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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외국인투자

저자 김시중 발간번호 91-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4.01

원문보기(다운로드:57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임김 상승과 제조업부문 인력부족현상, 지가 상승과 공업용 토지부족현상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와 환율 하락 등의 현상이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는 해외직접투자, 특별히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노동집약적 단순가공분야의 직접투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의 배경이 되는 위의 조건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당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별히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장점, 즉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잠재적 시장, 풍부한 일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지리적 인접성, 다수의 교포(조선족) 존재, 일부 문화적 유사성 등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다. 즉 외교관계의 부재, 중국내부 정치상황의 불안정 등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래 199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왔다.

따라서 무역사무소 개설 등으로 다소나마 환경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축적된 1991년 이후에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식 외교관계 수립 혹은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으로 비경제적 위험이 감소되고, VISA 발급 및 장기체류의 어려움이 개선되며, 정기 항공로가 개설되는 등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될 경우 그 규모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t the end of the 1980s,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increased rapidly as it had been achieving surpluses in the balance of payments. Korean firms move overseas for various reasons such as securing overseas markets and procuring raw materials at lower prices in foreign countries. Degree of internal reforms, abundance of skilled labor, investment promoting policies, and ethnic ties in Chinese provines are crucial in attracting Korean FDI in this regard. However, their main objective is to reduce production costs.
This paper reviews the recent trend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and its accomplishments. Furthermore, several desirable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Korean overseas investment are proposed.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의 展開

Ⅲ.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政策과 外國投資者의 投資 動機
1. 中國의 政策 展開
2. 中國의 主要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
3. 外國人 直接投資의 理論과 中國的 特徵

Ⅳ. 外國人 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槪 況
2. 年度別 推移와 特徵
3. 形態別 推移와 特徵
4. 産業別 推移와 特徵
5. 國家別 構成과 特徵
6. 地域別 分布와 特徵

Ⅴ. 外國人 直接投資의 成果와 展望
1. 中國經濟에 미친 效果
2. 外資系 企業이 겪는 問題點
3. 展 望

Ⅵ.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2.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現況
3. 中國 投資進出 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結果 分析
4. 對中國投資의 韓國經濟에 대한 效果

Ⅶ.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展望과 政策課題
1. 展 望
2.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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