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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경제협력

저자 정인교 발간번호 99-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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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대한 대응,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 특정산업에 대한 중복투자 및 경쟁적인 교역구조의 해소, 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이유로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수준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태이다. 이는 주로 과거사의 잔재, 상이한 정치·경제체제와 패권주의적 경쟁의식에서 오는 정치적 갈등, 무역불균형과 경제적 격차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마찰 등 다양한 제약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본 보고서는 장단기적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장접근의 확대방안, 지역경제협력방안의 제시 및 단계별 경제협력전략의 제시이다. 즉, 경제협력의 주요 방향은 역내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경제통합의 선행작업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등 통상제도의 선진화 및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또한 뉴라운드하에서의 협력사항, 역내 무역수지불균형 해소방안, 역외지역과의 경협방안 및 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내 경제통합체의 구축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먼저 관세 및 비관세분야의 협력사항을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의 역내 교역비중이 북미지역이나 유럽에 비해 낮은 것은 둥북아의 정치·사회적 배경외에 각국이 수직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역내국의 교역장벽이 높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역장벽의 완화는 직접적으로 역내교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역내 산업구조의 개편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평균관세율은 낮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피혁, 고무, 섬유, 의류 등)에 대해서는 10∼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WTO 가입과 관련해서 꾸준히 관세인하를 추진해온 중국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심품목(전기·전자, 화공,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30∼100%의 高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은 8% 중심 관세율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고관세문제가 덜한 편이다.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주요 수출품목인 양파, 당근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별로 통상규범상의 차이가 큰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위생 및 검역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바, 이들 통상규범의 선진화 및 역내국간 조화는 역내 교역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역에서 통관절차상의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역내국간 통관서류를 통일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전자통관시스템(EDI)을 도입하는 경우 교역에 따른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켜 역내 교역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협력 방안을 고찰하여 보면, 역내국간 협력강화 및 공동이익의 실현차원에서 동북아 3국은 뉴라운드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적지 않은 바, 반덤핑, 서비스세이프가드의 도입, 공산품 관세인하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반덤핑은 일본, 중국,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설립에 대해 논의하면,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어떤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정부가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WTO 가입을 위해 중국의 무역자유화가 확대되고, 제도상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체 설립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격차 확대, 무역수지불균형의 고착,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고수, 역사적 잔재 등으로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경제통합체 실현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면서 단계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단계별 경제협력 시나리오로는 먼저, 단·중기적으로는 통관절차, 반덤핑, 원산지규정 등의 통상규범을 통일·선진화함으로써 경제통합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방, 각국의 고관세 품목과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역내교역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역내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역내 교역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자유화 시나리오하에 따른 특혜적 무역자유화를 실시함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 경제통합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고위급으로 구성된 동북아 경제통합추진위를 만들어 프로그램의 설정과 이행을 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need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is increasing due to several factors. These are the deepening of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among the three countries; the need for the prevention of overlapping investment in major regional industries; as a response to the formation of economic blocs in the world economy and the growing number of fields requiring the coordination of common interests such as fishing activity rights and the problem of trans-boundary pollution.

None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s joined any regional trade agreement so far but and Japan and Korea have recently renewed their interest in concluding some kind of regional trade agreement. Also, China has intensified its trade liberalization process and tried to modernize its institutions in order to become a member of the WTO. Thus,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s higher than ever before.

However, we still face some obstacles in achieving any kind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form of a Free Trade Area because of widening intraregional trade imbalance, the economic differences between members, China's adherence to its socialist regime and also a lingering and bitter history in the region. Therefore, in creating the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 we need to implement a strategy that will gradually lead to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hile overcoming the aforementioned obstacles. That is, it is essential for the three countries to actively pursue coordination for the successful launch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 short-term, we need to standardize and modernize the differing trade norms of each country, such as customs procedures, anti-dumping rules, the unification of product classification, rules of origin, etc,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economic integration and we should implement a common incentive policy to accelerate the restructuring and cooperation of regional industries. In the mid-term, we should facilitate intra-regional trade by reducing tariff rates of items of concern for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for Japanese tariff rates with high customs duties. In the long-term, we should create the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 by achieving mutually preferential trade liberalization based on a liberalization scenario designed to solve the regional trade imbalance. The liberalization scenario consists of the differential liberalization based on the early trade liberalization of Japan and the subsequent liberalization Korea and China at the midpoint of Japan's liberalization process. In addition to tariff reduction, deliberate measures for promoting intraregional trade, such as preferential ROO, will be needed.

In order to carry out this long-term economic integration program successfully, we need to create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moting Commission composed of high level officials and professionals from each country, which will occur when there exits a favorable environment within each of the three countries for integration. The commission will be responsible for preparing long-term plan for integrating the three economies and for overseeing the integration process into a single free market.
서언
국문요약

Ⅰ.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과 경협의 필요성
1. 연구의 의의와 범위
2. 동북아 역내교역 현황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
4. 동북아 경제협력의 방향

Ⅱ. 동북아 역내 시장접근확대 방안
1. 동북아지역 국가의 관세체계 분석
2. 역내 관세협력 품목의 발굴
3. 비관세분야의 협력
4. 역내 시장접근확대의 기대효과 분석

Ⅲ. 동북아 통상협력 방안
1. 다자협력
2. 역외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3.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능성 검토
4. 역내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5.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방안

Ⅳ. 단계별 협력방안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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