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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축을 중심으로 경제개혁, 경제발전

저자 양평섭, 김홍원 발간번호 22-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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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유제경제와 함께 비공유제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결합한 중국 특색의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공동부유와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거보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내포된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그 추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은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의 공동발전(소유 관계), 노동을 주체로 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분배 관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3대 구성 요소의 관계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국내경제체제 개혁과 더불어 중국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기 위한 대외개방 및 통상정책은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한다(以开放促改革)’는 개혁과 개방의 연계전략을 추구해왔다. 시진핑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기본이 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분배제도 개혁, 신(新)발전구도로서 쌍순환 발전, 대외개방 전략으로서 제도형 개방을 향후 5년간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의 핵심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완성에 있다. 토지의 원활한 공급,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 조달의 시장화, 기술 및 데이터 등 새로운 생산요소의 유통 및 거래의 시장화와 규범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서 토지제도 개혁, 호구제도 개혁, 금리 및 자본시장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쌍순환 발전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분배→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생산요소 배분의 시장화 개혁, 분배제도 개혁, 유통 개혁, 소비단계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동부유 전략은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인 동시에 본질적 요구로서 시진핑 3기 이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부유는 절대적인 분배의 크기(파이)를 확대하는 전략과 공평한 분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는 노동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재분배와 3차 분배를 통해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는 개방의 확대로, 이것은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제도형 개방’이다. 다만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과 개방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은 시진핑 3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이 나아갈 경제체제 개혁 방향을 전망하였다. 시장에 의한 생산요소 배치가 강화되는 시장화 개혁이 강화되는 가운데, 혼합소유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 경제체제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 통상 국가로서 경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The year 202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China's declaration of economic system reform to establish a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 Over the past 30 years, China has strengthened the role of the market in resource allocation and economic operation, and has promoted ownership reform in which both the public – the core of China's socialist economy - and the non-public sectors of the economy develop together. China has continued to build a “basic economic system of socialism(社会主义基本经济制度)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an economic system which is based on fundamental socialist institutions but combines market economy mechanisms. At the same time, however, entering his third term Xi Jinping has stressed a Dual Circulation Strategy aimed at common prosperity and domestic consumption (“internal circulation”), leading to forecasts that China may be strengthening the socialist nature of its economic system.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complet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that China is pursuing, this study aims to infer changes in China's economic system in the 3rd term of Xi Jinping, specifically by analyzing tasks related to economic system reform included within China's mid- to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direction of its promotion.

The reformation process of China's economic system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and opening policy can be understood as one of establishing a basic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is process can be comprehended as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elements of the basic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joint development of public and non-public sectors of the economy (ownership relationship); the coexistence of various wealth distribution methods, with labor income as the main body (distribution relationship); and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government). In addition to reforming its economic system, China's opening and trade policies to connect the domestic economy and the world econom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domestic reform. From this aspect, China has pursued a strategy of linking reform and opening, which means to promote reform through opening. During his official report to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Xi Jinping announced the goal of reforming the economic system, while also reaffirming that accomplish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lies at the foundation of the “Basic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In addition, reforming current wealth distribution systems for the realization of common prosperity, promoting Dual Circulation as a new development structure, and institutional opening-up with regard to rules, regulations and standards were presented as important tasks for the next five years.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se issues. First of all, the key to complet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s to complete market-based allocation of production factors. It includes the market supply of land, free labor mobility, and marketization of raising capital, together with marketizing transaction and standardization of new production factors like technology or data.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areas of land system reform, “hukou(户口)”system reform, interest rate and capital market reform as the most representative tasks related to this goal. Second, as it advances toward a new development structure through dual circulation, China will accelerate reforms to eliminate obstacles blocking the virtuous circle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o promote a virtuous circle within the domestic economy, reform tasks have been presented to allocate production factors at the stage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hird, achieving common prosperity is a key goal of Chinese modernization pursued by China and thus will be further promoted as an important goal in the 3rd term of Xi Jinping. In order to realize common prosperity, reformation of the wealth distribution system is inevitable. Common prosperity will be pursued in two aspects: strategies to increase the size of the economic “pie,” and those to ensure a fair share for participants. The former is to form an olive-shaped income structure by maintaining a stable income for workers while fostering a middle class, while the latter is to reduce relative wealth inequality through redistribution and tertiary distribution. Fourth, more opening efforts will be made to connect the domestic economy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in the form of institutional opening-up that connects rules, regulations, management, and standards related to investment and trade globally. However, there is a need for caution when considering how the strategy links safety and openness in response to risks arising in the opening-up.

The Chinese economic reform and opening-up aimed at achieving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will continue in the third term of Xi Jinping. This study performed an in-depth forecast, based on the criteria of marketization and privatization, on the direction of China's future economic system reform. Marketization reform is expected to be pushed ahead, focused on market-based allocation of production factors, while privatization centered on reformation of mixed ownership is also likely to be gradually advanced. However, while such reform is taking place in the Chinese economy, the possibility of competition between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Western capitalist economic system continues to escalate amid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Under this situation, it will be an important task for a middle power like the Republic of Korea to firmly establish its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competition issues as they aris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2.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구성 요소
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관계 변화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과 개혁 과제 
1.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방향과 원칙
2. 주요 생산요소별 시장화 배치 추진 방향
3. 금리 시장화와 자본시장 개혁
 
제4장  주요 경제발전전략과 개혁 과제
1. 쌍순환 전략과 경제개혁 과제
2. 공동부유 전략과 분배제도 개혁
3. 신대외통상전략과 개혁 과제: 국제순환과 대외개방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평가와 발전 경로 전망
2. 글로벌 경제체제 경쟁 가능성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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