ⅱ 경제통합의 일반적 고찰
    1. 경제통합체의 종류와 현황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3. MFN원칙과 지역무역협정

    Ⅲ 무역자유화와 미국의 FTA 정책목표
    1. 미국과 GATT체제
    2. 80년대의 통상정책
    3. 90년대의 통상정책
    4. 미국의 FTA 정책목표

    Ⅳ FTA와 신속처리권한
    1. 미국 관세정책의 역사적 고찰
    2. 의회와 통상정책권한
    3.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

    Ⅴ NAFTA의 내용과 평가
    1. NAFTA
    2. NAFTA의 주요내용
    3. NAFTA 부속협정
    4. NAFTA에 대한 평가

    VI. 미국과 FTAA
    1.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남미 정책
    2. 미주경제통합의 이슈
    3. FTAA에 대한 미국의 입장

    Ⅶ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FTA 체결 대상 국가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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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은 WTO 다자체제를 지지하면서 다자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FTA에 대한 미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NAFTA를 칠레로 우선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FTAA를 달성하는 것이다.미국 FTA의 정책목표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쌍무간 관계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배타적 역무역블럭으로부터의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세계 제1의 내수시장을 가진 미국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FTA를 체결하여 왔다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인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인 지역주의의 확대 및 심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미행정부가 NA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로부터 신속처리권한을 부여받으면 미국은 FTA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EU, NAFTA, AFTA 등 현재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들에 의한 경제통합이 2005∼2010년 사이에 실현되면 이들 주요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이 입을 무역전환의 불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요 교역국은 한국, 일본 및 홍콩에 불과하며,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으로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한 실체라는 점에서 이들 역외국들은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호혜적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는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역무역협정의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지역무역협정관련 WTO 규정을 강화하거나, 우리나라도 주요 교역국과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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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이후 수출구조변화와 향후 수출여건전망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

    정인교 외 발간일 1998.10.25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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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約

    Ⅰ. 序論

    Ⅱ.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實積 分析
    1. 金融危機 이후의 輸出與件
    2. 우리나라의 地域別 輸出實積
    3. 金融危機 이후의 品目別 輸出實積

    Ⅲ. 각 지역의 産業別 輸出實積
    1. 美國
    2. 日本
    3. EU
    4. 東南亞
    5. 中國
    6. 香港
    7. 臺灣
    8. 西南亞
    9. 中南美
    10. 中東
    11. CIS
    12. 中-東歐

    Ⅳ. 向後 輸出與件 展望
    1. 輸出與件의 展望
    2. 主要 地域別 輸出展望

    Ⅴ. 政策示唆點과 地域別 輸出戰略
    1. 政策示唆點
    2. 地域別 輸出戰略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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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변화를 고찰한 후,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수출여건을 전망하였음.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서 수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우리나라 수출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금년 중반 이후에도 금융경색이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일본경제의 경기침체 장기화, 중국의 경기후퇴, 동남아경제의 부진 지속 등과 같은 대외경제환경의 악화로 오히려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함.

    □ 또한 금년말과 내년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해외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금년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해외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출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으로는 韓銀 자동재할인제도 도입, 동일인 여신한도의 한시적 완화(해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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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

    정인교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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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ogress in APEC and Some Challenges
    1. The APEC initiatives
    2. Issues and prospects

    Ⅲ. Literature Review

    Ⅳ. The Framework for Analysis
    1. Equilibrium concept and data aggregation
    2. Calibration of behavioral parameters
    3. Treatment of trade-protection policies
    4. Experimental designs

    Ⅴ. Simulation Results
    1. Effects on real GDP
    2. Export expansion
    3. Structural adjustmen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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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의 통합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오는 2010/2020년까지 APEC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무역자유화조치는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 통합의 선두에 서 있는 OECD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는 본 연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여겨지며, 연구방법론 면에서도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 조치가 미치는 효과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APEC회원국이 자유화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나라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금융위기의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불확실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APEC의 무역자유화와 원활화 조치는 OECD경제 및 비OECD경제의 소득과 수출 증대에 모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비OECD국가들도 APEC국가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어야만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APEC의 관세인하, 수출보조금 인하 및 무역원활화 조치중에서 관세인하가 역내 무역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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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

    ■ 본 연구는 APEC이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한 2010/2020년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단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제1단계 자유화조치하에서 역내 선진국은 2005년(UR무역자유화 조치 완..

