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 사업 환경의 변화 
1. 중국의 외부 경영 환경 변화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 환경의 변화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의 변화 
4. 경기 분석과 인터뷰를 통한 경영 환경의 악화 요인 분석 

제3장 주요국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 
1. 주요국 중국 비즈니스 개황과 특징 
2. 일본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3.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4. 이스라엘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5. 독일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와 특징 

제4장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 도출 
1. 중국 진출 중소기업 유형화의 선결 과제 
2. 유형별 중소기업 현황과 전략적 이슈에 대한 인터뷰
3.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

제5장 결론과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종합 및 주요 시사점
2.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정책 과제 

참고문헌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지난 수년간 급격히 둔화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첫째는 중국 비즈니스 경험을 가진 28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 대만, 이스라엘, 독일이라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전략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미ㆍ중 무역분쟁을 전후한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에 주목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난 수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내 기업 경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심각한 경영 악화 요인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속에서 중국은 2차 제조업 위주에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진행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소비형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상승과 산업구조 고도화, 모바일 인터넷 기반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이다.
   둘째, 중국의 외부 법제도적인 경영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하여 중국정부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제공했던 여러 혜택이 없어지고 기업 생산비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업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던 여러 기업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에 친화적이었던 법제도적인 환경이 변화되면서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중소기업 관계자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인터뷰 답변자들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도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현재도 중국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인터뷰 담당자들은 이러한 경영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사업은 한국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중국 비즈니스 악화 요인 분석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외부 환경’이 악화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현상이라는 평가였다. 지금 남아 있는 한국 중소기업들은 나름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는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 판매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환경’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략,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구체적인 경영 전략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에서 나타났다.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현지 정보수집 및 분석 역량으로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이나 주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중국경제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그나마 이번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희망적이었던 것은 2015년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중소기업에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 최근에는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일부 인터뷰 관계자들, 특히 최근 중국 사업을 정리한 인터뷰 관계자들 중에서는 중국정부와 중국 사회의 중화 애국주의 성향이나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중국 사회주의 사상의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관계자와 현재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중국 사업을 정리한 경우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악화되었고, 향후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크다’고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하였다. 반면 현재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터뷰 관계자는 ‘여전히 중국 비즈니스의 기회가 많은데, 한국에서 중국 비즈니스에 너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중국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비즈니스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과 독일의 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2010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경제교류 성장추세는 둔화된 반면 이스라엘, 독일 등 첨단제조업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반된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독일, 이스라엘, 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수직적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중국의 대외 경제관계의 상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째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 기술 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 대만의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변화의 국가별 사례 분석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과의 글로벌 밸류체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중국 내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일본기업은 중국 사업의 현상 유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일본 본토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만기업의 경우도 반(反)중국 정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리스크 증가로 중국 투자 대만기업의 회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만기업이 중국기업의 밸류체인에 흡수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중국 내수시장의 블루오션 공략 등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나 독일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동아시아에 비해 