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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경제전망

저자 정인교 발간번호 01-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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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다수 연구가 있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관세가 인하하는 데 따른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간 의정서에서 합의된 품목별 관세인하 양허안을 사용하여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관세인하와 통상제도 중 시장접근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추정하였다. (생략)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economic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acilitation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st is omitted.)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II. WTO가입요건과 중국의 가입추진 경위
1. WTO 가입 요건 및 현황
2. 중국의 WTO 가입

Ⅲ. 중국 WTO 가입 양허안의 평가
1. 관세인하
2. 비관세장벽의 개선

Ⅳ.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존연구
2. 분석모형과 데이터 및 파라메터
3. 관세인하의 정태적 효과 분석
4. 중국 WTO 가입의 동태적 효과 분석

V. 시사점과 정책 대응
1. 중국에 대한 시사점
2.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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