    정인교 발간일 1997.12.25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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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PEC and Regionalism

    Ⅲ. The Experiment Design for the Analysis of APEC's Trade Liberalization

    Ⅳ. The CGE Model and Parameters
    1. Consumer
    2. Production Sector
    3. Relationships between Price and Policy Variables
    4. Market Clearing Conditions

    Ⅴ. The Interpretation of the Simulation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Pre-and Post-UR Tra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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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 연구는 APEC이 보고르 APEC정상회의에서 선언한 2010/2020년 무역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3단계 무역자유화를 가정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제1단계 자유화조치하에서 역내 선진국은 2005년(UR무역자유화 조치 완료시점)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의 50%를 인하하고, 역내 개도국은 33% 인하하는 것임.- 제2단계에서는 선진국은 66%, 개도국은 50% 인하하며,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각각 75%, 66% 인하함.

    ■ 본 연구의 특징은 Updating기법을 이용하여 UR에서 약속된 무역자유화조치가 실행된 이후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점임.- UR 무역자유화조치 실행 이후 취해질 것으로 가정된 3단계 무역자유화 방안은 보고르 목표와 일치하도록 고안되었음.

    ■ APEC 회원국은 역내 무역자유화조치로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인하율이 높아짐에 후생향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비APEC 회원국에게는 후생의 손실이 예상되나, APEC이 일방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들 역외 국가의 후생은 향상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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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본 연구는 5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o 5가지 시나리오는 APEC 회원국 서로만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배타적 무역자유화, 즉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APEC 회원국들이 취하는..

    정인교 발간일 1997.12.15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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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Design of Simulation

    III. The Model, Data, and Parameters

    IV. Protection Rates

    V.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 APEC
    1. Real Income
    2. Wage, Rental Rates, and the Terms of Trade
    3. Trade Patterns
    4. Industry Structure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 The Structure of a CGE Model

    Appendix II : Simulation Results with Alternative Parameters

    Appendix III : Concordance of Model Sectors to ISIC Sectors

    국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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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 연구는 5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음.

    o 5가지 시나리오는 APEC 회원국 서로만을 위해 무역을 자유화하는 배타적 무역자유화, 즉 APEC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는 경우, APEC 회원국들이 취하는 자유화조치를 아무런 조건없이 역외국들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일방적 무역자유화,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APEC 무역자유화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실행하는 국가에게만 부여하는 조건부 무역자유화(비APEC 지역인 유럽이 참여하는 경우와 제3세계가 참여하는 경우의 2가지임), 마지막으로 전세계 무역자유화임.


    - 먼저 교역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APEC 전체 경제는 약 20%의 수출신장(금액으로는 3,543억달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역외국도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하는 일방적 무역자유화의 경우에는 배타적 무역자유화보다 더 높은 22%의 수출증가(금액으로는 3,911억달러)가 예상됨.

    o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배타적 무역자유화와 일방적 무역자유화 하에서 각각 538억달러와 555억달러의 수출신장이 기대됨.

    o 이와 같이 역외국들도 APEC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허용하는 개방적 지역주의하에서의 수출신장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배타적 자유화의 경우 역외국의 무역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APEC 회원국의 무역도 위축되기 때문임.


    - 한편 일방적 무역자유화와 상호적 무역자유화를 비교하여 볼 때 상호적 무역자유화에서 더 큰 무역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이는 조건부 무역자유화에서는 역외국이 역내국의 무역자유화와 동등한 수준의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APEC 역내국의 기업들이 이들 역외국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임.


    - 자유화의 범위가 클수록 APEC 지역은 더 높은 소득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APEC 회원국은 APEC의 배타적 무역자유화로 639억달러의 실질 GDP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이 APEC의 무역자유화에 동참하는 상호적 무역자유화하에서는 APEC만의 배타적 무역자유화하에서 보다 더 높은 787억달러의 소득증가를,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경우에는 816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됨.

    o 동아시아 개도국들은 4가지 무역자유화 시나라오 하에서 135억∼147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됨.


    - 결론적으로 범세계적 교역자유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APEC의 상호적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소득 및 교역증가를 꾀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할 수 있으나 APEC의 조건부자유화에 유럽이 실제로 이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할지는 확실치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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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妥當性에 관한 연구

    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

    김태형. 정인교 발간일 1996.12.28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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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論

    Ⅱ.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必要性
    1. 世界經濟與件의 變化
    2.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設立의 必要性: 內部的 要因

    Ⅲ.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候補國家 檢討 및 選定
    1. 自由貿易地帶의 經濟的 效果
    2. 自由貿易地帶 候補群의 選定基準
    3. 候補群 檢討 및 選定

    Ⅳ.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1. 自由貿易지대 經濟的 效果의 分析技法
    2. 分析에 使用된 CGE 模型 및 데이터

    Ⅴ.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結成의 經濟的 效果
    1. 한 나라와의 雙務的 自由貿易地帶일 경우의 結果 分析
    2. 韓國의 多者間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分析
    3. 本 硏究의 限界

    Ⅵ. 政策示唆點
    1. 우리나라의 自由貿易地帶 參與可能性 檢討
    2. 地域主義 趨勢에 대한 綜合戰略 樹立
    3. 여러 채널을 活用한 對應戰略의 展開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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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었으며 UR이 정착상태에 있던 1990년을 기점으로 지난 7년 동안은 (1990~96년) 1980년과 1989년 사이의 10년간 체결되었던 총 11개의 약 6배에 달하는 65개의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통보되었다.

