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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한국의 대응방안 경제개방

저자 이장규, 조현준, 오동윤 발간번호 03-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3.12.24

원문보기(다운로드:89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종전에는 고도로 보호되어 왔으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과감한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은 중국경제 자체는 물론 외국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반, 나아가 경제자원의 국제적 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중국의 서비스산업이 개방되면서 외국기업의 對中 무역과 투자 및 내수시장 진출에서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그 발전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중대한 진출기회가 열리고 있다. 한편, 향후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개혁ㆍ개방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화 비전의 실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생략)
Prior to China's entry to the WTO, its service industries were highly protected due to the legacies of its traditional socialist economic system. However, since its admission to the WTO, China has been undertaking radical reform and the opening of its service industries.It is anticipated that service industries will face drastic and tremendous transformation in the WTO-era in China. Opening of service industries in China will also provide a new horizon for foreign firms and foreign investors in China in terms of business opportunities. Furthermore, the opening of service industries in China will bring about significant changes in structures and the basic framework of the Chinese economy, the economic relationships in East Asia and the entire world economy.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동기 : 중국 서비스산업 개방의 중요성
2. 연구범위와 주요 이슈
3.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유통산업
1. 중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구조적 특성
나. 중국내 주요 소매업태별 현황
다. 주요 소매업태의 발전추세 전망
라. 중국내 유통경로의 특징과 발전추세
2. 중국 유통업 개방의 전개와 전망
가. WTO 가입 전후의 변화
나. 외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전망
다. 중국 유통산업의 당면과제
3. 중국내수 유통경로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가. 전문유통업 진출사례: E-Mart
나. 제조업체의 진출사례 및 진출방안
4. 정부의 對기업(중소기업 위주) 지원 방안
가. 진출 유망업종ㆍ상품을 집중 지원
나. 인재공급 및 자금조달 지원
다. 한국상품 전시회나 매장의 체계적 운용
라. 현지 유통경로 구축 관련 지원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
1. 시장개방 일정
가. 은행업
나. 증권업
다. 보험업
라. 비은행금융기관에 의한 자동차금융
마. 기타 금융서비스
2. 시장개방 이행상황 및 전망
가. 은행업
나. 보험업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중국시장 개방과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요건
3. 중국 금융업의 경쟁력
가. 세계경제포럼의 경쟁력 평가
나. 중국은행에 대한 신용평가
다. 중국 및 외국은행의 경영지표 비교
4. 중국 은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나. 문제점
다. 중국형 Glass-Steagall
라. 최근 동향
5. 외국은행의 현황과 향후 영업전망
가. 외국은행의 진출
나. 소매금융과 도매금융
다. 자동차 금융서비스
라. 신용카드 업무
마. 개인금융서비스
바. 중국 은행과의 제휴
사. 향후 전망
6. 한국 은행의 중국 진출
가. 진출현황
나.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통신서비스산업
1. 통신서비스 분류
2. 중국 통신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구조
가.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
나. 이동전화서비스
다. 인터넷 서비스
3.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과 정책
가. WTO 가입 양허안
나. 중국의 통신서비스 정책
4. 중국의 유망 통신서비스 시장과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가. 이동전화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시장
나. 인터넷서비스: 전자상거래
다. 인터넷서비스: 온라인게임
5.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가. 서비스별 독자진출 방안
나. 정부의 對기업 지원과 기업의 진출방안
다. '가치사슬'을 이용한 공동 진출방안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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