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김시중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닫기
  • 중국경제연보 2003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

    지만수 외 발간일 2003.04.20

    원문보기

    목차
    개 관 (지만수)

    제1부 최근 정치 동향
    1장 국내 정치 (황병무)
    2장 대외 관계 (박두복)

    제2부 국내 경제
    3장 거시경제동향 (김은경)
    4장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왕윤종)
    5장 금융체제 및 금융개혁 (양두용)
    6장 예산 조세제도 운용 및 개혁 (한상국)
    7장 기업 개혁 (이 근)
    8장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 (김시중)

    제3부 대외 경제와 개방
    9장 대외무역와 외국인직접투자 (남상렬/이성봉)
    10장 무역수지와 환율 (강삼모)
    11장 통상정책 및 대외경제협력 (정인교)
    12장 WTO 가입과 법제도 변화 (박노형)

    제4부 산업 동향
    13장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현황 (박승록)
    14장 IT산업 (지만수)
    15장 섬유 및 가전산업 (박월라, 최의현)
    16장 조선 및 철강산업 (오동윤)
    17장 승용차산업(조현준)
    18장 유통산업 (조현준)
    19장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전망 (이장규)

    제5부 권역 경제
    20장 권역별 경제현황 및 전망 (정영록)
    21장 장감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오동윤, 임홍수)
    22장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중국학자)
    23장 중관촌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지만수)

    제6부 한중 교류
    24장 한중 경제교류 추세와 특징 (오동윤)
    25장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 (신태용)
    26장 한류와 대중 문화산업 진출 (임홍수)

    <부록> 중국경제통계 ( 정다송씨 )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역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구성된 이른바 4세대 지도부는 구성인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안정 기조위의 점진적 개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즉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이른바 "3개 대표" 사상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닫기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 등의 결과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8월 25-2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본 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및 홍콩 ..

    이경태 외 발간일 2001.12.15

    경제개방

    원문보기

    목차
    Preface: Kyung Tae Lee

    Introduction: Si Joong Kim and Justin Yifu Lin

    Part I. China's Economy in the WTO System: Overall Issues:
    1. Macroeconomic Policy (including exchange rate policy)
    2. Reform of SOEs
    3. Growth of Non-state Enterprises
    4. Unemployment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5. Regional Disparit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6. Impact on FDI and Foreign Trade
    7. Impact on Domestic Commerce

    Part II. China's Economy in the WTO System: Sectoral Issues
    1. Impact on the Chinese Agriculture and Grain Policy
    2. Opening and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3. Restructuring (Opening) Automobile Industry
    4. Restructuring (Open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Part III. Global and Regional Effects of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1. Global Effects of China'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2. China's Accession to WTO and its Impacts on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3.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WTO for Korea
    4.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WTO for Japan

    Concluding Remarks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 등의 결과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8월 25-2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본 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및 홍콩 각국의 약 30명 저명한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된 사안과 그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닫기
  •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김시중 발간일 1996.06.29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序論

    II. 世界經濟 與件의 變化와 海外直接投資
    1. 經濟活動의 世界化 趨勢
    2. 世界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3. 國際的 規範의 制定 推進

    I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業種別 推移 및 特徵
    3. 地域別 推移 및 特徵
    4.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增加
    5. 大型投資의 增加
    6. 單獨投資企業의 選好

    IV. 海外直接投資 政策 및 관련 制度의 現況
    1. 海外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전개
    2. 事後管理制度
    3. 支援制度

    V .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1. 海外直接投資의 國民經濟的 評價
    2.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VI. 政策課題
    1. 自由化 政策의 定着 및 完決
    2. 效率的 支援體系의 수립
    3. 效果的인 事後管理制度의 實施
    4. 不作用에 대한 對處

    〈參考文獻〉

    〈附錄〉 설문조사 결과요약
    1. 標本의 性格
    2. 投資 動機
    3. 投資準備 過程
    4. 경영상의 제 측면
    5. 애로사항
    6. 現地化
    7. 評價
    8. 政策課題
    닫기
    국문요약
    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들어 外國人直接投資 유입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1994년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보다 뚜렷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를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海外直接投資를 보는 시각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가 전반적인 經濟活動의 世界化 추세에 맞추어 海外市場의 확보, 국내 産業構造의 고도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국내 자본의 유출로서 國際收支의 惡化나 産業空洞化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주요 특징과 문제점,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示唆點 도출을 시도한 본 보고서의 작성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입장을 파악하고 연구의 현실성을 제고한 것 역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담당자와 관련 연구계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金時中 博士가 집필하였다. 필자는 초고에 대하여 좋은 논평을 해 준 金準東 博士와 재정경제원 이원식 사무관, 그리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건국대학교 柳在元 敎授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기업체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설문조사 자료처리에 수고해 준 이영우 연구원, 원고정리를 도와준 이경희씨의 노고도 컸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의견은 집필자의 사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6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닫기
  •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의 未來

    中國은 1978년 이후 經濟體制 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中國은 改革/開放은 다른 舊社會主儀圈 國家의 改革과 구별되는 獨特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中國 특..

