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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관

  •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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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과 유입 현황
    1. 전문인력의 정의
    2.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가. Gold Card 제도
    나. Science Card 제도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라. KOTRA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
    3. 외국 전문인력 유치현황

    제3장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정책
    1. 외국 유학생 현황
    2. 유치정책
    가. Study Korea Project
    나. 비자제도 및 절차

    제4장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제언
    1. 우수 외국 유학생 유치
    가. 유학생 유치기구 도입
    나. 유학생 관리체계 확립
    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2. 우수 외국 유학생의 노동시장 편입
    가. 비자정책
    나. 취업박람회

    제5장 결론

    부록 1. 미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부록 2. 일본의 외국 유학생현황 및 취업현황
    부록 3. 골드카드 발급현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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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고급 전문인력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이 주로 저숙련 외국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외국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현황과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 전문인력 비중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과 우수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편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과 유학생 취업박람회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제약상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초기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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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에서의 한국 사업 서비스 발전방안: I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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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1. IT 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분류
    가. IT 분야 전문기업의 정의 및 분류
    나. 국제기구의 정의 및 분류
    다. 한국의 정의 및 분류
    2. IT 서비스의 글로벌화 현황
    가. 교역
    나. 기업 내(Intra-firm) 교역
    다. 해외직접투자
    라. IT 아웃소싱과 오프쇼어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

    제3장 미국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나. HP(Hewlett and Packard)
    다. Accenture
    라. Oracle
    3. 발전요인
    가. 산업 구성주체 간 긴밀하게 형성된 네트워크
    나. 벤처캐피털의 발전
    다. IT 서비스분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

    제4장 인도 IT 서비스의 발전요인
    1. IT 서비스의 발전 과정 및 현황
    가. 발전과정
    나. IT 서비스 현황
    2. 주요 공급자와 서비스 내용
    가. Tata Consultancy Services
    나. Infosys
    3. 발전요인
    가. 우수인력 육성 및 공급
    나. 정부의 IT 육성정책
    다. 정부 주도 IT 거점 설립
    라. NASSCOM의 지원

    제5장 한국의 IT 서비스
    1. 현황
    가. 시장 현황
    나. 주요 기업
    다. 교역 현황
    라.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관련 법‧제도 현황
    2. IT 서비스업 산업연관 분석
    가. 기본 개념 및 산업 분류
    나. IT 서비스업 구조 분석
    다. IT 서비스업의 파급효과 분석

    제6장 한국 IT 서비스 발전방안
    1. 공급 활성화 정책
    가. 전문인력정책
    나. 기업정책
    2. 수요 활성화 정책
    가. 정부조달
    나. ODA와 연계한 수출지원
    3. 대외경제정책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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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은 IT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IT 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IT 서비스가 발전하고 글로벌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정책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과 인도 IT 서비스 주요 글로벌 기업 현황을 산업별 부가가치 규모, 주요 기업의 매출액 등 IT 서비스산업 관련 다양한 통계분석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발전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 IT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산업연관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고, 미국과 인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IT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공급 활성화 정책, 수요 활성화 정책, 대외개방정책으로 나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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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

    송영관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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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1. 지식기반서비스와 고등교육서비스
    가. 지식기반서비스의 중요성
    나.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서비스의 중요성
    2.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요인
    가. 기대수익 증가 및 직업의 선택폭 확대
    나. 수익성 추구 및 해외 우수인력 활용
    다. 우수인력 육성 및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
    라. 유럽지역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3.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현황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의 정의 및 유형
    나. 학생과 교수진의 국제 이동
    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이동
    4.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가. WTO
    나. UNESCO/OECD

    제3장 주요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
    1. 미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2. 영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의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의 세계화 요인과 정책
    3.아시아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제4장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과 과제
    1.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
    나. 정부 규제 현황
    2.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
    3.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과제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나. 정책과제

    제5장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 정책
    1. 재정지원 정책
    가. 이론적 모형: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나. 재정지원 정책 제언
    2. 세계화 정책 제언
    가. 외국유학생과 교수진/연구진 유치 정책
    나. 외국고등기관 유치 정책124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 100대 대학 순위
    부록 2. 카타르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
    부록 3.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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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입되는 외국인력이나 프로그램, 기관의 질 관리이다. 그러나 이런 질 관리의 주체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질 관리 구축에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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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요한..

    송영관 외 발간일 2007.12.30

    무역장벽,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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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1. 주요 관련 회사
    가. 라이브도어 (Livedoor)
    나. 후지TV와 NBS
    2.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가.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매수
    나. 후지TV와 NBS의 전략적 방어
    3. 일본 관련법의 적용 및 분석
    가. 시간외거래 (off-hour trading)
    나. 상장폐지
    다. 주식 교차소유 제한
    라. 신주예약권 발행
    4. 라이브도어의 교훈과 일본의 대응
    가. NTT법
    나. 전파법과 방송법 개정

    제3장.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와 적대적 M&A에 대한 실효성
    1. 방위산업체
    2. 에너지산업
    가. 전기
    나. 원자력
    다. 가스
    3. 방송산업
    4. 통신산업
    5. 항공산업
    6. 첨단기술 보유 산업체
    7. 기타 산업

    제4장.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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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경영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는 외국인투자 제외업종과 방위산업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지분제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외국인지분제한 제도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지분제한 제도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업종이므로 보호가 잘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산술적 지분제한의 한계를 넘기 위해 외국인지분제한과 같은 정량적 규제를 실질적경영권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정성적 규제방식의 도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공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서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률적으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으로 고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저해 뿐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산을 막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이 안정 주주의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취약이나 일시적 주가의 저평가로 인해 기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단기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방어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방어수단 남용방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계속할 필요가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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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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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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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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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본 보고서는 국내규제 규범 제정에 관한 WTO의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GATS와 국내규제의 관계를 통해 WTO 국내규제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전문직서비스작업반과 국내 규제작업반..

    송영관 발간일 2005.12.31

    규제개혁, 다자간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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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 논의 배경 및 동향
    1. 규범 제정의 필요성
    2. GATS와 국내규제
    3. WTO 논의동향 개관
    가. 전문직서비스작업반
    나. 국내규제작업반

    제3장. 전문직서비스작업반 주요 논의
    1.「회계부문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지침」
    2.「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
    가. 개관 및 주요 특징
    나. 상세 내용

    제4장. 국내규제작업반 주요 논의
    1. 총괄적 논의
    가. 규범 적용의 범위
    나. 투명성 강화
    다. 필요성 심사 도입
    2. 요소별 논의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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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국내규제 규범 제정에 관한 WTO의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GATS와 국내규제의 관계를 통해 WTO 국내규제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전문직서비스작업반과 국내 규제작업반 논의 동향을 고찰한다. 또한 전문직서비스작업반에서 제정된 회계부문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지침과 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내규제작업반 주요 논의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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