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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이창수, 박지현, 권오복 발간번호 05-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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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본 보고서는 FTA 농업부문 개방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농업교역의 현황 및 특징,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의 입장에서 민감품목 및 경쟁력이 강한 품목을 제시하며, 초보적 수준이나마 한ㆍ미 FTA의 대응전략도 제안하였다. (생략)
This study is the first-year product of research on 'The Implications of a Korea-US FTA: the Agricultural Sector,'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focus of this report is the impact of an FTA on the Korean agricultural sector, and subsequ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This is done under the framework of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after analyzing the agricultural trade and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gricultural issues that will arise during Korea-U.S. FTA negotiations and Korea's polic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for an FTA will be investigated in detail next year.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및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1. 미국 농업의 현황
가. 농업 여건
나. 농업 투입 및 농업 생산 동향
다. 미국의 농산물 무역
2.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가. 한ㆍ미 WTO 농산물 분쟁 현황
나. 한ㆍ미 농산물 통상현안
다. 시사점
3. 미국의 FTA 농업협상 사례
가. 미국ㆍ호주 FTA
나. 미국ㆍ중미ㆍ도미니카공화국 FTA(CAFTA-DR)
다. 한ㆍ미 FTA 추진시 농업부문에 대한 한국의 시사점

제3장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분석 및 경쟁력 평가
1. 한ㆍ미 농업의 교역구조
가. 한ㆍ미 교역 현황
나. 미국 1차산품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2. 한ㆍ미 농업의 경쟁력 평가
가. 부문별 분석
나. 32개 주요 교역품목 분석

제4장 한ㆍ미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1. NAFTA의 경험과 이론적 고찰
가. NAFTA 10년의 경험과 멕시코 농업 변화의 시사점
나. 이론적 고찰
2. 선행연구 및 분석체계
가. 선행연구
나. 분석방법론
3.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CGE 모형
가. 분석체계
나. 데이터베이스
다. 시나리오 설정
라. 한ㆍ미 FTA의 거시경제효과
마. 부문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
바. 부문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사. 기타 주요 경쟁국가에 미치는 영향
아.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4.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부분균형분석
5. 한ㆍ미 FTA의 평가

제5장 한ㆍ미 FTA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구상과 농업 민감품목 선정
1.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구상
2. 한ㆍ미 FTA 민감품목의 검토
가. 민감품목 및 경쟁력품목의 선정체계
나.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32개 주요 교역품목
다. FTA 적극 추진 및 민감품목의 선정: HS 4단위

제6장 부문별 경쟁력 변화와 대응방안
1. 곡물부문
2. 과일부문
3. 채소부문
4. 축산부문
5. 농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가. 소득보장과 경영안정 지원
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한 제도 정비
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지원
라. 농산업 지원시스템 개혁
6. 취약산업 대책
가. 과수부문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나. 채소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향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가.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나. NAFTA 10년의 경험
다. CGE 분석 및 NAFTA 사례가 주는 시사점
2. 한ㆍ미 FTA 기타 관심사항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미 FTA의 우선순위
나. 한ㆍ미 FTA의 민감품목 선정
다. 미국의 FTA 농업협상전략
3. 한ㆍ미 FTA 대응전략
가. 대외협상전략
나. 대내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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