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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해외직접투자

저자 김시중 발간번호 96-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6.06.29

원문보기(다운로드:42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들어 外國人直接投資 유입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1994년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보다 뚜렷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를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海外直接投資를 보는 시각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가 전반적인 經濟活動의 世界化 추세에 맞추어 海外市場의 확보, 국내 産業構造의 고도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국내 자본의 유출로서 國際收支의 惡化나 産業空洞化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주요 특징과 문제점,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示唆點 도출을 시도한 본 보고서의 작성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입장을 파악하고 연구의 현실성을 제고한 것 역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담당자와 관련 연구계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金時中 博士가 집필하였다. 필자는 초고에 대하여 좋은 논평을 해 준 金準東 博士와 재정경제원 이원식 사무관, 그리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건국대학교 柳在元 敎授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기업체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설문조사 자료처리에 수고해 준 이영우 연구원, 원고정리를 도와준 이경희씨의 노고도 컸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의견은 집필자의 사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6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次

I. 序論

II. 世界經濟 與件의 變化와 海外直接投資
1. 經濟活動의 世界化 趨勢
2. 世界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3. 國際的 規範의 制定 推進

I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業種別 推移 및 特徵
3. 地域別 推移 및 特徵
4.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增加
5. 大型投資의 增加
6. 單獨投資企業의 選好

IV. 海外直接投資 政策 및 관련 制度의 現況
1. 海外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전개
2. 事後管理制度
3. 支援制度

V .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1. 海外直接投資의 國民經濟的 評價
2.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VI. 政策課題
1. 自由化 政策의 定着 및 完決
2. 效率的 支援體系의 수립
3. 效果的인 事後管理制度의 實施
4. 不作用에 대한 對處

〈參考文獻〉

〈附錄〉 설문조사 결과요약
1. 標本의 性格
2. 投資 動機
3. 投資準備 過程
4. 경영상의 제 측면
5. 애로사항
6. 現地化
7. 評價
8.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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