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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유무역

저자 정인교 발간번호 01-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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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는 칠레와의 FTA 우선 체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는 향후 정밀검토 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의결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향후 추진할 FTA 추진전략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지적해왔다. (생략)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ive a general picture of Korea's FTA policy in terms of its background,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Further, it suggests selection criteria for determining eligible FTA partners for Korea and draws important implications on how Korea's future FTA policy should be developed.
Ⅰ. 서론

Ⅱ. 다자체제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의 의미와 종류
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4.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
5.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6. 다자간 통상규범 설정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역할

Ⅲ.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FTA의 적용범위는?
2. FTA 체결의 이익은 무엇인가?
3. FTA 체결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가?
4.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5.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6. FTA하의 무역자유화 구조?
7. FTA 체결과 통상분쟁
8. FTA와 투자협정

Ⅳ.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3. 다른 지역의 FTA 체결이 미치는 우리의 손실은?
4. 농업분야를 제외한 FTA는 가능한가?
5. FTA하의 무역자유화를 다른 국가에도 허용해야 하는가?

Ⅴ. 주요 지역과의 FTA 추진 논의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은?
2.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3.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4. 장기적으로 한·중·일 경제통합도 추진해야
5. 한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미국기업의 시각은?

Ⅵ.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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