    WTO가 출범하였던 1995년 이후 1996년 말까지 2년여 동안에만 35개의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는 등 최근에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 또는 통합 움직임이 대두하는 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확대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확대가 유럽권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는 남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EU-ME0RCOSUR FTA), 북미와 유럽간에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CER) 역시 AFTA 및 MERCOSUR와의 연계 구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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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인교 발간일 1996.11.13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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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世界經濟와 亞-太 지역국가의 經濟協力
    1. 亞-太 지역경제의 위상과 APEC 경제의 특징
    2. 亞-太 지역경제의 다양성
    3. 亞-太 지역내의 小地域主義
    4. APEC 의 出帆과 亞-太 지역의 經濟協力 論議
    5. 亞-太 지역의 地域主義

    Ⅱ APEC 무역자유화
    1. 自由貿易의 妥當性
    2. APEC 의 무역자유화
    3. WTO 의 관세인하
    4. WTO 이후 APEC 관세인하

    Ⅲ. 일반균형시뮬레이션 模型과 母數
    1. 산업 및 국가 구분
    2. 一般均衡시뮬레이션(CGE)模型
    3. 模型의 母數設定

    Ⅳ. 시뮬레이션 結果의 해석 및 논의
    1. APEC 의 배타적 관세인하
    2. APEC 의 개방적 관세인하
    3. 조건부 관세인하
    4. 전세계 교역자유화

    Ⅴ. 結論과 政策示唆點

    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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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금까지 세계에서 체결된 지역협정 중 가장 큰 경제협력체로 부상되는 아-태 지역 경제협력체인 APEC은 1989년에 시작된 각료회의와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경제협력체 건설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 중 2010년부터 2020년까지 APEC 지역 무역자유화를 선언한 보고르 정상회담과 APEC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한 오사카 회담은 APEC의 방향설정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될 제4차 정상회담은 오사카선언을 구체화할 방안을 열거한 개별실행계획(IAP)과 공동실행계획(CAP)을 검토,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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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

    정인교 외 발간일 1996.08.31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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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論

    Ⅱ. WTO 協定과 貿易自由化 개요
    1. 공산품에 대한 貿易自由化
    2. 농업부문 貿易自由化

    Ⅲ. 一般均衡(CGE) 模型
    1. 소비자 需要體系
    2. 생산자 生産構造
    3. 價格函數
    4. 시장균형조건

    Ⅳ.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Ⅰ: WTO와 세계경제
    1. 模型의 母數 설정
    2. 지역별 厚生變化率과 等價變換
    3. 지역별 所得變化率과 物價指數 變化率
    4. 交易條件 變化率
    5. 지역별 輸出/輸入 豫想變化率
    6. 貿易收支 豫想變動額

    Ⅴ.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Ⅱ: WTO와 한국경제
    1. WTO 체제하의 한국의 산업별 생산
    2. 품목별 輸出과 輸入

    Ⅵ. 結論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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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에 걸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다자간협상(Round) 1) 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에 이바지하였으나, 비교적 구속력이 적고,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5차까지의 GATT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며, 6차 케네디라운드부터는 비관세부문의 무역장벽 완화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7차 도쿄라운드는 반덤핑, 기술장벽, 정부조달, 등의 9개의 협정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협정은 GATT 가입국중 일부 국가간의 다자간협정 형태로 체결됨으로써 제한적인 무역협상이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국제수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반덤핑제도,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VER) 등의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용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비중이 큰 농산물이 GATT체제 밖에서 주로 쌍무협정에 의해 규제되는 등 국제교역질서가 GATT체제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중심으로 바뀌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더구나 국제교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GATT의 규정 미비로 이러한 분야의 교역질서를 GATT체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GATT체제와는 달리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국제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구조적이며 포괄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 설립안은 1994년 4월15일 마라케시에서 회원국 각료들이 서명한 최종 결의안 (Final Act) 에 나타나 있다. 이 결의안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UR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계속되어온 협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는 법적인 근거(Legal Text)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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