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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정인교

  •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妥當性에 관한 연구

    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

    김태형. 정인교 발간일 1996.12.28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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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論

    Ⅱ.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必要性
    1. 世界經濟與件의 變化
    2.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設立의 必要性: 內部的 要因

    Ⅲ. 韓國의 自由貿易地帶(FTA) 候補國家 檢討 및 選定
    1. 自由貿易地帶의 經濟的 效果
    2. 自由貿易地帶 候補群의 選定基準
    3. 候補群 檢討 및 選定

    Ⅳ.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1. 自由貿易지대 經濟的 效果의 分析技法
    2. 分析에 使用된 CGE 模型 및 데이터

    Ⅴ. 韓國의 自由貿易地帶 結成의 經濟的 效果
    1. 한 나라와의 雙務的 自由貿易地帶일 경우의 結果 分析
    2. 韓國의 多者間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效果 分析
    3. 本 硏究의 限界

    Ⅵ. 政策示唆點
    1. 우리나라의 自由貿易地帶 參與可能性 檢討
    2. 地域主義 趨勢에 대한 綜合戰略 樹立
    3. 여러 채널을 活用한 對應戰略의 展開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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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확대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WTO(1996) 자료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GATT/WTO 체제하에서 총 14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었으며 UR이 정착상태에 있던 1990년을 기점으로 지난 7년 동안은 (1990~96년) 1980년과 1989년 사이의 10년간 체결되었던 총 11개의 약 6배에 달하는 65개의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이 통보되었다.

    WTO가 출범하였던 1995년 이후 1996년 말까지 2년여 동안에만 35개의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되는 등 최근에도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무역협정간의 연계 또는 통합 움직임이 대두하는 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의 확대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EU의 확대가 유럽권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범위는 남미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EU-ME0RCOSUR FTA), 북미와 유럽간에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CER) 역시 AFTA 및 MERCOSUR와의 연계 구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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