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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양평섭, 구은아 발간번호 07-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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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1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5주년을 맞이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무역정책,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정책, 지역협력정책에 많은 전략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중 경제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생략)
December 11, 2006 marks the fifth anniversary of China's entry into the WTO. Since becoming a member of the WTO, China has made various strategic changes in its trade, foreign investment, overseas invest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policies. Such developments have influenced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China and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especially in terms of trade.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WTO 가입 시 약속사항에 대한 이행 평가
1. 상품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무역권 개방: 무역업등록제 실시
나. 관세인하
다. 비관세조치의 철회
라. 반덤핑(Anti-dumping) 및 세이프가드(Safeguard)
마.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2. 서비스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유통(도소매)
나. 금융
다. 운송 및 물류
라. 통신
마. 기타 서비스업
3. 기타 분야 합의 및 이행상황
가. 투명성 제고
나. 지식재산권 보호
다.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시장 개방
라. 기준·인증 제도
4.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시장개방도 평가
가. WTO 가입 합의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나. 중국경제의 개방도 평가

제3장.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1. 무역정책 변화
가.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나. 무역정책 기조의 변화
다. 주요 무역 관련 제도 변화
2. 외국인투자정책 변화
가. 외국인투자 유입 현황과 특징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비론 제기
다.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3. 해외투자전략: 引進來에서 走出去로
가. 해외투자 '走出去' 전략 추진
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기
다.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특징
4. FTA 전략

제4장. WTO 가입 이후 한중 간 무역투자 관계 변화
1. 한중 간 무역관계의 변화
가. 한중 간 교역: 제2 확대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진입
나. 주요 교역품목의 변화
다. 가공단계별 교역구조
라. 기술수준별 교역구조 변화
마. 교역 주체별 교역구조
2. 한국 대중국 투자의 변화
가. 대중국 투자의 폭발적 증가
나. 투자동기의 변화
다. 업종별 분포
라. 서비스분야의 대중국 투자 활성화
마. 기업규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확대
바. 단독투자기업의 선호

제5장. 시사점
1. 대중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가. 중국 무역 정책 및 제도 변화의 영향
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에 따른 대중국 투자 위축 가능성
다. 대중국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 둔화 가능성
2. 대응방안
가. 무역분야의 대응방안
나. 대중국 투자 방안
다.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라. 한중 FTA를 통한 대중 비즈니스환경 개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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