독립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이나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 비즈니스의 재수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국가조차도 중국을 첨단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 비즈니스 전략 전환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판단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유형을 ①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 ② 중국 현지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③ 대기업 협력업체(1차 벤더) 중소기업 ④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 ⑤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 중소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 임금 상승과 종업원 해고나 종업원 복지에 대한 규제 강화,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중국 진출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동 집약적 제조업 유형의 한국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거나 사업 전략을 전환하여 다른 유형의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중국 현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 한인 상권의 급감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대기업 협력업체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중국 사업 축소나 해외이전에 따른 밸류체인 변화가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었다. 대부분 1차 벤더의 경우 대기업과 중국에 동반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한국 대기업의 주문 물량 감소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비즈니스 위기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당히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이 동반진출했던 중소기업들에 충분한 수익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 대기업이 중국 로컬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중소기업에 구조조정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 물량을 한국 중소기업에 할당하였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원래 한국 대기업의 1차 벤더 중에서 중국 제조업 대기업에 납품을 성공하는 사례가 있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 성과였지만, 동시에 기존 한국 대기업에서의 주문 물량 축소, 기술 유출에 대한 소송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중소 협력업체, 소위 2차, 3차 벤더 업체들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의 도전과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시장 독립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유통 판매 채널 역량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되었다.
   이러한 인터뷰 분석을 통해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국 비즈니스 전략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진의 비전과 확신을 담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이 중국 비즈니스에 비전과 확신을 갖는 것이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중국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미ㆍ중 무역분쟁 등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었다. 경영진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중국 현지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가 아니라 한국식 관리 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는 형태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국 현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셋째, 미ㆍ중 무역분쟁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의 밸류체인 재구축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진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전략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대기업이 중국 제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중국 제조업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유효성이 약화되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한국 대기업과 중국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구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유통 판매 채널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내 유통 판매 채널의 구축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중국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과 관련된 전략적 제언 중에는 중국의 중소 도시에서 편의점 형태의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확보하고 이 오프라인 유통 체인을 통해 온라인 판매 상품의 유통을 결합하는 O2O 판매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성공전략의 핵심은 결국 중국기업에 비해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문제가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 상당부분이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력과 역량으로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중국 비즈니스의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국 관련 통상, 경제, 안보 등을 총괄하는 중국전략TF의 설립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경영진들에게 중국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와 세미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발굴과 같은 연구 및 교류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양국 비즈니스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국 진출 실패 사례의 원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중국 비즈니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진출 및 비즈니스 과정에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중국 법률 서비스 제공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 정도만 해도 한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원을 구축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연구방법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1. 경기부양정책 추진방향 
2. 주요 경기부양조치 
가. 10개항 경기부양조치 및 투자계획 
나. 금융완화조치 
다. 내수소비 확대조치 
라. 10대 산업 진흥계획 
마.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 
바. 수출둔화 방지 조치 
3. 위기대응책의 성과와 문제점 
가. 위기대응책의 성과 
나. 위기대응책에 따른 문제점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1. 무역 현황 
가.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나. 미ㆍ중 간 주요 교역 현황 
다. 양국간 무역불균형 
2. 미ㆍ중 통상분쟁 격화 
가.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 개관 
나. 양국간 분쟁 현황 
다. 분쟁의 전개과정 
라. 분쟁의 특징 및 배경 
마. 향후 전개방향 
3. 미ㆍ중 고위급 대화채널의 변화 
가. 미ㆍ중 전략경제대화(SED) 
나. 미ㆍ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다. 미ㆍ중 경제 및 전략대화에 대한 평가 