    김시중 발간일 1995.04.19

    경제개방,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開會辭 / 柳莊熙 院長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祝 辭 / 張庭延 大使 ( 駐韓 中國大使)

    第 1 主題 : 中國 經濟體制改革의 새로운 形勢와 任務
    發表者 : 孫 尙 淸 (中國 國務院 發展硏究中心 主任)
    討論者 : 金 益 洙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第 2 主題 :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플레이션
    發表者 : 金 仁 雄 (中國 國務院 發展硏究中心 高級硏究員)
    討論者 : 李 根 (서울大學校 敎授)

    第 3 主題 : 中國 湖南省과 韓國經濟의 協力展望
    發表者 : 王 茂 林 (中國 湖南省 黨書記)
    討論者 : 千 辰 煥 (럭키금성그룹 海外事業推進委員會 社長)

    第 4 主題 : 亞-太 經濟協力과 中韓 經濟關係
    發表者 : 史 敏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아시아-아프리카硏究所 所長)
    討論者 : 吳 勇 錫 (慶星大學校 敎授)

    第 5 主題 : 開放型 經濟를 目標로하는 中國의 對外開放政策
    發表者 : 張 小 濟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硏究員)
    討論者 : 金 時 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第 6 主題 : 中國 國有企業改革과 構造調整의 相互結合
    發表者 : 張 文 魁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副硏究員)
    討論者 : 徐 錫 興 (釜山工業大學校 敎授)

    세미나 日程
    닫기
    국문요약
    中國은 1978년 이후 經濟體制 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中國은 改革/開放은 다른 舊社會主儀圈 國家의 改革과 구별되는 獨特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中國 특유의 융통성을 갖고 추진되어 온 점진적인 改革/開放政策은 지난 16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高速의 經濟成長을 달성하여 세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中國經濟는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 여러 構造的 문제도 안고 있는데,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國有企業의 非效率性의 해결은 中國의 政策當局에게 至難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中國은 對外開放의 측면에서 새로 발족한 WTO 가입이라는 과제를 놓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지난 1992년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 經濟交流가 급속히 확대되는 동시에 국내에서의 中國經濟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中國經濟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情報나 직관적 豫測이 무성한 실정이다.
    닫기
  • 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 同胞의 役割

    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김시중 발간일 1994.12.3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Ⅰ. 序 論

    Ⅱ. 中國의 少數民族問題와 關聯政策
    1. 中國의 少數民族 槪念
    2. 中國의 少數民族 現況
    3. 中國 少數民族問題의 特徵
    4.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Ⅲ. 中國 朝鮮族同胞 社會의 現況과 特徵
    1. 流入過程
    2. 人口 및 地域別 分布
    3. 朝鮮族 民族自治現況
    4. 經濟/社會生活의 特徵과 水準
    5. 새로운 挑戰

    Ⅳ. 韓/中 經濟協力과 朝鮮族同胞의 役割 및 限界
    1. 韓國企業 中國進出에서의 役割과 限界
    2. 國內勞動力 供給의 役割과 問題點
    3. 南北韓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役割과 限界

    Ⅴ. 對應方向 및 政策課題
    1. 基本方向
    2. 相互認識과 姿勢變換의 必要性
    3. 敎育訓練의 必要性
    4. 延邊地域에 대한 社會經濟 開發支援
    5. 關聯 民間團體活動의 活性化
    6. 硏修生 制度 및 出入國管理 政策의 改善
    7. 海外僑胞問題 專擔機構의 設立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다수의 조선족동포가 현지 한국투자업체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척 방문 및 산업기술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동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같은 민족인 동시에 대부분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신분상의 특성과 이질성 등으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와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새로운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조선족동포들이 현지 한국투자업체나 국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지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물론 심지어 최근까지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우리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족동포들과의 바람직스러운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할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북한동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물론 조선족동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오랜 시간적/사상적 단절과 문화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것임으로 그 격차의 폭을 단시일내에 메우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의 기본방향은 중국 조선족동포의 이중적 현실, 즉 중국 공민인 동시에 우리 민족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보다 온정주의적인 기업경영방식을 정립하고 지역별 정보공유 협조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의 협력하에 적절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고 연변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교포 관련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 차별적 출입국 규제조치의 완화, 해외교포 전담기구의 설립을 정책과제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닫기
  •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

    1992년 8월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괄목할 만한 增加趨勢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兩國經濟의 相互依存度는 급속히 심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이해도 미흡한 상황이다...

