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경제개혁

저자 김시중 발간번호 93-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2.01

원문보기(다운로드:61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오늘날 구소련이나 동유럽국가들은 체제전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유·민영화(privatization)와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기구의 시장화(marketization)를 목표로 하되, 다만 그 실시 범위(scope) 및 속도(speed)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체제 혹은 계획이 있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그 내용으로서 생산수단의 공유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 다양한 소유제를 허용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자산에 따른 분배를 허용하며, 계획경제와 시장조절 기능을 결합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여 왔다. 1992년에 들어 개혁의 모형으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 10월에 열린 14차 전국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으로써 계획 대 시장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시장을 자원배분기구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중국이 공산당의 독재나 공유제를 위주로 한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중국이 개혁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구체적인 개혁과정은 사회주의의 기본요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 process of reform of China's economic system has differed from those of other socialist states. The systemic conversion of the former-Soviet Union or East Europe countries aimed at the privatization of enterprises and changing the pricing system and resource distribution, raising debates over scope and speed.
China aimed at establishing its distinctive and planned socialism and combining the planned socialism with the market economy, allowing private ownership on the basis of public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with distribution according to property on the basis of labor.
Thus, a process of Chinese concrete reform is on the premise that fundamental factor of socialism should be preserved.
This repor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 and development of reform of China's state enterprises by evaluating its reform and by suggesting perspectives for that reform.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와 國營企業의 特徵
1.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의 성립과정
2. 中國의 企業 分類 體系
3. 中國 國營企業의 特徵과 問題點

Ⅲ. 中國 國營企業改革의 展開
1. 전반적 특징
2. 초기의 企業改革 措置(1978~83)
3. '利改稅' 改革의 도입(1984~86)
4. 請負經營責任制의 광범위한 실시(1987~ )
5. 賃貸經營責任制의 실시
6.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企業改革 措置

Ⅳ. 中國 國營企業 經營環境의 改革
1. 雇傭 및 賃金體制의 改革
2. 企業 指導體制의 改革
3. 市場競爭體制의 導入
4. 企業集團의 育成
5. 法規의 整備

Ⅴ.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評價
1. 改革의 問題點
2. 改革 成果에 대한 實證的 檢討

Ⅵ. 結語 : 展望과 示唆點

參考文獻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2020-12-30 Policy Analysis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2020-10-08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연구보고서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2020-11-30 전략지역심층연구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2020-08-31 연구보고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2019-12-31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Working paper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2019-10-04 연구보고서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2018-12-31 연구보고서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2018-12-31 연구자료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9-05-30 연구보고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2018-12-31 연구보고서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2018-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