제4장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1. 중국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중국 환율정책의 변천 
나. 중국 환율정책의 3대 원칙 
2. 위안화 평가절상 논의의 주요 쟁점
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여부 
나.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여부 
다. 환율의 안정적 유지와 여타 거시경제정책 목표와의 관계 
라.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여부 
마.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중국 
3. 위안화 환율 관련, 미국의 새로운 전략
가.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과 위안화 환율
나. 미국의 경상수지 목표제 제안 

제5장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1. 경상수지 흑자 확대요인 
2. 중국의 내부ㆍ외부 불균형 문제 
가. 고(高)저축률의 주요 요인 
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정책 

제6장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1. 중국의 미 국채 보유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투자 다변화 시도 
3. 위안화 국제화와 전망 
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 
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
다.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과 전망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다.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라.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마.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2. 시사점 
가.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ㆍ중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통상 관련 정책, 위안화 환율정책 및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기의 중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중순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내수부양 계획, 각종 세금인하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 10대 산업 진흥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수출 안정화 조치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투자가 SOC 투자, 지진피해지역의 재건사업, 주택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지연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도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 중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중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ㆍ중 통상분쟁의 직간접적인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과의 통상이슈를 미리 점검하여 양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ADㆍ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미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관계에서 분쟁의 핵심이 되었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하여 2010년 9월에 환율조작 의심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인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안화 절상 여부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내 최근 연구들은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가 단지 중국경제의 외부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금융시스템 기능의 정상화, 국유기업 내부 유보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제도 및 요소시장 개혁 등의 체제개혁정책이 위안화 절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대외 불균형을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 해소와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2008년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이 거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미 국채를 매각하고 다른 국가 채권으로 스와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화폐가 위안화로 지목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예상보다 위안화 국제화의 시도를 앞당기고 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한편 위안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양국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경상수지 흑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향후 더욱 확대될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단기적으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미ㆍ중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며, 우리 입장에서 향후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관한 이슈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The Model 