    김시중 발간일 1994.06.25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세미나 日程

    開會辭 (柳莊熙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王軍 CITIC 總經理)

    祝 辭 (李賢宰 前 總理)

    제1주제 : 韓中 投資協力
    韓中 投資協力의 現況과 課題
    (金泰弘 東國大 敎授)

    中韓 經濟協力의 新構圖 : 投資側面
    (崔素芬 對外貿易經濟合作部 外國投資管理司 司長)

    제2주제 : 韓中貿易

    韓中 貿易現況가 向後 展開方向
    (千辰煥 럭키금성 海外事業推進委 社長)

    中國 經濟貿易關係의 現況과 展望
    (鄭敦訓 中國化工進出/總公司 總裁)

    제3주제 : 韓中 科學技術協力

    韓中 科學技術協力과 새로운 試圖
    (鄭助英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常任副會長)

    中韓 科學技術協力 展望
    (孔德涌 中國科學技術發展促進中心 主任)

    綜合討論 要旨
    닫기
    국문요약
    1992년 8월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괄목할 만한 增加趨勢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兩國經濟의 相互依存度는 급속히 심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이해도 미흡한 상황이다. 本 硏究院은 兩國間 經濟交流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하고, 양국간의 經濟關係가 진일보한 協力關係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차원에서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라는 주제로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CITIC)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金泳三 大統領 訪中에 즈음한 지난 3월 23일 中國 北京에서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는 貿易, 投資, 科學技術協力의 세 분야에 걸쳐 양측의 重鎭級 專門家들의 논문발표와 이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세미나에는 양국에서 李賢宰 前 總理(韓國), 黃華 前 副總理(中國)를 비롯한 學界, 官界, 業界의 人士가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양국간의 相互理解 增進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닫기
  •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현황과 파급효과

    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해협 양안간의(즉 중국-대만간의 )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홍콩을 통한 양안간의 공식적인 간접교역 규모는 1992년 중 ..

    김시중 발간일 1993.12.30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兩岸關係의 性格과 兩側의 制度
    1. 兩岸關係에 대한 兩側의 基本立場과 經濟交流에 대한 接近方式
    2. 臺灣의 大陸投資에 대한 兩側의 制度的 裝置

    Ⅲ.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現況과 特徵
    1. 臺灣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2. 臺灣의 對大陸 投資 推移
    3.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全般的 特徵

    Ⅳ. 大陸內 臺灣投資企業의 運營狀況
    1. 生産活動
    2. 販賣活動
    3. 財務管理
    4. 經營損益
    5. 隘路事項
    6. 展望 및 向後 計劃
    7. 大陸側의 經濟制裁 可能性에 대한 對應
    8. 兩側 政府의 兩岸經濟關係 處理方法에 대한 見解

    Ⅴ. 臺灣 · 中國 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1. 臺灣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2. 中國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Ⅵ. 展望과 示唆點
    1. 展望
    2. 示唆點

    參 考 文 獻
    닫기
    국문요약
    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해협 양안간의(즉 중국-대만간의 )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홍콩을 통한 양안간의 공식적인 간접교역 규모는 1992년 중 63억 달러에 이르렀고 1993년에는 9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다른 경로를 통한 교역을 합할 경우 양안간의 총교역규모가 이미 1992년에 100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안간 교역상의 상호의존도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회적 상품거래인 교역의 증가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대만기업의 대륙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륙은 대만의 제1의 해외투자 대상지로 등장하고 있으며,대만은 중국의 제2위 외국인투자 제공국이 되고 있다. 자본 · 기술 및 경영자원이 결합되어 해외로 이전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해외직접투자(direct foreign investment)가 대만으로부터 대륙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양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시키면서 이른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으로의 진전을 시사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안간의 경제교류, 특히 대만기업의 대륙에 대한 투자 증대는 한국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첫째로 이제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이들간의 경제교류 · 협력의 증대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도모에 참고가 되는 측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안간 경제관계와 남북한간 경제관계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만의 대륙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대만경제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은 대만과 비슷한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대가 갖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대만기업 대륙투자의 특징과 최근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오늘날 구소련이나 동유럽국가들은 체제전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유·민영화(privatization)와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기구의 시장화(marketization)..

