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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경제개혁, 금융정책

저자 이장규, 김태준, 유재원 발간번호 98-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6.30

원문보기(다운로드:55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배분하는 金融의 正常化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금융개혁은 특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과 같은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위상정립이나 시장기능의 강화, 또한 통화신용정책수단의 개발에는 소홀하였다. 아시아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외국계 은행 진출을 제외하면 자본자유화에 대하여서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2000년까지 금융조절체계, 금융조직체계, 금융시장체계, 금융감독체계 및 금융서비스체계 등 5개분야에 대한 개혁 및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기능강화, 전업은행의 상업은행화, 이자율의 자율화,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그리고 금융관련 법규의 보완 및 제정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가입과 함께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금융에 市場原理를 도입하고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확득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하다.한편, 아시아 金融危機가 중국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평가절하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여러국가들의 경험상 금융자율화 및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억압하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뿐 아니라, 조세정책, 산업정책, 기업정책 등 각분야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體制轉換國인 중국의 금융개혁 성패는 국유기업의 개혁 및 소유권 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China's Financial Reform: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Jang-Kyu Lee/Tae-joon Kim/Jai-Won Ryou
The essence of financial reform lies in the improvement of allocative efficiency in financing productive projects through household savings. Until now, China's financial reform has been focused on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rather than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Financial liberalization in China has progressed slowly in comparison with her Asian neighbors, with only a handful of foreign banks opening branches locally.

China's monetary authorities declared that they would overhaul the financial system in such a way that the state banks would clear their books of bad loans and start lending on purely commercial terms until the year of 2000. The challenges to achieving this goal are overwhelming: improving the functing of the central bank, commercialization of the banking sector, deregulation of interest rates, integra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and developing a modern foreign exchange control system.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government-led financial system can transform itself into a market-driven one.
On the other hand, no clear evidence currently exists that would lead to the belief that Asia's financial woes will spread to China, nor is devaluation of the Chinese yuan is yet a foregone conclusion. Experiences of many developed and developing economies, however, imply that financial deregulation and reform may destabilize the financial system. The lack of both adequate surveillance and risk management, which is common under financial repression, often causes financial crisis. The success of Chinese financial reform depends on a synchronized reform of fiscal, industrial and corporate policies. In particular,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structural adjustment of state enterprise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perty rights are prerequisites to the successful financial reform of a socialist economy such as China's.
序言
國文要約

Ⅰ. 序 論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개요

Ⅱ. 中國 金融改革의 展開過程
1. 중국 금융개혁의 특징
2. 시기별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3. 금융부문별 현황

Ⅲ. 中國의 中央銀行制度와 通貨信用政策 運用
1. 중앙은행제도의 확립과정
2.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와 수단

Ⅳ. 中國 金融市場의 開放現況
1. 금융산업의 개방 현황과 전망
2. 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 현황 및 전망

Ⅴ. 中國의 金融危機와 人民幣의 平價切下 展望
1. 아시아 금융위기의 특징
2.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3. 인민폐의 평가절하 전망과 예상효과

Ⅵ. 中國 金融改革의 課題
1. 중앙은행의 위상정립 및 통화신용정책의 개선
2. 국유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상업은행화
3. 대외개방의 확대 및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4. 이자율의 자유화

Ⅶ.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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