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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민

  •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

    정인교 외 발간일 2003.12.27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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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가.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2.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가.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나. 다자주의와의 관계
    3.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가.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나.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4.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가. 경제분야 협력사항
    나. 안보 및 사회ㆍ문화 분야 협력
    5.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가.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나. 중국의 WTO 가입

    제3장 한ㆍ중ㆍ일 FTA 추진 당위성
    1. 한ㆍ중ㆍ일 3국간 경제관계
    가. 한ㆍ중ㆍ일 3국의 무역 추이
    나. 한ㆍ중ㆍ일 3국의 투자현황
    다. 한ㆍ중ㆍ일 3국간 분업구조
    라.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시사점
    2.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가.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ㆍ중ㆍ일 FTA 의미
    3. 한ㆍ중ㆍ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가.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다. 2003년 한ㆍ중ㆍ일 FTA 공동연구 결과
    4. 한ㆍ중ㆍ일 FTA의 장애요인
    가.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나.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다. 중ㆍ일간 패권경쟁
    라. 남북한 대결구도
    마.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제4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1. 한국,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가. 한국
    나. 중국
    다. 일본
    2.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가. 3국 정부의 입장
    나. 3국 기업의 입장: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 한ㆍ일 FTA와의 관계 설정
    가. 일ㆍ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나. 한ㆍ일 FTA 추진 동향
    다. 한ㆍ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라. 한ㆍ일 FTA와 한ㆍ중ㆍ일 FTA 관계 설정

    제5장 한ㆍ중ㆍ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1.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가. 한ㆍ중ㆍ일 FTA의 목표 설정
    나. 한ㆍ중ㆍ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다. 경제분야의 협력
    라. 비경제분야의 협력
    2. 한ㆍ중ㆍ일 FTA의 주요 쟁점
    가. 한ㆍ중ㆍ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나.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다. 한ㆍ중ㆍ일 FTA와 동아시아 FTA 관계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여건 평가
    가.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나.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다. 윈세트(win-set)와 한ㆍ중ㆍ일 FTA 협상
    2. 국내 정책시사점
    가. 대미국 관계 강화 방안의 모색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다. 한ㆍ중ㆍ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라. FTA 홍보 강화
    마. FTA 전담인력의 보강
    바.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사.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참고문헌

    부 록
    1.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2.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3. 한ㆍ중ㆍ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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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ㆍ중ㆍ일 FTA는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동에서 동북아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부터 한ㆍ중ㆍ일 FTA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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