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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妥當性에 관한 연구 자유무역

저자 김태형. 정인교 발간번호 96-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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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었으며 UR이 정착상태에 있던 1990년을 기점으로 지난 7년 동안은 (1990~96년) 1980년과 1989년 사이의 10년간 체결되었던 총 11개의 약 6배에 달하는 65개의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통보되었다.

WTO가 출범하였던 1995년 이후 1996년 말까지 2년여 동안에만 35개의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는 등 최근에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 또는 통합 움직임이 대두하는 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확대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확대가 유럽권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는 남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EU-ME0RCOSUR FTA), 북미와 유럽간에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CER) 역시 AFTA 및 MERCOSUR와의 연계 구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Regionalism has recently spread rapidly all over the world despite fears of multilateral formation having negative effect. Since the WTO began operation in 1995, discussions on 35 new regional trade agreements have been held.In addition, new proposals about the linkage and integra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are on rise.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moves to enlarge the EU, NAFTA, AFTA and MERCOSUR.

In Europe, discussions on enlarging the EU have accelerated and multilateral agreements have spread to South America (EU-MERCOSUR FTA). The foundation of TAFTA (Trans-Atlantic Free Trade Area) between North America and Europe is also in the process of being discussed, and 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is actively driving a partnership between AFTA and MERCOSUR.Accordingly, discussions on free trade agreements are going to progress further.
序言

Ⅰ. 序論

Ⅱ.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必要性
1. 世界經濟與件의 變化
2.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設立의 必要性: 內部的 要因

Ⅲ.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候補國家 檢討 및 選定
1. 自由貿易地帶의 經濟的 效果
2. 自由貿易地帶 候補群의 選定基準
3. 候補群 檢討 및 選定

Ⅳ.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1. 自由貿易지대 經濟的 效果의 分析技法
2. 分析에 使用된 CGE 模型 및 데이터

Ⅴ.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結成의 經濟的 效果
1. 한 나라와의 雙務的 自由貿易地帶일 경우의 結果 分析
2. 韓國의 多者間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分析
3. 本 硏究의 限界

Ⅵ. 政策示唆點
1. 우리나라의 自由貿易地帶 參與可能性 檢討
2. 地域主義 趨勢에 대한 綜合戰略 樹立
3. 여러 채널을 活用한 對應戰略의 展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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