IV. Quantitative Analysis 
1. Parameterization 
2.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국제경제학에서 환율의 변동성과 그 변동성이 지속되는 것은 아직까지 설명되지 못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논문에서는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이 실질환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경제모형에 유통비용과 비교역재를 추가하면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실질환율의 변동을 기존의 모형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명목가격의 경직성을 강조하는 논리에 더하여 실질환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실물시장의 마찰적 요인들도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대중 투자환경 변화 및 대중 투자기업의 유턴 논의 현황
1. 대중 투자 현황 및 투자환경 변화
가.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나. 대중 투자환경의 변화
2. 대중 투자기업의 유턴 논의 현황

제3장 유턴기업 유형화
1. 매입·매출 구조에 따른 기업 유형: 매입·매출 매트릭스 분석
2. 한·미, 한·EU FTA 관세양허에 따른 업종 선별
가. 한·미 FTA 미국 측 양허 분석
나. 한·미 FTA 한국 측 양허 분석
다. 한·EU FTA EU 측 양허 분석
라. 한·EU FTA 한국 측 양허 분석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유턴정책
1. 주요국의 유턴정책 논의 현황
가. 한국
나. 미국
다. 일본
라. 대만
2. 주요국의 유턴정책 비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정책적 시사점
가. 중·단기적 조치
나. 장기적 조치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2년 7월 한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다. 유턴 지원법으로도 불리는 본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2011년 6월과 2012년 3월에는 한·EU/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수출환경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는데,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최대 100% 관세절감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턴 지원법과 FTA 발효는 재중국 한국기업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본 연구는 유턴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유턴기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들을 지원할 법률적 골격도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유턴에 적합한 업종은 무엇인가?’ 만약 업종을 선별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의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국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서는 국내에 덜 알려진 미국과 대만의 사례를 보강해 우리의 유턴정책을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한·EU/한·미 FTA 양허안과 주요국의 유턴정책을 분석했으며, 이외에도 기존에 발표된 관련 연구를 모두 살펴보았다. 또한 문헌조사에만 의지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중국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여기서는 유턴을 이미 결정한 기업들과 잠재적으로 유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했다. 이는 현지 실정을 반영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유턴에 적합한 업종을 선별할 수 있었다. 업종 선별을 위해 우선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국과 완제품 수출지를 기준으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유턴에 적합한 유형은 한·EU/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EU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혹은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다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유형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어 한·EU/한·미 FTA 양허안 분석 결과, 관세절감 혜택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가죽/목재, 섬유/신발, 유리/귀금속/액세서리, 화학/플라스틱, 기계/전기제품, 운송수단 등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유턴정책에서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의 유턴정책은 일찍이 유턴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한국보다 늦게 유턴정책을 마련했고 정책의 구체성도 한국보다 미흡한 단계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유턴정책 입안과정에서 발생할 반대급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향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유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만의 유턴정책은 대중국 경제의존 탈피라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고, 대만과 중국의 FTA인 ECFA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대만의 ECFA 활용성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유턴정책이 한·EU/한·미 FTA 체결이라는 수출환경의 변화로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영환경 악화로 고심하는 한국기업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내 복귀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유턴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외자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이나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있다. 유턴은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 하나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도 모든 기업에 유턴이 적합할 수 없다. 이번 연구에서도 유턴에 적합한 기업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했고, 더 나아가 적합한 업종을 선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정책 당국도 유턴을 무조건 장려하기보다는 지원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기업 유형과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 

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 

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한·중 간 무역 및 투자 
1.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한·중 무역 현황 
나. 중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구조 
다. 한·중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특징 
3. 소결 