    김시중 발간일 1993.02.01

    경제개혁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와 國營企業의 特徵
    1.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의 성립과정
    2. 中國의 企業 分類 體系
    3. 中國 國營企業의 特徵과 問題點

    Ⅲ. 中國 國營企業改革의 展開
    1. 전반적 특징
    2. 초기의 企業改革 措置(1978~83)
    3. '利改稅' 改革의 도입(1984~86)
    4. 請負經營責任制의 광범위한 실시(1987~ )
    5. 賃貸經營責任制의 실시
    6.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企業改革 措置

    Ⅳ. 中國 國營企業 經營環境의 改革
    1. 雇傭 및 賃金體制의 改革
    2. 企業 指導體制의 改革
    3. 市場競爭體制의 導入
    4. 企業集團의 育成
    5. 法規의 整備

    Ⅴ.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評價
    1. 改革의 問題點
    2. 改革 成果에 대한 實證的 檢討

    Ⅵ. 結語 : 展望과 示唆點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오늘날 구소련이나 동유럽국가들은 체제전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유·민영화(privatization)와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기구의 시장화(marketization)를 목표로 하되, 다만 그 실시 범위(scope) 및 속도(speed)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체제 혹은 계획이 있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그 내용으로서 생산수단의 공유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 다양한 소유제를 허용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자산에 따른 분배를 허용하며, 계획경제와 시장조절 기능을 결합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여 왔다. 1992년에 들어 개혁의 모형으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 10월에 열린 14차 전국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으로써 계획 대 시장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시장을 자원배분기구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중국이 공산당의 독재나 공유제를 위주로 한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중국이 개혁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구체적인 개혁과정은 사회주의의 기본요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닫기
  •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시중 외 발간일 1992.09.05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目次

    I. 序
    1. 問題 提起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와 豫想 效果

    II. 海外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2. 製造業投資의 增加
    3. 對東南亞 및 北美 投資의 增加
    4. 單獨投資 選好의 持續
    5. 投資規模의 持續的 增加
    6. 現金送金 및 資本金充當 增加
    7. 全般的 投資成果 評價

    III.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海外投資政策의 自由化 推移
    2.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3. 制度 및 政策運用上 問題點

    IV. 主要地域別 投資現況 및 問題點
    1. 對아세안 直接投資
    2. 對中國 直接投資
    3. 對EC 直接投資
    4. 對美 直接投資

    V. 海外直接投資政策의 方向 및 推進方案
    1. 海外直接投資政策의 基本 方向
    2.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投資國別 事例
    〈附錄 2〉 說問調査結果 要約
    〈附錄 3〉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닫기
    국문요약
    닫기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김시중 발간일 1991.04.01

    외국인투자

    원문보기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의 展開

    Ⅲ.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政策과 外國投資者의 投資 動機
    1. 中國의 政策 展開
    2. 中國의 主要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
    3. 外國人 直接投資의 理論과 中國的 特徵

    Ⅳ. 外國人 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槪 況
    2. 年度別 推移와 特徵
    3. 形態別 推移와 特徵
    4. 産業別 推移와 特徵
    5. 國家別 構成과 特徵
    6. 地域別 分布와 特徵

    Ⅴ. 外國人 直接投資의 成果와 展望
    1. 中國經濟에 미친 效果
    2. 外資系 企業이 겪는 問題點
    3. 展 望

    Ⅵ.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2.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現況
    3. 中國 投資進出 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結果 分析
    4. 對中國投資의 韓國經濟에 대한 效果

    Ⅶ.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展望과 政策課題
    1. 展 望
    2. 政策課題

    參考文獻
    닫기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임김 상승과 제조업부문 인력부족현상, 지가 상승과 공업용 토지부족현상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와 환율 하락 등의 현상이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는 해외직접투자, 특별히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노동집약적 단순가공분야의 직접투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의 배경이 되는 위의 조건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당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별히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장점, 즉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잠재적 시장, 풍부한 일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지리적 인접성, 다수의 교포(조선족) 존재, 일부 문화적 유사성 등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다. 즉 외교관계의 부재, 중국내부 정치상황의 불안정 등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래 199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왔다.

    따라서 무역사무소 개설 등으로 다소나마 환경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축적된 1991년 이후에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식 외교관계 수립 혹은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으로 비경제적 위험이 감소되고, VISA 발급 및 장기체류의 어려움이 개선되며, 정기 항공로가 개설되는 등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될 경우 그 규모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