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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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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산업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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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
1.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의미
2. 친환경 도시의 개념과 특징
3.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
4. 소결

제3장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
3.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4.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
5. 소결

제4장 도시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3.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4. 자원의 이용 수준 제고
5. 녹색제조 체계 개선
6. 소결

제5장 도시의 교통 분야 녹색전환 정책
1. 개요
2. 배기가스 배출 저감
3.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4. 녹색교통기술 강화
5.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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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 도시들은 녹색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소형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매스ㆍ지열 등의 다원화와 규모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소비 비중을 높이고, 지역 간의 녹색전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가 소속된 도시들을 중심으로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과 녹색제조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 교통 분야 녹색전환은 자동차, 공공 교통수단이 집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도시의 녹색전환을 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산업 정책의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① 에너지 ② 공업 ③ 교통 분야의 정책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정책 추진 체계와 특징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주요 정책 특징과 추진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이 향후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과 협력방안 그리고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배경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는 개혁개방 이후 1980년대부터 연안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해당 도시들이 국제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도시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지속 불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 전략은 도시별로 저탄소 전환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도시에 위치한 공업단지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대중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 분야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은 전략적으로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녹색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여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및 세계시장의 주도권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안정과 가구소득 증대를 통해 사회안정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탄소 저감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의 녹색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은 중국 도시의 에너지 분야 녹색전환을 비화석에너지 생산 확대, 저탄소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화석에너지 생산 저탄소화 및 고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은 ‘14ㆍ5 규획(2021~25년)’ 기간 도시 에너지 저탄소 전환 가속화 조치 중 ‘비화석에너지의 생산 확대’의 중점을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연해 지역의 원전 사업 확대에 두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생산지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대규모 풍력ㆍ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국 도시에서는 재생에너지 중 옥상 분산형 태양광 발전 방식이 집약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전력 피크 부하를 감소시키며, 주민의 녹색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풍력ㆍ태양광 발전이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사업도 시범도시를 통해 운영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4ㆍ5 규획’ 기간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의 최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발전의 종합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 운송 전력망 체계 정비 △ 지역 간 전력망 연계 강화 △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스마트 배전망 건설 △ 스마트에너지 시스템과 소규모 전력망 건설을 장려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함께 도시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분산형 에너지원’을 병행 추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중국은 화석에너지 분야의 녹색전환은 이전과 같이 탄광이나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급격한 화석에너지 퇴출 정책보다는 석탄화력발전의 △ 연료 소비 효율화 △ 열공급화 △ 유연성 전원화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 저탄소화ㆍ고효율화 개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4장은 도시의 공업 부문에서 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 ②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 ③ 자원 이용 수준 제고 ④ 녹색제조 체계 개선 달성을 위한 정책들로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오염ㆍ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중국은 배출집약도 감축(오염물질 10%, 탄소 18%)을 목표로 배출 총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으로 △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관련 기술 혁신 △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배출 감축 △ 저비용 CCUS, 공업용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 고배출 업종의 생산역량 통제와 평가 강화 △ 배출 산정 체계 및 배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전문기관 육성, 조세ㆍ재정ㆍ금융 지원 등이며, 이를 중점 지역과 업종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업 분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는 총에너지 소비에서 공업 비중이 약 65%를 차지하는 중국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다. 이에 중국은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매축액 기준 2천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를 13.5% 감축하고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건자재 등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주요 제품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ㆍ5 규획’ 기간 ① 에너지 고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 기술의 개발과 응용 확대 ② 공업 전반에 고효율 에너지 절약 범용설비 도입 ③ 데이터 센터와 기지국의 에너지 절감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정부는 공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게 신규 건설되는 대형,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효율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중점 프로젝트에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절감을 포함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자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국은 향후 5년간 공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률 제고와 주요 재생자원의 재활용 및 재제조 확대를 통해 제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전략 금속자원인 구리, 알루미늄, 코발트, 리튬 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폐비철금속의 회수 이용률을 제고하고, 폐동력배터리 관리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건축재료 생산, 인프라 건설, 지하 채공구역 충전 등 영역에 대량 공업고체폐기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40개의 대량 공업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녹색제조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책 목표로 녹색제품 1만 개를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공장ㆍ공급망ㆍ산업단지를 구축 및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 녹색 표준 체계와 녹색제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 선도 기업의 중소기업 견인 역할 강화 △ 녹색제조 관련 시장 기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녹색제조 리스트에 선정된 시범사업(제품ㆍ공장ㆍ산업단지ㆍ공급망 관리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녹색공장ㆍ공급망ㆍ제품의 표준과 인증의 국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ㆍ5 규획’ 기간 중앙정부의 녹색제조 체계 개선ㆍ발전 정책이 녹색제조 시범단위 간 유기적 연계와 녹색전환을 촉진할 공공 플랫폼 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각 지역에서도 평가시스템 및 표준 체계의 강화 및 개선,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 확대 모색 등 질적 개선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업종별 저탄소화 관련 특징을 반영하여 중점 분야 및 업종별 녹색제조 시범단위의 구체적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이 교통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① 배기가스 배출 저감 ②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③ 녹색교통기술 강화 정책 등을 중앙 및 지방 정책과 시범도시들의 정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출가스 기준치를 현 유럽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고, 실제 내연기관차 운행 중 배출되는 배기가스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의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자동차 제조기업이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하여 얻게 되는 ‘CAFC 크레디트’와 내연기관차 생산 대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NEV 크레디트’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 ‘듀얼 크레디트’ 제도는 한 해 동안 자동차 기업이 중국정부에서 목표로 지정한 ‘NEV 크레디트’를 미달성할 경우 내연기관차 생산을 금지하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듀얼 크레디트’ 정책은 기존 내연기관차 기업에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대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규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하여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대도시들은 내연기관차 이용에 관한 제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는 등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 운송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전기자동차 전환 의무화 및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구매 보조금은 기준이 되는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기주행 가능거리 조건을 늘리고 연간 판매량 1만 대 이하의 기업에는 지급하지 않는 등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장 중이다. 특히 톈진, 쑤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신에너지 승용차 보유 수 기준으로 상위권에 있으며, 14ㆍ5 규획 기간 녹색 화물 운송 시범도시 및 수소차 시범도시에 선정되는 등 향후 교통 분야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많은 시범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교통기술 개발은 주로 신에너지ㆍ청정에너지 운송장비의 보급 확대 가속화,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핵심기술 보급 활용 가속화, 녹색교통 표준규범 체계 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 선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광둥성에서는 ‘V2G’ 기술을 활용한 전력시장 구축에 관한 시범운영과 수소전지 자동차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3~5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추진방안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정책 시사점, 한ㆍ중 협력 분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하였다. 첫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역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소형 원자로 등 신규 원자력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ㆍ중 화력발전 분야의 CCUS 협력방안 모색과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호 대화 채널 유지 및 운영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국 도시에서 옥상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태양광 생산 관련 소재의 대중국 수입 리스크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업 분야에서는 중국 녹색전환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분석된 범부처 차원의 협력 및 정부 재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관련 전문 서비스업 육성,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한국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분야로 녹색제조 관련 표준ㆍ인증 협력 확대, 중국의 공업 분야 녹색전환 중점 지역과의 협력 확대, 철강ㆍ시멘트 등 업종의 배출 감축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과의 제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녹색제조 역량 제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한국도 내연기관차 축소를 위한 로드맵 및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ㆍ중 협력방안으로 수소ㆍ‘V2G’ 등 녹색교통기술 분야에서 톈진, 쑤저우, 선전 및 광둥성 내 협력 모색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중국 내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격차 확보의 중요성, 중국 내 교통 부문 그린 전환으로 인한 주요 소재(리튬, 요소 등) 공급 리스크 대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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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내용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녹색금융의 활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

