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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경제협력, 산업정책

저자 김부용, 오종혁 발간번호 11-2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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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첨단산업과 녹색산업에 사용되어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는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의 성장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희소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 자원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지만 그동안 통일된 관리가 부족하여 과도한 개발과 무질서한 경쟁이 야기되었고, 희토류 생산지의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으며, 업체간 수출경쟁으로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며, 희토류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고자 최근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강화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 미국 등 희토류 주요 소비국들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강화정책, 주요국과 한국의 대응 및 기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희토류산업의 향후를 전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희토류의 특성, 종류, 용도 및 희토류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글로벌 희토류산업 현황, 즉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수요와 공급, 가격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중국 희토류산업의 현황과 규제강화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규제에는 구조조정, 생산 및 수출 규제, 진입기준 강화, 환경규제 등이 포함된다. 5장에서는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희토류 자원이 없는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 확보, 재활용, 대체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 희토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국내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멕시코와 함께 WTO에 제소하였으며, 이 밖에 M&A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인력 양성과 기술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도 국내자원 탐사, 해외자원 개발, R&D 및 국제협력 강화, 비축 확대, 자원 순환이용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외 국가와의 공조 체제는 아직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희토류 생산에 필요한 가공기술 또한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방면의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6장은 기업 사례다. 한국기업으로는 네이멍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바오터우(包頭)에 진출한 포스코와 샨시성(陝西省) 시안(西安)에 투자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로컬기업으로는 양대 업체인 북방의 바오강희토(包鋼稀土)와 남방의 우쾅희토(五鑛稀土)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한국 정부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희토류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늘어나는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광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1~2개 국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고급 가공기술이 부재함은 물론, 제련·분리 분야의 기술도 부족하므로 국내에서 R&D를 수행하는 한편 국제적인 기술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재 한국은 희토류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희토류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전문가 역시 전무한 실정이므로 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하며, 인력 자체를 개발하는 R&D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자원 재활용은 희토류 금속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섯째, 실효성 있는 정보를 구축하여 국내 희토류 자원순환 흐름을 잘 파악하는 한편, 글로벌 수급 예측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글로벌 희토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여 국내외 수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일곱째,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확보가 중요한데, 특히 희토류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이 심층 가공과 응용 분야의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술력 확보가 우선시돼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 밖에 중국과 녹색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중국의 희토류산업에 진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녹색산업의 경우 희토류가 필수 소재이며, 한국과 중국 모두 전략적 신산업으로 희토류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While the demand on rare earth resources called ‘the vitamin of industry’ as they are used in various sophisticated and green industries is expected to be on the rise in the future as new growth-driving industries will expand, a war on them is getting more fierce since they are really rare all over the world.
While China, the world’s largest rare earth resources-producing country, represents 97% of the total production in the world, it has failed to fully control them in a unified way, causing excessive development and disorderly competition, severely destroying natural environments in their producing areas, and having no voice in deciding their prices in the global markets due to stiff export competition among domestic companies.
So, the Chines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unveil stronger restriction policies like recently limiting their exports in an attempt to have a voice for the global price of rare earth resources by effectively controlling them. In response, major consumers lik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ose no time in taking proper measures.
This research predicted the future of the rare earth resources industry by analyzing China’s tightened restriction policies for its domestic industry, the responses of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consuming them, and private companies’ cases and drew what implications they could have on South Korea. In order to do so, we took a simple close at first of all the characteristics, kinds, and usage of rare earth resources along with their industries as a whole from Introduction to the Second Chapter. In the Third Chapter, we dealt with what is going on in the rare earth resources industries across the world, the volume of their reserves and production, their demand and supply, and their prices. In the Fourth Chapter, we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s of China’s rare earth resources industries and tightened restriction policies. These restrictions include restructuring, restrictions on production and export, strengthened entry standards, and environment restrictions. In the Fifth Chapter, we looked at the measures of Japan, America, and Korea in response to China’s strategic policies. In case of Japan with no rare earth resources, the Japanese government was pushing hard for securing overseas resources, recycling, and developing alternatives, but the United States, which has domestic rare earth resources, focused more time and energy on developing its local resources. In addition, America along with Mexico filed a suit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ainst China’s restrictions on exporting them and is making positive efforts to diversify its import lines through M&A, bring up related experts, and step up technology cooperation.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variety of steps such as the exploration of domestic resources, the development of overseas resources, the stepping-up of R&D and global cooperation, the expansion of reserves, and the recycled use, it is still slow in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and has not yet to secure processed technology indispensible to producing those resources. That is why a number of short and long-term efforts should be made. The Sixth Chapter handles private companies’ cases. As for Korea, this research analyzed the case of POSCO, which advance into Baotou in the autonomous province of Neimemggu and the case of Korea Resources Corporation, which make investments in Xian in the province of Shaanxi, and for China, this research analyzed the cases of the two powerful companies, Baogang Rare Earth in the north and Wukuang Rare Earth in the south. Lastly, we made a conclusion based on those analyses and drew the implications it could have on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is research has drawn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epare for rapidly changing conditions in the world’s rare earth resources markets and satisfy increasing demand at home, Korea should strategically select one or two nations and develop overseas resources as it needs to secure mines. Second, Korea, which is lacking in not only top-class processing technology capable of producing a high value products but technology related to refining and separation fields, should carry out research and developments at home while solidify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Third, Korea, which doesn’t have sufficient experts on rare earth resources and any specialists who could bring up those experts, should educate expert manpower through the education course for experts which must be backed up by the R&D designed to develop manpower. Fourth, a resource recycling is needed for reducing green house gas emissions as well as securing rare earth metal resources. Fifth, while Korea should build up an effective information network and fully grasp the cycle of rare earth resources at home, it needs to secure information on the prediction of global supply and demand in the world. Sixth, as completion for global rare earth resources is getting more severe, Korea should cope positively with changes in supply and demand at home and abroad by pushing ahead with strategic reserves. Seventh, Korea should build up cooperation channels among governments.
As far as private companies are concerned, they need to move their production bases to China in order to secure stable supply lines and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diversify their import lines. In addition, technology does really matter, so it is self-evident that they should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secure technology given in particular that China, which limits the entry of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for the rare earth resources industry, is encouraging non-Chinese companies to invest in in-depth process and applied fields. Besides, it could be another strategy to circuitously advance into China’s rare earth resources industry by means of stepping up cooperation in the field of green industries with China. The two nations will be able to have a lot of room for cooperation since those resources are an integral material of the green industries and Korea and China are positively growing them as a new industry in a strategic wa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희토류산업 개요
1. 희토류의 특성과 응용
2. 희토류산업 개요

