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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경제관계, 경제전망,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양평섭 발간번호 94-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3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현재의 世界經濟秩序는 유럽聯合(EU),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으로 대표되는 地域主義와 世界貿易機構(WTO)를 核으로 하는 自由貿易主義의 兩大 潮流에 의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亞-太經濟協議體(APEC)의 推進, 東아시아 經濟協議體(EAEC) 論議 등 이 지역을 포함하는 地域統合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地域內小地域그룹으로서 東南亞國家統合(ASEAN) 6개국은 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아세안 頂上會談에서 아세안 自由貿易地帶(AFTA)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향후 10년간 域內關稅를 5% 이하로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아시아의 周邊國으로 여겨져 왔던 ASEAN國家에 대한 西方 先進國과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의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세안國家들이 經濟發展段階나 經濟規模에 있어 開途國의 위치에 있으나 하나의 經濟統合體로 變貌하게 되는 2000年代에는 우리의 輸出市場으로서, 또한 우리의 競爭相對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아세안의 輸出指向型 工業化政策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先進國 市場에서 韓-아세안間의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AFTA 출범 이후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人口 3억 3,500만 명, GDP 3억 7,500만 달러 規模의 ASEAN이 하나의 經濟統合體로 발전됨으로써 우리의 對아세안 輸出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狀況을 감안하여 本 報告書에서는 AFTA의 추진 현황, AFTA의 형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게 될 影響과 그 對應策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資料와 情報의 부족, 時間的 制約 등으로 다소 未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더욱 폭 넓고 체계적인 報告書의 발간을 통해 대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本報告書가 ASEAN 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政府當局, ASEAN과의 經濟交流를 맺고 있는 企業, 그리고 同 地域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本 報告書는 當센터의 楊平燮 調査役이 작성하였으며, 報告書가 보다 충실히 다듬어질 수 있도록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慶熙大學校의 徐靑錫 敎授, 全州大學校의 李文植 敎授에게 感謝드립니다.

1994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 센 터
所長 姜 興 求
目次

I. 序論

II. 域內 經濟協力 段階 및 프로그램
1. 地內經濟協力 段階
2. 域內 經濟協力 프로그램
가. 産業協力
나. 共同地域開發(成長三角地帶)
다. 關稅協力

III. 아세안 自由貿易地帶의 推進
1. 推進背景 및 過程
가. 아세안自由貿易地帶(AFTA)의 推進背景
나. AFTA의 推進過程
2. 共同有效特惠關稅의 原則
가. 關稅引下 對象品目
나. 關稅引下 日程
다. 例外品目의 認定
라. 原産地規定
마. 非關稅障壁 撒廢
바. 緊急制限措置의 認定
3. 아세안 各國의 立場과 關稅引下計劃
가. 各國의 基本立場
나. 각국별 CEPT 參與率
다. 國別 關稅引下 日程
라. 國別 例外品目의 設定

IV. 域內外 經濟協力 現況과 AFTA의 展望
1. 域內外 經濟協力 現況과 特徵
가. ASEAN의 域內外 貿易構造 및 特徵
나. ASEAN의 外國人投資 誘致 現況과 特徵
2. 域內 經濟協力 現況과 特徵
가. 域內 經濟協力 現況
나. 域內 經濟協力의 特徵
다. 싱가포르와 域內 經濟協力
3. AFTA 形成을 위한 先決課題 및 展望
가. AFTA 形成을 위한 先決課題
나. AFTA 形成의 展望

V. 우리의 對아세안 經濟協力 現況
1. 貿易
가. 對아세안 貿易 推移
나. 對아세안 貿易의 特徵
2. 投資
가. 對아세안 直接投資 推移
나. 對아세안 投資構造

VI. AFTA 形成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案
1. 아세안市場에 대한 再評價
2. 政府次元의 經濟協力 支援 擴大
3. 對아세안 貿易 擴大方案
가. 對아세안 貿易 擴大方案
나. 國際市場에서의 競爭 加速化에 대한 對應
다. 아세안市場에서 主要國과의 競爭에 대한 對應
4. 對아세안 投資 擴大方案
가.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産業政策의 檢討
나. 目標市場의 轉換
다. 産業協力 프로그램의 活用
라. 進出據點 戰略의 樹立
마. 投資形態의 多樣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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