제3장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주요 쟁점 
1. 비관세장벽의 의미와 분류 
2. 중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가. 수입규제 
나. 통관절차 
다. 무역구제 
라. 정부조달 
마.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바. 지식재산권 
사. 기타 
3. 중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쟁점 

제4장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례 연구 
1. 지역별 비관세장벽 사례 
가. 베이징시 및 톈진시 
나. 랴오닝성 
다. 산둥성 
라. 상하이시 및 장쑤성 
마. 광둥성 
바. 한국 내 대중국 수출기업 
2. 지역별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한 종합 평가 
가.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평가 
나. 비관세장벽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평가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의 확대 및 경제협력의 증진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미래 최대 소비시장을 선점하는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 양국간 교역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한중 FTA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관세철폐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만큼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우리 기업들은 통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장벽, 투명성, 가공무역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불공정무역보고서 등 외국이 중국에 대해 제기하는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중 간 무역의 특성인 높은 가공무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역장벽은 한국만이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사례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부 사안의 경우 제도시행과 법 적용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향후 양국간 안정적인 교역확대를 도모하고 자유무역을 통한 효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제2장 중·홍콩 경제관계 현황 및 CEPA 체결 경과 
1. 중·홍콩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무역협력 현황 
나. 투자협력 현황 
2. 중·홍콩 CEPA 체결 경과 및 협정의 특징 
가. 매년 보충협정 체결 
나. 광둥성 선행시험 조치 도입 
3.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의 성격  2

제3장 중국 기체결 FTA 및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 
1. 중국 기체결 FTA의 서비스 양허안 개방내용 
가. 중국 FTA의 서비스 협정 체결 현황 
나. 중국 기체결 FTA의 서비스 양허안 개방수준 분석 
2.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개방내용 및 심도분석 
가.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의 특징 
나.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개방내용 
3.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의 서비스 양허안 비교 
가. 금융업 
나. 병원 서비스 
다. 기타 서비스 

제4장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중·홍콩 CEPA의 협상방식 차용 
가. 점진적인 보충협정 체결 
나. 한·중 간 교류가 많은 지역 우선의 선행시험조치 도입 
2. 한·중 FTA 서비스 양허안 협상방식 제안 
3. 중국 기체결 FTA와 중·홍콩 CEPA 양허안 분석에 따른한·중 FTA 서비스 양허 가능 예상 분야 

참고문헌 

부록: 중국 기체결 FTA 양허 현황표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육성정책 
1. 시기별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가. 배양기(1975~84년) 
나. 과학기술 체제 개혁기(1985~94년) 
다. 과학기술 개혁 심화기(1995~2005년) 
라. 혁신 시스템 지향(2006년 이후) 
2.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 
나. 11차 5개년 계획 
다. 12차 5개년 계획 
라.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전망 
3.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과 육성기관 
가.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 
나. 중국의 주요 R&D 육성기관 

제3장 중국의 R&D 투자활동 현황과 특성 분석 
1. 중국의 R&D 현황 
가.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2. 중국기업의 R&D 현황 
가. 중국 혁신기업 현황 
나. 혁신기업들 중 첨단기술 기업 순위 
다. 중국기업의 R&D 글로벌화 
라. 외국기업의 중국 혁신역량 활용 
3. 중국기업의 R&D와 특허와의 성과 실증분석 
가. 선행문헌 정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새로운 특허 생태계: 거시적 분포와 미시적 주체 분석 
1. 중국 특허 관련 제도적 환경 변화 
가. 중국 특허법의 개정 과정 
나.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예상영향 
2. 중국 특허 출원의 거시적 분포 분석 
가. 중국 특허 분포의 동태적 변화: 국내 vs 해외 주체 비교 
나. 중국 국내주체의 부상 
다. 한국기업의 재중 특허 등록 추이 
3. 중국 특허 출원의 미시적 주체 분석 
4. 논의 및 소결 

