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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Korea’s FTA Policy: Focusing on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Japan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정인교 발간번호 02-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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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GATT 시절부터 다자주의의 우월성(supremacy)을 지지하고, 지역주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 확대·심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확대, 통상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생략)
A free trade agreement (FTA) eliminates tariffs and alleviates non-tariff barriers (NTBs), stimulating trade for member nations while limiting imports from non-member nations at the same time. In an effort to avoid the negative effects of exclusion from such agreements, to maintain economic reform and an open policy, and to actively cope with proliferating regionalism,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pursue FTAs with other nations. Forming FTAs will enable Korea to create political allies,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establish overseas footholds, as well as allow Korean companies to secure foreign export markets and overcome discriminatory practices under other FTAs. (The rest is omitted.)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of Korea's FTA Policy

III. Current Progress of Korea's FTAs
1. Korea-Chile FTA
2. Korea-Japan FTA
3. FTAs with Other Nations

IV. A Korea-Chile FTA: Korea's First FTA?

V. Expected Effects of a Korea-Japan FTA

VI.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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