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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연구시리즈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경제개방, 무역정책

저자 송영관, 양주영 발간번호 09-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94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고급 전문인력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이 주로 저숙련 외국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외국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현황과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 전문인력 비중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과 우수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편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과 유학생 취업박람회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제약상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초기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 precipitous decline in birth rates is presently forcing Korea to seriously consider increasing the number of foreign employees in its economy. However, inflow of low income laborers would delay extinction of marginal firms, which will not only keep the Korean economy from converting to a high value-added form, but also give rise to many social problems.
In order to prevent such an eventuality, it is imperative that foreign manpower coming into the Korean labor market consist mainly of highly-skilled experts and professionals. Nevertheless, the focus of Korea's policy on foreign workers has hitherto been on unskilled workers, while systematic study of expert foreign workers has so far been lacking. This study is based on the idea that active use of expert workers from overseas is necessary to raise the Korean economy to a new level, an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of accomplishing that goal is to link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students with similar plans for expert foreign workers.
In this study, we will learn about the present stat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nd policies on their employment, and those for attracting foreign students. Based on examples from the US and Japan, a search was conducted for methods on how to facilitate attracting foreign students for work as experts in the Korean labor market.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foreign experts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is study suggests a more flexible visa policy and more job fairs for foreign students in order to draw in elite foreign students to the Korean labor market. Because of various limitations, this study should be considered an initial, preliminary research presenting ways on how foreign students can work comfortably as experts in Korean labor market. Therefore, a more systematic and analytical investigation on the issue would be necessary in the futur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과 유입 현황
1. 전문인력의 정의
2.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가. Gold Card 제도
나. Science Card 제도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라. KOTRA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
3. 외국 전문인력 유치현황

제3장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정책
1. 외국 유학생 현황
2. 유치정책
가. Study Korea Project
나. 비자제도 및 절차

제4장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제언
1. 우수 외국 유학생 유치
가. 유학생 유치기구 도입
나. 유학생 관리체계 확립
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2. 우수 외국 유학생의 노동시장 편입
가. 비자정책
나. 취업박람회

제5장 결론

부록 1. 미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부록 2. 일본의 외국 유학생현황 및 취업현황
부록 3. 골드카드 발급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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