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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 同胞의 役割 경제협력

저자 김시중 발간번호 94-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31

원문보기(다운로드:53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다수의 조선족동포가 현지 한국투자업체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척 방문 및 산업기술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동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같은 민족인 동시에 대부분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신분상의 특성과 이질성 등으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와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새로운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조선족동포들이 현지 한국투자업체나 국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지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물론 심지어 최근까지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우리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족동포들과의 바람직스러운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할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북한동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물론 조선족동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오랜 시간적/사상적 단절과 문화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것임으로 그 격차의 폭을 단시일내에 메우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의 기본방향은 중국 조선족동포의 이중적 현실, 즉 중국 공민인 동시에 우리 민족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보다 온정주의적인 기업경영방식을 정립하고 지역별 정보공유 협조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의 협력하에 적절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고 연변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교포 관련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 차별적 출입국 규제조치의 완화, 해외교포 전담기구의 설립을 정책과제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For last years, Korean-Chinese in China have contributed as intermediaries in interpreting and labor for Korean investment companies and in domestic companies in China. Having Korean ethnicity and Chinese nationality has exposed Korean-Chinese to unexpected conflict and problems when their role and relations increa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refore, to investigate this dual existence, the problems that arise from it and the radical measures needed to overcome it. The direction companies should move in is to build long-term cooperation that incorporates this dual reality. Korean companies have to install management that can relate to labor and devise a system of regional information cooperation.
Furthermore, they need to prepare training programs and support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rojects in Yanbian with the support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addition, Korean government has to look into supporting a private organization for overseas Koreans, improving the current industrial trainee system for foreign workers, loosen regulations of their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Korea.
서언

Ⅰ. 序 論

Ⅱ. 中國의 少數民族問題와 關聯政策
1. 中國의 少數民族 槪念
2. 中國의 少數民族 現況
3. 中國 少數民族問題의 特徵
4.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Ⅲ. 中國 朝鮮族同胞 社會의 現況과 特徵
1. 流入過程
2. 人口 및 地域別 分布
3. 朝鮮族 民族自治現況
4. 經濟/社會生活의 特徵과 水準
5. 새로운 挑戰

Ⅳ. 韓/中 經濟協力과 朝鮮族同胞의 役割 및 限界
1. 韓國企業 中國進出에서의 役割과 限界
2. 國內勞動力 供給의 役割과 問題點
3. 南北韓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役割과 限界

Ⅴ. 對應方向 및 政策課題
1. 基本方向
2. 相互認識과 姿勢變換의 必要性
3. 敎育訓練의 必要性
4. 延邊地域에 대한 社會經濟 開發支援
5. 關聯 民間團體活動의 活性化
6. 硏修生 制度 및 出入國管理 政策의 改善
7. 海外僑胞問題 專擔機構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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