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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이장규, 이인구, 여지나, 조현준 발간번호 06-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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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중국은 어떠한 의도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한·중간 FTA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을 협상완료국(ASEAN, 칠레, 파키스탄), 협상진행국(호주, 뉴질랜드, GCC 등), CEPA 체결국(홍콩, 마카오), 추진 예상국(한국, SCO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생략)
This report mainly deals with the objectives and motives of China's FTA (Free Trade Agreement) and analyzes China's FTA strategi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order to draw up more viable suggestions for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약어(略語)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FTA 추진 현황
1. 협상완료국
가. 중·ASEAN FTA
나. 중·칠레 FTA
다. 중·파키스탄 FTA
2. 협상진행국
가. 중·호주 FTA
나. 중·뉴질랜드 FTA
다. 중·GCC FTA
3. 중·홍콩 CEPA
4. 주요 논의대상국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제3장 중국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1. 외교·안보적 측면
가. 중국의 외교정책과 FTA 정책
나. 중국의 안보정책과 FTA 정책
다. 중국의 FTA 추진의 기본 이념
2. 경제적 측면
가.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과 FTA 정책의 연관성
나. FTA와 '走出去' 전략의 연계
3.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제4장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모형 설계
가. 분석방법 개요
나.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가. 추정 결과
나. 한계효과 추정
다. 실증분석 결과의 함의

제5장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산업별 주요 쟁점
1.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 입장
가. 관세철폐
나. 원산지규정
다. 투자보장
2. 중국의 FTA 산업별 입장
가. 농업
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제6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2. 예상 쟁점 및 양국의 입장
가. 협상분야별 예상 쟁점
나. 산업별 예상 쟁점
3.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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