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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WTO 서비스 국내규제 논의동향과 주요의제 규제개혁, 다자간협상

저자 송영관 발간번호 05-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5.12.31

원문보기(다운로드:58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보고서는 국내규제 규범 제정에 관한 WTO의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GATS와 국내규제의 관계를 통해 WTO 국내규제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전문직서비스작업반과 국내 규제작업반 논의 동향을 고찰한다. 또한 전문직서비스작업반에서 제정된 회계부문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지침과 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내규제작업반 주요 논의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Domestic regulations have a profound effect on services trade. A major challenge for the GATS is how to design rules that prevent the protectionist use of domestic regulations but do not deprive regulators of the freedom they need to pursue legitimate objectives.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have agreed that a central task in the ongoing set of services negotiations will be to further develop rules to ensure that domestic regulations support rather than impede the opening of services markets to trade and investment. Since these rules are b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volution of domestic services policy, it is important that they will be conducive to economically rational policymaking while preserving the regulatory autonomy required to pursue and achieve domestic policy objectives. This paper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discussions of domestic regulation in the WTO and aims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from the Korean point of view, for ongoing discuss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제정 논의 배경 및 동향
1. 규범 제정의 필요성
2. GATS와 국내규제
3. WTO 논의동향 개관
가. 전문직서비스작업반
나. 국내규제작업반

제3장. 전문직서비스작업반 주요 논의
1.「회계부문 자격상호인정에 관한 지침」
2.「회계부문 국내규제 규범」
가. 개관 및 주요 특징
나. 상세 내용

제4장. 국내규제작업반 주요 논의
1. 총괄적 논의
가. 규범 적용의 범위
나. 투명성 강화
다. 필요성 심사 도입
2. 요소별 논의

제5장.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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