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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경제개방, 산업정책

저자 양평섭 발간번호 00-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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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의 가입을 추진한 15년이 지났다. 아직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WTO 일반이사회의 동의, 중국 全國人民代表大會에 의한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서에서는 주로 WTO 가입 이후 중국과의 무역 여건과 투자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개별 WTO 가입이 중국 산업에 미치게 될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이 지난 20여년간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중국경제체제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내 제도와 정책이 국제적인 기준과 부합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가 확대되고 민간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주요 산업에 있어 개방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산업구조도 변화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외국기업과 외국상품의 중국지상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금융, 통신, 상업, 유통업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 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나,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은 섬유와 의류산업이 될 것이다. 반면 자동차와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금융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동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것이다. 중국시장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에서는 기회이나,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점에서는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와 위협요인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는 중국과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차원에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China's Opening Schedule and the Impact on Industries After Joining WTO
Pyoung seob Yang

Already 15years have passed since China has been pursuing to enter into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 Trade (GATT). In the preliminary stages of becoming a member of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China is yet subject to ratification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but it appears that in 2001, joining WTO will be possible.

Under these given conditions, this book is aimed at providing a light on the opportunities and the threatening factors in doing business with China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rade and investment conditions with China and the effects on the China Industry after China's initial joining of WTO.

After joining WTO, China's economic structure will greatly change as the new reforms and open policies take into effect and move the economy next level up. The joining of WTO will reform China's domestic systems and policies and conform them to an international standard thus show expansion of China's market economy and rapid growth. Clarity of China's trade policies and foreign investment policies will elevate. Furthermore, as large-sca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western regions are sought after regional imbalance will gradually be abridged.

After joining WTO, Industry structure of China will change as China's economy opens its markets. On joining WTO, China will lower tariffs and increase non-tariff items thus enabling foreign corporations and their goods and services to be viable in China. Furthermore, restrictions on the advancement of foreign goods and services to China in the section of finance, communications, commerce, distribution industry and the service industry will be lowered.

Joining of WTO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abor-intensive industry but will have an adverse effect on capital and tech-intensive industry. Textile industry and clothes industry will benefit most by the joining of WTO. In the case of automotive and communication industry, foreign companies will take over the market.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rapid growth will be achieved in finance and service industry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 investment.

China's joining of WTO can be regarded as a great opportunity and threat to us simultaneously. It will make China's market more accessible to us and at the same time we will be in fierce competition with other foreign companies. In considering the abov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direct trade policies and corporations should devise mid and long-term strategies in penetrating the Chinese market. (*)
Ⅰ. 머리말

Ⅱ. WTO 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에의 영향
1.거시경제에의 영향
2. WTO 가입이후 지역개발 전략 변화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
4. WTO 가입이후 무역정책 변화

Ⅲ.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시장개방 계획
1.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 개요
2. 농산물 시장개방 계획
3. 공산품 시장개방
4. 금융산업의 시장개방 계획
5. 통신산업의 시장개방 계획
6. 기타 서비스분야 개방 계획

Ⅳ. WTO 가입에 따른 산업별 영향과 전망
1. WTO 가입이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조정 가속화
2. 농업에의 영향
3. 주요 제조업에의 영향과 전망
4. 금융산업의 재편
5. 통신산업의 성장과 경쟁체제 구축

Ⅴ.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한·중간 무역협력에의 영향
2. 한·중 투자협력 전망
3. 한·중·일 3국간 협력 가능성 평가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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