제3장 글로벌 희토류산업 현황
1.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2. 희토류 수요와 공급
3. 희토류 가격

제4장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및 규제 강화
1. 중국 희토류산업 현황
가. 희토류 매장량 및 분포 현황
나. 희토류 생산 현황
다. 주요 희토류 생산기지
라. 희토류 수출 현황
2.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
가. 추진 배경
나. 주요 정책

제5장 주요국의 대응
1. 일본
가. 일본의 희토류산업 개요
나. 일본의 희토류 자원 정책
2. 미국
가. 생산 재개 및 국내자원 개발
나. WTO 제소
다. M&A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라. 인력 양성과 기술협력
3. 한국
가. 수급 분석 강화
나. 해외자원 개발
다. 국내자원 탐사
라. R&D 및 국제 기술협력
마. 비축 확대
바. 자원의 순환 이용

제6장 기업 사례
1. 한국기업
가. 포스코(바오터우)융신희토주식회사(浦項(包頭)永新稀土有限公司)
나. 시안맥슨신재료주식회사(西安迈克森新材料有限公司)
2. 로컬기업
가. 네이멍구바오강희토하이테크주식회사(内蒙古包钢稀土高科技股份有限公司)
나. 중국우쾅그룹회사(中國五矿集團公司)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전망
2. 시사점
가. 정부에 대한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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