제5장 기업 유형별 R&D와 특허 사례연구 
1.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진화 
가. 신흥국 국제화 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 
나. 역혁신(Reverse Innovation) 주체로서의 중국 대기업 
2.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사례 
가. 자원기반 수직통합형(Natural-resource vertical Integrator) 
나. 로컬시장 최적화형(Local optimizer) 
다. 저비용 파트너(Low-cost partner) 
라. 글로벌 합병형(Global consolidator) 
마. 글로벌 개척형(Global First-mover)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중국의 R&D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나.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다. 중국과의 R&D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며,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중국 특허의 새로운 분류를 통한 특성, 중국 기업의 역혁신과 글로벌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 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와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1985년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기별로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실시되어 왔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형 국가건설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중장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정책실행의 주요 수단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정부 및 산하 기관에 의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혁신을 달성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향후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제도개선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 시스템 구축,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라고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체적인 연구개발(R&D) 활동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경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국내주체의 특허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혁신기업들과 첨단기술산업 기업들의 특허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연구개발과 생산성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원 증가가 특허수와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내 특허의 분포와 특허권자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1985년 첫 특허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1, 2차 특허법 개정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이나 WTO 가입을 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3차 개정은 국내 특허권 보호수준을 제고하려는 중국 국내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록 여전히 남아 있는 입법적‧사법적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 특허의 출원‧등록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 재분류 분석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과 중국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의 포트폴리오가 ‘수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수렴은 중국 내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며,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보다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각 산업기술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중국 국내 기업 혹은 대학‧연구기관의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술역량 측면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추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내 주요 발명특허 출원주체에 대한 미시적 고찰을 통해 발견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컴퓨터 등 IT영역과 기계, 토목과 같은 설비 하드웨어 영역, 그리고 측정 영역에서 중국 국내 주체의 발명특허 출원이 여타 영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둘째,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표적 국유기업인 중국 3대 석유기업들이 상당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셋째, 대만계 기업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들은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등록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내에 풍부한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그 공정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넷째, 중국의 대학‧연구기관들은 국내 특허 보유의 주된 주체 중 하나이다. 특히,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거나, 기초연구와 산업화 응용 사이의 거리가 짧은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 그리고 측정과 통제, 분석방법론 등 범용기술 영역에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발명특허 비중이 더욱 높았다.
제5장에서는 Ramamurti(2008)가 제시한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5개 유형을 원용하여 중국 연구개발 기업들을 혁신요소와 역혁신 특징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중국 기업들의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기술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국가주도 자원기반수직통합형으로,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주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선두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혁신역량을 보유한다. 두 번째 유형은 로컬시장 최적형으로, 로컬 시장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지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로컬 시장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게 되는 역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저비용파트너로, 이는 선진국 대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국내기업을 활용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때 선진국 대기업들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기술혁신 이전효과(spillover)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글로벌 합병형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 유형의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추격 과정에서 혁신을 학습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합병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에서 축적한 혁신의 결과를 선진국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유형은 글로벌 개혁형으로, 가장 전형적인 역혁신 형태다. 중국 국내기업이 외부적 요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룬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협력, 첨단기술산업의 중국기업 성장에 대비한 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중복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빠른 추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혁신 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특허분쟁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내 연구소를 설립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원, 대기업 또는 정부 연구소 활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한국기업의 중국내 자회사를 통한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계 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은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 등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기업들도 중국 현지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한 발전, 혁신 발전도상 추격자들, 내적인 자주혁신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글로벌 기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 모델 구축, 한중 기술표준 협력 방향등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나 범용기술 영역에서 높은 발명특허 비중을 지니고 있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도 중국-독일 사례와 같이 공동기금 형식으로 향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 및 산업화 초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한중 기술표준 협력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의 수입시장 현황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가. 한국과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가공단계별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다. 한국의 중국 중간재,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3. 주요국별 내수용 수입시장 경합 현황 
가. 중간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나. 중간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다.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라. 최종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4. 중국 내수용 수출품목군 분류 
가. 품목군 분류의 기준 
나. 내수용 중간재 품목군 분류 
다. 내수용 최종재 품목군 분류 및 대응방안 