문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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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녹색금융 발전정책과 시장 현황
1. 녹색금융 발전정책
2. 녹색대출
3. 녹색채권

제3장 중국의 녹색금융 활용전략
1. 녹색산업 지원전략
2. 해외투자 유치
3. 대외협력 채널 확대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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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산업 발전에 녹색금융의 활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녹색금융 시장 형성을 추진하는 국가다. 중국은 2016년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이라는 녹색금융 시장 구축 관련 강령성 문건을 발표하고, 녹색금융을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원 고효율 사용을 위한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그린(Green) 인프라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정책 도구인 녹색금융을 정책 수립, 시장 형성, 국내 녹색산업 발전 지원, 대외협력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 녹색금융 발전 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 구성 분야인 녹색대출과 녹색채권 시장에서의 정책 수립 및 시장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녹색대출 시장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2021년 기준 15조 9,000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중국의 녹색대출은 국유은행과 주식제 상업은행 등 중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채권은 중국의 지방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발행 주체 유형에 따라 금융채, 채무융자상품(중기어음 및 상업어음), 회사채, 기업채로 구분되며, 관련 규정 유형, 관리 감독 기관, 정보공개 여부, 평가 필요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2021년 중국의 녹색채권 시장규모는 1조 56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CBI (Climate Bond Initiative)는 중국 녹색채권 시장을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고 평가하였다. 녹색채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기업 주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유기업에서 발행하는 기업채 형식의 녹색채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는 이중화 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장에서는 녹색금융을 활용한 중국의 녹색산업 발전전략, 해외투자 유치, 그리고 대외협력 채널 확대전략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녹색산업 발전전략 중 청정에너지 개발 및 확대, 친환경 자동차, 녹색건축을 우선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들 산업에 대하여 중국은 △신용평가 기준 마련 및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대 △지방정부 녹색금융을 활용한 녹색건축 발전 △신재생에너지 차량 보급을 위한 녹색대출 시행 등의 방침을 통하여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신재생에너지, 수소 발전, 녹색교통,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환경보호, 자원 순환사용 등의 녹색산업을 포함하고, 지방정부는 외자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 장려 산업에 수소에너지 발전과 CCUS 등 신흥 녹색산업을 대거 포함하였는데, 이는 외자 유치를 통하여 녹색산업 발전에 대한 기술적 병목을 해결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간 협력 플랫폼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녹색금융 룰메이커(Rule-maker)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EU,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양자간 협력체제를 통한 녹색금융 활용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을 통해 녹색금융 분야에서 한·중 간의 다양한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한·중 녹색산업 투자 협력 확대 △녹색금융의 국제 협력기구 적극 참여 △한·중 녹색금융 제도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제조업 기반의 산업발전 구조와 녹색산업 발전전략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녹색산업 발전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외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산업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중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 녹색금융 분야의 국제 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녹색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하여 중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일부에만 가입을 진행한 상황이다. 한국도 글로벌 녹색금융 리더십 프로젝트(GFLP),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국제 플랫폼(IPSF)과 같은 플랫폼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녹색금융 기준 수립의 주도권을 쟁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은 중국과의 녹색금융 제도 협력을 통해 국제 녹색금융 제도 수립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중국은 EU와 함께 ‘공동 분류 목록’이라는 녹색채권 발행 분류체계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의 녹색 분류체계를 선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중국이 녹색금융 국제 기준의 룰메이커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판단된다. 한국도 2020년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Taxonomy’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녹색금융 제도 협력을 레버리지 삼아 한국 녹색금융의 제도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유럽 등의 선진국과 국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한·중 녹색금융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설립하고, 정기적인 논의를 통하여 보완·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발전이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중요시되는 만큼, 녹색금융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 양국간 협력 관계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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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

