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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경제통합, 무역정책

저자 양평섭, 이장규, 박현정, 여지나, 배승빈, 조현준 발간번호 07-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19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가공무역과 중간재 중심의 한ㆍ중 교역구조>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입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략)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adopted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The findings of these research generally show that the effects of an FTA on Korea's GDP will be much greater than China's, and Korea's trade surplus with China will expan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선행 연구와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검토
1.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가.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나.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2. 중국의 제조업 분야 FTA 관세인하 전략
가. 중국의 FTA 현황 및 전략
나.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제3장 한ㆍ중 교역의 특징과 분업ㆍ경쟁관계 분석
1. 한ㆍ중 교역의 특징
가. 한 중 교역의 확대과정
나.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중 간 분업구조 분석
가.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나. 무역결합도 분석
3. 한ㆍ중 간 경쟁관계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다. 수출유사성지수
4. 소결: 한ㆍ중 간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가. 한ㆍ중 교역의 특수성
나.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비교
1. 한ㆍ중 간 관세율 비교
가.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
나. 관세율별 구성
다. 가공단계별 관세구조
2. 주요 업종별 관세율 비교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섬유 및 의류
라. 전기전자
마. 기계
바. 석유화학
사. 기타 제조업
3. 소결: 한국과 중국의 관세수준 비교 평가

제5장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전략 분석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대중국 투자 현황
나. 제조업 업종별 투자 현황
2.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가.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나. 업종별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3. FTA 이후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과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가. 매입ㆍ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나. 업종별 매입 매출전략 변화 가능성 실태조사 결과
4. 소결: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과 수출입 유발효과
가.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 평가
나. 진출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제6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석
1.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가. 수입제한 조치
나. 주요 기술장벽
다. 환경규제 조치
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마. 통관 관련규제
바. 국산화 요구 및 투자제한
사. 기타 규제
2.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평가
가.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입 현황
나. 진출기업의 애로요인 조사

제7장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ㆍ중 FTA 추진시 고려사항
2.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중 FTA 추진방향
나. 한ㆍ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전략
다. 한 중 FTA 원산지규정의 강화 필요
라.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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