제3장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나. 주요 FDI 투자국의 대중 투자 추이 
다. 기업 유형별 대중국 투자 현황 
라.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마.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실태 
가. 대중 투자 감소 시점과 현황 
나. 대중 투자 감소의 원인 
3. 경영실적 및 향후 투자 전망 
가. 이윤창출 현황 
나. 성장 현황 
다. 현지화 현황 
라. 향후 투자 전망 

제4장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기업 진출사례 
1.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인식 
나. 중국의 투자 관련 생산요소가격과 제도ㆍ정책 분석 
2.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가. 기회 요인 
나. 소비재 내수시장 분류 
3.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사례 
가.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1. 요약 
가.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2.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전략 
나. 대중국 투자 진출전략 
3. 시사점 
가. 한국 주요 목표시장은 중간재 및 자본재 내수시장 
나. 중장기적 주요 공략시장은 소비재 내수시장 
다. 중국의 정책변화 상시 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 
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산업별 중간재 무역코드 분류 
2. 산업별 최종재 무역코드 분류 
3. 대중국 투자 진출기업 사례 
4.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약사(略史)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1. 보조금의 정의와 유형 
  가. WTO 보조금협정의 성립 
  나. 보조금의 정의 
  다. 보조금의 유형 
2. 보조금에 대한 규제 
  가. WTO 제소 
  나.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조치 
3. 중국의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개도국 지위 
  나. 국유기업 
  다. 투명성 
  라. 금지보조금 
  마. 비시장경제국 지위 
  바. 과세 감면ㆍ환급 

제3장 중국의 보조금 현황 
1. 중국의 보조금정책 개관 
2.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가. 2001년 12월 중국이 WTO 가입시 제출한 보조금 내역 
  나. 2006년 4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다. 2011년 10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3.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의 보조금 
4.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 
  가.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 

제4장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WTO 감시 메커니즘 
  가. 과도기 검토 메커니즘(TRM) 
  나. 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TPRM) 
2.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가. 중국 자동차부품 사례 
  나. 중국 세금 환급ㆍ감면 사례 
  다. 중국의 각종 인센티브 사례 
  라. 중국의 풍력장비 사례 
3. 주요 쟁점 및 중국의 대응 

제5장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동향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추이 
  나. 국가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다. 품목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2.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라. ‘중복부과’ 사례 
  마.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탄소강 스크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강화마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4.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의 특징 
  가. 비금속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집중 
  나. 조치가능보조금의 형태별 특징 
  다. 비협조적 조사 대상에 대한 고관세율 적용 
  라. ‘중복부과’ 관행 
5. 중국의 대응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나.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맞대응 
  다. WTO 제소: ‘중복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나.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 
  다. WTO 보조금 감시 메커니즘과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라.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중국의 대응 
2. 시사점과 대응방안 
  가.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보조금 실태 및 주요국의 대응사례 모니터링 
  다.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방안 
  라.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상마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식별하고,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보조금 문제의 특수성과 WTO 규범의 적용 문제를 다루었다. 국제교역질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다자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 WTO 보조금협정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보조금협정상의 보편적 의무조항과 함께 다른 회원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에만 적용되는 특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문서에는 개도국 지위의 부분적 인정, 국유기업의 성격 규정, 투명성 제고, 비시장경제국의 보조금 산정 시 적용할 기준가격 문제 등 거대 개도국이자 체제전환국의 잔재가 남아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과 주요 산업지원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매년 자국의 보조금 내역을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년과 2011년 단 두 차례 밖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10월 광범한 분야에 걸쳐 198개 항목의 중국 보조금 내역을 자체 조사하여 WTO에 통보하였다.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10대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정부가 공표한 산업지원정책과 관련 규정을 WTO 보조금협정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은 개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산업을 포괄하여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구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금지보조금은 국산제품의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출보조금과 국산제품의 국내 판매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입대체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산업지원 조치는 주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는 조치들은 금융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특정 기업 지원, 정부구매 지원, 기술개조 지원, 특정 지역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4장에서는 중국 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규제수단인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의 운용과 WTO 제소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자감시 메커니즘은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TRM(과도기 검토 메커니즘)과 TPRM(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중국 보조금정책의 불투명성과 통보의무 불이행 문제였다.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판정 결과에 따라 금지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하며, 조치가능보조금은 철회하거나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중국이 WTO에 제소당한 23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9건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제소당한 보조금 분쟁 사안은 대부분 협상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제소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법령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양자 차원의 규제인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들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응논리를 검토하였다.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주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들이 활용해 왔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가 급증하였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이전까지는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지, 철강, 화학, 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총 26건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를 벌였고, 22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캐나다는 2004년 4월 중국산 베이컨 구이 석쇠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 10건의 조사를 벌였고, 9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본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철강제품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조치가능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는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넷째,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에 해당했다.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TO 제소, 보복 차원의 상계관세 조치 부과 등 적극적인 맞대응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보 축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식 문건 분석과 현지 조사,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분쟁 사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빈번한 규제 대상이 된 품목과 보조금 형태, 핵심 쟁점, 중국의 대응논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둘째, 장차 한ㆍ중 간에 보조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특정 산업 및 기업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상계관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내포하는 특수성과 모호성,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의 복잡성 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나 제도는 체제전환국의 잔재, 정보의 비접근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실태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ㆍ중 간에 정보 공유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업계는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절차와 파급효과를 숙지하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중국을 비롯하여 주요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이나 보조금정책 방향이 특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업계가 보조금 관련 제소 혹은 피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부처 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 보조금 관련 정보 및 외국의 대응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정비도 중요하다.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 관련 내용 
1. DDA에서의 Mode 4 
2.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중국의 입장 
3. DDA 양허안의 중국 인력이동 양허 내용 
4. APEC의 중국 일시인력이동 양허 내용 

