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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이창수, 박지현, 김용택 발간번호 05-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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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ㆍ중ㆍ일 FTA 농업연구의 3차 연도 보고서이다. 2003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에 의해 한ㆍ중ㆍ일 FTA 협동연구가 수행되었는데, 1차 연구(어명근 외 2003)에서는 3국의 농업생산구조, 생산성, 교역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2차 연구(어명근 외 2004)에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농업거시계량모형(부분균형분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품목별 경쟁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3차 연구인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1, 2차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ㆍ중ㆍ일 FTA의 영향분석을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 한ㆍ중ㆍ일 FTA에 대비하는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략)
This study is the third-year result of a three-year series of cooperative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an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CJK FTA):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is report analyses the effects of a CJK FTA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neglected in the second-year report, and looks a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including polic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to cope with a CJK FTA. The first report analyzed the agricultural production structure of the three countries and the trade structure between them. The second-year report analyzed the economic impact of an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utiliz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partial equilibrium model, focusing on the specialization effects of an FTA, thus neglecting feedback effects of the macro-economy. (The rest is omitted.)
발간사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중ㆍ일 3국의 농업교역 및 경쟁력
1. 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가. 국별 생산성
나. 농업교역 구조
다. 역내 농산물 경쟁력 분석
2. 품목별 경쟁력의 정성적 분석
가. 중국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분석
나. 한국 수출농산물의 일본시장 경쟁력 분석

제3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선행연구 결과
2. 분석방법론에서의 쟁점
가. 농업거시계량모형과 CGE 모형
나. 수입재와 국내재의 불완전 대체관계
다.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3.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체계
나.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4.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 비교

제4장 한ㆍ중ㆍ일 FTA 이후 농업의 대응전략 구상
1. 서론
2. 이론적 고찰
가. 전통적 무역이론
나. 산업내무역 이론
3. NAFTA 10년의 경험
4.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5.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및 시사점
가. 일본 농업 관련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
나. 한국 농업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ㆍ중ㆍ일 FTA의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 선정체계
가. 제1단계
나. 제2단계
다. 제3단계
라. 제4단계
마. 제5단계
2. FTA 적극추진 및 민감품목 선정: HS 4단위
가. 한ㆍ중 FTA
나. 한ㆍ일 FTA
3. 국내 농업상황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제6장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국내 농업부문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마련
가.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필요성
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 설계의 기본방향
다. WTO 체제하의 국내 농업보조 운영방향
라. 농가소득보전대책 및 농가소득안전망체계 구성요소
마. 품목별 소득보전대책 설계
2. 농업 구조조정
가. 국내 농업의 구조변화
나. 농업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다. 품목별 농업 구조조정
3. 농업경쟁력 강화방안
가. 경쟁력 강화의 기본방향
나.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4. 친환경ㆍ고품질 차별화전략
5. 농외소득 증대방안
가. 농외소득 실태
나. 농외소득 증대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가. 시나리오
나. 거시경제효과
다. 생산변동
라. 산출액 변동(피해규모 추정)
마. 한ㆍ중ㆍ일 FTA와 한ㆍ중 및 한ㆍ일 FTA의 차별성
2. NAFTA 경험 및 7대 전략 구상
가. NAFTA 10년 사례가 주는 시사점
나. 한ㆍ중ㆍ일 FTA의 7대 대응전략
다. 민감품목 선정
3. 7대 대응전략 정책 제언
가. 취약품목 보호 및 피해보전
나. 수출경쟁력 강화
다. FDI를 통한 중국진출 및 협력관계 구축
라. 친환경ㆍ고품질화 등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
마. 농외소득 증대
바. 경영혁신체 창출
사. 농업개방 예시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중국에 진출한 일본의 농업 관련 기업사례
부록 2.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에 의한 파급효과 추정
부록 3. 한국 농업을 고려한 민감품목 선정
부록 4. NAFTA 10년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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