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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개방, 경제발전

저자 송영관, 송백훈, 강준구 발간번호 08-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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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입되는 외국인력이나 프로그램, 기관의 질 관리이다. 그러나 이런 질 관리의 주체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질 관리 구축에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As the proportion of the knowledge-based services is growing in the world economy, the importance of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services is being emphasized. Especially in Korea, the knowledge-based services are regarded as an engine of the Korean economic growth. The essence of the knowledge-based services lies in raising people's ability. Therefore, when it comes to knowledge-based services, the importance of higher education services, which play a key role in raising people's ability, is increasing. In Korea, however, higher education services are causing various quality related troubles, although it has expanded drastically in the quantity aspect. For the knowledge-based services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growth of Korean economy, the improvement in Korean higher education services is crucial.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1. 지식기반서비스와 고등교육서비스
가. 지식기반서비스의 중요성
나.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서비스의 중요성
2.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요인
가. 기대수익 증가 및 직업의 선택폭 확대
나. 수익성 추구 및 해외 우수인력 활용
다. 우수인력 육성 및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
라. 유럽지역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3.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현황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의 정의 및 유형
나. 학생과 교수진의 국제 이동
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이동
4.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가. WTO
나. UNESCO/OECD

제3장 주요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
1. 미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2. 영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의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의 세계화 요인과 정책
3.아시아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제4장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과 과제
1.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
나. 정부 규제 현황
2.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
3.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과제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나. 정책과제

제5장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 정책
1. 재정지원 정책
가. 이론적 모형: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나. 재정지원 정책 제언
2. 세계화 정책 제언
가. 외국유학생과 교수진/연구진 유치 정책
나. 외국고등기관 유치 정책124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 100대 대학 순위
부록 2. 카타르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
부록 3.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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