 제3장 중국의 기체결 FTA 인력이동 양허 현황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2. 중국의 기체결 FTA별 인력이동 협상 내용 
가. 중-홍콩 CEPA 
나. 중-아세안 FTA(ACFTA) 
다. 중-칠레 FTA(CCHFTA) 
라. 중-뉴질랜드 FTA(CNZFTA) 
마. 중-파키스탄 FTA(CPKFTA) 
바. 중-싱가포르 FTA(CSFTA) 
사. 중-페루 FTA(CPFTA) 
아. 중-코스타리카 FTA(CCSFTA) 

 제4장 중국의 기체결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 
1. 의제 포함방식에 따른 인력이동 협상 중요도 분석 
2. 기체결 FTA의 Mode 4 범주별 양허 분석 
3. 기체결 인력이동 FTA 협상의 상호성(reciprocity) 분석 

 제5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 Mode 4 범주별 협상: 상호적 협상분야 
2. 한-중 FTA Mode 4 숙련노동력 협상: 비상호적 협상분야 
3. 교육 및 중의학 인력에 대한 개방 요구 예상 
4. 지속적인 협상 기제의 마련 필요 
5. FTA 인력이동 전용 비자분류 생성 등 사후 조치 
6. 인력이동 협상 대비를 위해 이민고용정책과 긴밀한 연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협상 개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연구와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시 인도의 요구로 인력이동 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진 사례에서 보듯, 한-중 FTA 협상에서도 동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 요구가 예상되므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 중 인력이동 관련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의 인력이동 분야 FTA 협상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DDA(도하개발어젠더, Doha Development Agenda), APEC(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 Conference), 기체결 FTA 등 이제까지 중국이 체결한 통상협상에 나타난 인력이동 협상 시 입장과 개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의 요구가 예상되는 분야와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서비스 협상의 Mode 4 범주별 협상에 있어서는 자국과 상대국의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양허 수준이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DDA에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Contract Service Supplier)를 양허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측에 CSS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뉴질랜드 FTA부터 그 이후에 체결한 모든 FTA에서 중국이 6개월 체류를 양허하고 있는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에 대해, 한국은 DDA에서 90일을 양허하고 있으므로, 체류기간을 조정하여 한-중 FTA의 새로운 범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숙련노동력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 기재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 측만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하는 비상호적 협상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한국은 한-인도 CEPA에서 163개 직업에 대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 분야의 제한적 개방을 양허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협상 전에 국내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방을 허용할 부문을 선별하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는 등 협상에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한-중 FTA 인력이동 협상시 서비스 분야별 양허와 연계된  DDA 플러스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 관련 서비스는 중국 자신도 GATS와 FTA에서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한 분야이며 정책적으로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이기도 하므로  FTA 협상 시 상대국에게 개방요구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DDA 수정 양허안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 분야는 한국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개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향후 인력이동 협상 시 동 분야의 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와의 협상시 전통적인 중의학 분야에서 중국 한의사 및 간호사에 대해 1회 최대 200명 입국,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양허를 얻어낸 바,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도 동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FTA를 체결한 유일한 선진국인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인력이동 협상 내용과 체결 이후의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한-중 FTA에 임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먼저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인력이동 FTA 협상 결과를 실행함에 있어서 새로 발생한 일시입국인력의 비자 발급을 위해 별도의 비자 분류를 개설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FTA 인력이동 협상에 대비함에 있어 기존의 이민고용정책과 긴밀하게 연계시킨 점이 주목된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연구방법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1. 경기부양정책 추진방향 
2. 주요 경기부양조치 
가. 10개항 경기부양조치 및 투자계획 
나. 금융완화조치 
다. 내수소비 확대조치 
라. 10대 산업 진흥계획 
마.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 
바. 수출둔화 방지 조치 
3. 위기대응책의 성과와 문제점 
가. 위기대응책의 성과 
나. 위기대응책에 따른 문제점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1. 무역 현황 
가.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나. 미ㆍ중 간 주요 교역 현황 
다. 양국간 무역불균형 
2. 미ㆍ중 통상분쟁 격화 
가.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 개관 
나. 양국간 분쟁 현황 
다. 분쟁의 전개과정 
라. 분쟁의 특징 및 배경 
마. 향후 전개방향 
3. 미ㆍ중 고위급 대화채널의 변화 
가. 미ㆍ중 전략경제대화(SED) 
나. 미ㆍ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다. 미ㆍ중 경제 및 전략대화에 대한 평가 

제4장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1. 중국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중국 환율정책의 변천 
나. 중국 환율정책의 3대 원칙 
2. 위안화 평가절상 논의의 주요 쟁점
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여부 
나.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여부 
다. 환율의 안정적 유지와 여타 거시경제정책 목표와의 관계 
라.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여부 
마.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중국 
3. 위안화 환율 관련, 미국의 새로운 전략
가.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과 위안화 환율
나. 미국의 경상수지 목표제 제안 

제5장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1. 경상수지 흑자 확대요인 
2. 중국의 내부ㆍ외부 불균형 문제 
가. 고(高)저축률의 주요 요인 
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정책 

제6장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1. 중국의 미 국채 보유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투자 다변화 시도 
3. 위안화 국제화와 전망 
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 
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
다.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과 전망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다.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라.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마.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2. 시사점 
가.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ㆍ중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통상 관련 정책, 위안화 환율정책 및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기의 중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중순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내수부양 계획, 각종 세금인하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 10대 산업 진흥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수출 안정화 조치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투자가 SOC 투자, 지진피해지역의 재건사업, 주택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지연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도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 중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중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ㆍ중 통상분쟁의 직간접적인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과의 통상이슈를 미리 점검하여 양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ADㆍ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미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관계에서 분쟁의 핵심이 되었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하여 2010년 9월에 환율조작 의심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인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안화 절상 여부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내 최근 연구들은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가 단지 중국경제의 외부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금융시스템 기능의 정상화, 국유기업 내부 유보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제도 및 요소시장 개혁 등의 체제개혁정책이 위안화 절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대외 불균형을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 해소와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2008년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이 거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미 국채를 매각하고 다른 국가 채권으로 스와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화폐가 위안화로 지목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예상보다 위안화 국제화의 시도를 앞당기고 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한편 위안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양국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경상수지 흑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향후 더욱 확대될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단기적으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미ㆍ중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며, 우리 입장에서 향후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관한 이슈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