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中國經濟는 그간의 改革/開放의 성과로 세계에서 가장 力動的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中國經濟의 內面에는 해결해야 할 問題들이 적지 않습니다. 中國政府는 이를 두고 그간의 外延的이고 放漫한 성장방식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中國經濟의 核心이자 根幹을 이루어온 國有部門의 非效率性은 매우 심각하여, 國有企業 改革은 오늘날 中國經濟의 最大課題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국유기업의 개혁은 1980년대 초부터 기업의 經營自主權 확대에 초점을 두고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유기업의 非效率이 심각한 것은 그간의 개혁이 매우 不完全했음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최근 中國의 국유기업 개혁에 성질상 중대한 轉換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中國政府가 국유기업의 비효율을 根源부터 다루기 위해 그간 기피해오던 국유기업 財産權의 流動과 改編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中國에서는 國有企業의 財産權이 하나의 商品으로서 去來되고 그 과정에서 民營化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中國經濟를 주도해온 국유기업에 根本的인 변화를 가져오는 民營化 현상은 中國經濟의 未來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더욱이 社會主義를 표방하는 中國에서 민영화는 體制改革의 敏感性을 띠어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도 非常한 意義를 지닙니다.
中國과의 經濟交流가 擴大一路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中國의 民營化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我國企業들은 中國의 內需市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中國內 민영화에 대한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中國經濟 競爭力의 핵심이었던 國有企業들이 民營化 추진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향후 우리의 對中國 經濟協力이나 競爭關係를 점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變數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報告書는 오늘날 中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民營化의 意義, 展開過程, 問題點, 發展展望, 그리고 外國企業의 參與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려 한 것으로, 本 센터 中國室의 趙顯埈 專門硏究員이 집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관계 當局은 물론, 對中國 사입에 관계하는 企業들에게 유익한 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해준 KIEP 北京事務所의 李輔根 소장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