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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자유무역

저자 정인교 발간번호 01-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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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필요를 뒤늦게 인식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중이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러 연구기관들이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발표하였다. (생략)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and Japan have recognized the meri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s that have proliferated through the world during last decades, and decided to pursue regionalism that promotes bilateral trade among member countries. Currently, Korea and Japan are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le and Singapore, respectively. (The rest is omitted.)
Ⅰ. 서론

Ⅱ. 한·일의 경제관계와 FTA 정책
1. 경제관계
2.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3.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현황

Ⅲ. 기존 한·일 FTA 연구결과 및 문제점
1. 기존 연구결과의 요약
2. 기존 한·일 FTA 연구에서의 주요 이슈
3. 기존 연구의 문제점

Ⅳ. 한국과 일본의 무역장벽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3. 시뮬레이션 충격(shock)의 설정

Ⅴ. 분석모형, 변수통제, 데이터 및 파라메터
1. CGE 모형
2. 시뮬레이션 변수통제, 파라메터 및 데이터

Ⅵ. 경제적 효과의 추정
1. 시뮬레이션 디자인과 의미
2. 시뮬레이션 결과

Ⅶ. 정책시사점
1. 한·일 FTA의 전략적 중요성 인식
2. FTA 정책 국내 지지기반 확대
3. FTA 논의에 양국 정부의 참여
4. 사전적 성격의 FTA 조기 타결
5. 양국 신뢰관계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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