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WTO무역자유화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자유무역

저자 정인교, 표학길 발간번호 96-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8.31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세계무역기구(WTO)는 전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온 GATT 체제하에서 추진되어온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 Uruguay Round ) 협상의 결과로 창설되었다. 1947년에 창설된 GATT 체제는 세계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UR 협상 이전까지 7차에 걸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다자간협상(Round) 1) 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에 이바지하였으나, 비교적 구속력이 적고,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5차까지의 GATT협상은 주로 관세인하에 주력하였으며, 6차 케네디라운드부터는 비관세부문의 무역장벽 완화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7차 도쿄라운드는 반덤핑, 기술장벽, 정부조달, 등의 9개의 협정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협정은 GATT 가입국중 일부 국가간의 다자간협정 형태로 체결됨으로써 제한적인 무역협상이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국제수지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반덤핑제도,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VER) 등의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을 남용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비중이 큰 농산물이 GATT체제 밖에서 주로 쌍무협정에 의해 규제되는 등 국제교역질서가 GATT체제보다는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중심으로 바뀌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더구나 국제교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GATT의 규정 미비로 이러한 분야의 교역질서를 GATT체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GATT체제와는 달리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국제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경쟁체제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구조적이며 포괄적인 정책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 설립안은 1994년 4월15일 마라케시에서 회원국 각료들이 서명한 최종 결의안 (Final Act) 에 나타나 있다. 이 결의안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UR이 시작된 이후 그동안 계속되어온 협상의 결과들을 정리하는 법적인 근거(Legal Text)를 담고 있다.
The WTO was founded by an agreement made at the eighth multilateral GATT negotiations. Established in 1947, GATT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contributing to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several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tariff reductions and the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world trade environment.

GATT, however, had few binding forces and was a restricted trade agreement as actual agreements were settled in a multilateral format that was only inclusive of a few GATT member nations.
Since the 1980s, advanced countries abused means of protecting trade such as antidumping measures and voluntary export restrictions in the name of protecting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In addition, GATT did not address the ever-increasing role of service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international trade.
Consequently, many experts think that the GATT system was not able to regulate the international economy effectively.

As with GATT, WTO is expected to convert the international trade system into a free competition system based on comparative advantages. Having legal binding force to some extent, this organization will require member nations to change their policy structurally.
序言

Ⅰ. 序論

Ⅱ. WTO 協定과 貿易自由化 개요
1. 공산품에 대한 貿易自由化
2. 농업부문 貿易自由化

Ⅲ. 一般均衡(CGE) 模型
1. 소비자 需要體系
2. 생산자 生産構造
3. 價格函數
4. 시장균형조건

Ⅳ.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Ⅰ: WTO와 세계경제
1. 模型의 母數 설정
2. 지역별 厚生變化率과 等價變換
3. 지역별 所得變化率과 物價指數 變化率
4. 交易條件 變化率
5. 지역별 輸出/輸入 豫想變化率
6. 貿易收支 豫想變動額

Ⅴ.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Ⅱ: WTO와 한국경제
1. WTO 체제하의 한국의 산업별 생산
2. 품목별 輸出과 輸入

Ⅵ. 結論

參考文獻
附表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7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2021-12-30 Working paper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2021-07-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 2020-03-16 세계지역전략연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9-12-30 연구보고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12-31 단행본 하바나 헌장의 이해 2019-04-29 Working paper A Quantitative Trade Model with Unemployment 2018-10-15 연구보고서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17-11-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2017-12-27 연구보고서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2017-12-27 Working pap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in Africa 2017-11-19 Working paper What Determined 2015 TPA Voting Pattern?: The Role of Trade Negotiating Objectives 2017-12-27 연구자료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규정 및 협상 동향 연구: 건전성 조치 조항을 중심으로 2017-10-13 연구자료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2017-10-24 연구보고서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16-12-30 Working paper Trade in Intermediate Goods: Implications for Productivity and Welfare in Korea 2016-12-30 연구자료 WTO SPS 분쟁 사례 연구 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