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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2) 경쟁정책, 경제협력

저자 이장규 외 발간번호 09-2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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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The recent full-blown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has been called the worst financial crisis since World War II. Since China's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relatively isolated from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 initial impact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re not so severe. Consumption in most developed countries has, however, shrunk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China's export industries suffered from sluggish overseas demand, meaning that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clearly caused some serious damage to the Chinese economy.
Amidst an unprecedented and distressing economic situation, China's policymakers quickly came up with stimulus packages of RMB 4 trillion for two years. This stimulus package effectively boosted the Chinese economy, achieving the target growth rate of 8% in 2009. It means that in the midst of a severe global economic recession, only China was able to achieve meaningful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US which was once touted as the world's main growth engine, has stagnated. The unemployment rate has recently hit double digits and the status of dollar has been weakened as trust in the dollar as the key currency has been undermined.
In addition, a rising China is becoming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buyers at the market for oil and other natural resources. With cash flowing from huge foreign exchange reserves, China is in a comfortable position to buy oil and other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s in the world. The other example of the rise of China can be seen in the automobile industry. China was expected to produce over 13 million vehicles in 2009, becoming the world's largest automobile producer and consumer. In the automobile industry, some Chinese automakers are eager to acquire brands and technologies from foreign firms as the domestic auto industry struggles to produce high-end vehicles and break into markets of developed nations.
At this point of time, it seems uncertain what the world's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would look like after the end of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It is, however, clearly certain that China would be the only winner in the midst of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at China will join the ranks of the great powers in world politics and economy.
As illustrated above, the main purpose of these books is to analyze the rise of China and to seek out the various implications for Korea-China relations. All 22 topics were selected in order to elicit detailed strategies for Korea facing various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rise of China.
To give some examples, Korean policymakers are recommended to maintain stable relations with China in a consistent and predictable way. Also, it will be critically important to seek a balance between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in the future. With respect to economic relations, Korea should not be reluctant to explore China's potentially immense domestic market and to expand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Korean policymakers must urgently find ways to reverse the current overdependency of the Korean economy upon China.
In conclusi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because China is fast emerging from the status of a regional power to become one of the world's powerhouses.
서 언

국문요약

제7장 중국의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및 전망 / 정상은(한남대학교)
1. 서론
2. 중국경제 30년의 성과
가. 개혁ㆍ개방 30년의 성과
나.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Economic Growth Strategies)
3. 중국경제 중장기 전망
가. 중국경제의 미래 성장전략
나. 중장기 중국경제 전망
4. 평가 및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금융부문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구기보(숭실대학교)
1. 중국 금융부문 개요
가. 중국 금융부문의 기능변화
나. 중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다. 중국 금융시장의 특성변화
2. 중국 금융부문의 국제화
가.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나. 중국 위안화의 위상 제고
다. 위안화 영향력의 한계
3. 중국의 부문별 금융산업
가. 중국 은행업
나. 중국 증권업
다. 보험업
라. 중국 투자은행
4. 우리의 대응방안
가. 은행
나. 증권
다. 보험
라. 투자은행
참고문헌

제9장 중국의 내수시장 분석과 한국의 전략 / 이은경(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2. 중국 내수시장의 현황
가. 내수시장 발전 현황
나. 내수시장 부진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 분석
다. 최근 내수시장 부양책의 내용 및 평가
3. 중국 내수시장의 주요 특징
가. 민간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
나.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의 주요 특징
4.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사례 분석
가. 우리 기업의 대중 내수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 분석
5. 결론
가. 연구결과 요약
나. 우리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제조업 부문 / 노성호(청화대학교 박사과정)
1. 반도체
가. 반도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반도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2. 철강
가. 철강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철강산업 혁신시스템 내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3. 자동차
가. 자동차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자동차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4. 휴대폰
가. 휴대폰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휴대폰 제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5. 평판 디스플레이
가. 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6. 조선
가. 조선산업의 기술체제와 시장체제
나. 중국 조선산업 혁신시스템 내 주요 참여자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중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대응: 서비스 산업 / 김준연(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디지털콘텐츠(온라인게임)
가. 온라인게임의 기술체제
나. 중국 온라인게임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2. 응용SW산업
가. 응용SW의 기술체제
나. 중국 응용SW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3. IT서비스산업
가. IT서비스산업의 기술체제
나. 중국 IT서비스기업의 기술추격
다. 정책적 시사점
4. 융합SW(임베디드SW)
가. 임베디드SW의 기술체제
나. 중국 융합SW 기업의 추격 전략과 성과
다.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12장 중국의 유통업과 한국의 대응 / 모영주(건홍 리서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목적
2. 중국 유통업 현황
가. 중국 유통업 현황
나. 중국 유통업 관련 정책 현황
3. 업태별 유통업 현황
가. 백화점
나. 마트
다. 인터넷 쇼핑
4. 품목별 유통업 현황
가. 가전제품
나. 자동차
다. 식품
라. 의류
5.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전략
가. 시사점
나.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제13장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및 구조: 한국의 대응 및 한ㆍ중 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 은종학(국민대 학교)
1. 들어가는 말
2. 중국의 과학 연구역량 분석
가. 세계 2대ㆍ10대 학술지에 실린 중국논문 분석
나. 중국인 과학자의 학문적 리더십과 국제적 네트워크
3. 중국의 첨단기술 연구역량 분석
가. BT
나. IT
다. NT
라. ET
마. ST
바. 해양
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4.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기조 분석
5. 결론 및 정책함의
가. 중국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재인식
나. 중국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조와 그 함의
다.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정책 기조와 그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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