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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서진교, 송백훈, 송영관, 정지원, 이창수 발간번호 06-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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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The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d at Doha, Qatar, in November 2001 to launch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for multilateral negotiations to reduce the use of trade-distorting
policies and bolster the development relevance of WTO. The Doha Agenda spans numerous issues, including the reduction of agricultural support policies, market access liberalization for good and services, and strengthening of WTO rules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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