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자유무역

저자 정인교, 조용균, 권영민, 이홍배, 조현준, 김은지, 최태욱 발간번호 03-2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7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생략)
A trilateral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CJK) was raised as a possibility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November 1999, the three countries made an official attempt to discuss stronge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Manila. Two years later (in November 2001), many issues were raised at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Brunei, including the commencement of foreign affairs and finance ministerial meetings among the three countries, a business forum, the development of cultural exchange and human resources, and the enforcement of an IT cooperation system. Through this process, the three countries finally were able to take their first steps toward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One year later, then Chinese Premier Zhu Rongji proposed the study of a trilateral FTA during the summit meeting in Phnom Penh, November 2002. Since then, the Trilateral Joint Research Project has been undertaken by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DRC) in China, the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in Japan(NIRA)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a step-by-step basis, beginning with the 'Economic Effects of a Possible Free Trade Agreement among China, Japan and Korea' as the research theme for 2003. The policy recommendations have been developed jointly based on analysis and intensive discussion. The research results were reported at the trilateral meeting in Bali, October 2003, and a sectoral impact and policy study for a CJK FTA will be undertaken in 2004.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가.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가.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나. 다자주의와의 관계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나.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4.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가. 경제분야 협력사항
나. 안보 및 사회ㆍ문화 분야 협력
5.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가.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나. 중국의 WTO 가입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추진 당위성
1.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추이
나. 한ㆍ중ㆍ일 3국의 투자현황
다. 한ㆍ중ㆍ일 3국간 분업구조
라.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가.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다. 2003년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결과
4.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제4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가. 3국 정부의 입장
나. 3국 기업의 입장: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가. 일ㆍ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나. 한ㆍ일 FTA 추진 동향
다. 한ㆍ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라.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 관계 설정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1.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가. 한ㆍ중ㆍ일 FTA의 목표 설정
나. 한ㆍ중ㆍ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다. 경제분야의 협력
라. 비경제분야의 협력
2. 한ㆍ중ㆍ일 FTA의 주요 쟁점
가. 한ㆍ중ㆍ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나.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다. 한ㆍ중ㆍ일 FTA와 동아시아 FTA 관계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여건 평가
가.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나.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다. 윈세트(win-set)와 한ㆍ중ㆍ일 FTA 협상
2.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국 관계 강화 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사.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참고문헌

부 록
1.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2.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3. 한ㆍ중ㆍ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81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2021-12-30 Working paper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2021-07-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 2020-03-16 세계지역전략연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9-12-30 연구보고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12-31 단행본 하바나 헌장의 이해 2019-04-29 Working paper A Quantitative Trade Model with Unemployment 2018-10-15 연구보고서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17-11-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2017-12-27 연구보고서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2017-12-27 Working pap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in Africa 2017-11-19 Working paper What Determined 2015 TPA Voting Pattern?: The Role of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2017-12-27 연구자료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2017-10-13 연구자료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7-10-24 연구보고서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16-12-30 Working paper Trade in Intermediate Goods: Implications for Productivity and Welfare in Korea 2016-12-30 연구자료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