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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 자유무역

저자 정인교, 오동윤 발간번호 03-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4

원문보기(다운로드:80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국과 일본간 FTA, 중국과 아세안간 FTA, 일본과 아세안간 FTA, 한국과 아세안간 FTA,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 FTA 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FTA 중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한ㆍ일 FTA와 중ㆍ아세안 FTA가 될 것이다. 한ㆍ일 FTA가 중ㆍ아세안 FTA보다 훨씬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중ㆍ아세안 FTA가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ㆍ아세안 FTA는 20∼30년 후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ASEAN 10개국간 FTA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략)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it has become a trend for many East Asian countries to actively enter into FTA agreements. There are several examples of FTAs that can describe this trend best, with not only bilateral FTA agreements such as those between Japan-Korea, China-ASEAN and Korea-ASEAN, but also trilateral FTA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Even though the Japan-Korea FTA was initiated much earlier than the China-ASEAN FTA, the procedure of the latter has been pursuing a faster track. A China-ASEAN FTA is expected to become one of the most prominent trade agreements, forming a bloc composed of China, very potentially a giant economic power, and the 10 ASEAN countries. (The rest is omitted.)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중ㆍ아세안 FTA: 경제관계, 추진현황 및 경제적 효과
1. 중국과 아세안의 대세계 교역구조
2. 중국과 아세안 교역관계
3. 중국과 아세안 투자관계
4. 중ㆍ아세안 FTA 추진현황
5. 중ㆍ아세안 FTA의 예상효과
가. 지역별 GDP에 대한 영향
나. 교역에 대한 영향
다. 투자에 대한 영향

제3장 중국ㆍ아세안의 FTA 추진배경
1. WTO 가입과 맞물린 중국의 FTA 정책
2. 중국의 중ㆍ아세안 FTA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세계화 전략
나. WTO 가입 이후 경제개혁의 지속
다.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응
라. 한ㆍ일 FTA의 진전에 대비
마. 국토균형발전전략(서부대개발)
바. 비경제적 고려사항
3. 아세안의 중ㆍ아세안 FTA 추진배경
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나.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 확대
다. 아세안으로의 투자유입 증대
라. AFTA의 허브화 전략
마. 기타 경제적 이유
바. 비경제적 요인

제4장 중ㆍ아세안 FTA의 논의 내용과 평가
1. 중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나. 무역자유화
다. 선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me)
2. 중ㆍ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평가
3. 중ㆍ아세안 FTA 추진의 장애요인

제5장 세계통상환경에 대한 파급영향 및 정책시사점
1. 다자체제에 대한 영향
2.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영향
3.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4.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중ㆍ아세안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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