양평섭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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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2.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구성 요소
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관계 변화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과 개혁 과제
1.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방향과 원칙
2. 주요 생산요소별 시장화 배치 추진 방향
3. 금리 시장화와 자본시장 개혁

제4장 주요 경제발전전략과 개혁 과제
1. 쌍순환 전략과 경제개혁 과제
2. 공동부유 전략과 분배제도 개혁
3. 신대외통상전략과 개혁 과제: 국제순환과 대외개방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평가와 발전 경로 전망
2. 글로벌 경제체제 경쟁 가능성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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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22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경제체제 개혁을 천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원 배분과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인 공유제경제와 함께 비공유제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소유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제도를 기반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결합한 중국 특색의 경제체제, 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공동부유와 국내대순환을 주체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가 과거보다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내포된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그 추진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과정은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의 공동발전(소유 관계), 노동을 주체로 하여 다양한 분배방식의 병존(분배 관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경제체제)라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3대 구성 요소의 관계 변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국내경제체제 개혁과 더불어 중국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기 위한 대외개방 및 통상정책은 국내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은 ‘개방을 통해 개혁을 촉진한다(以开放促改革)’는 개혁과 개방의 연계전략을 추구해왔다. 시진핑은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완성하는 것을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기본이 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분배제도 개혁, 신(新)발전구도로서 쌍순환 발전, 대외개방 전략으로서 제도형 개방을 향후 5년간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의 핵심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완성에 있다. 토지의 원활한 공급,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 조달의 시장화, 기술 및 데이터 등 새로운 생산요소의 유통 및 거래의 시장화와 규범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서 토지제도 개혁, 호구제도 개혁, 금리 및 자본시장 개혁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쌍순환 발전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생산→분배→유통→소비 단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생산요소 배분의 시장화 개혁, 분배제도 개혁, 유통 개혁, 소비단계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공동부유 전략은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인 동시에 본질적 요구로서 시진핑 3기 이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배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동부유는 절대적인 분배의 크기(파이)를 확대하는 전략과 공평한 분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자는 노동자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올리브형’ 분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재분배와 3차 분배를 통해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를 연결하는 개방의 확대로, 이것은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을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제도형 개방’이다. 다만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과 개방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은 시진핑 3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기준으로 향후 중국이 나아갈 경제체제 개혁 방향을 전망하였다. 시장에 의한 생산요소 배치가 강화되는 시장화 개혁이 강화되는 가운데, 혼합소유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민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서방 자본주의 경제체제 간 경제체제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 통상 국가로서 경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응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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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

류덕현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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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1. 서론: 글로벌 자본주의와 지구환경
2. 오존층 파괴와 몬트리올 의정서의 사례
3. 산업화와 기후위기
4. 공평하고 차별화된 책임
5. 공정한 감축의무의 할당: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
6. 공정한 할당과 교토 의정서
7. 공유자원의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제3장 해외 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평가
1. 도입
2.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특징
3. 온라인플랫폼 산업 규제의 이론적 근거
4.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5. 온라인플랫폼 규제 근거에 대한 평가
6. 소결

제4장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결합: 해외사례 연구
1. 도입
2. OECD 주요 국가별 성인들의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참여
3.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해외 사례들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국가채무의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
1. 도입
2. 적정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
3. 채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
4. 국가신용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증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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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여건의 변화 속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다음의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제도적 방향 설정과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향후 경제활동의 근본적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의 국가간 할당에서 평등한 권리와 역사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인당 균등배분(EPC), 역사적 일인당 균등배분(HEPC), 배출량비례배분(EPE), 역사적 배출량비례배분(HEPE)의 네 가지 국제협약안을 교토 의정서와 함께 검토·비교하였다. 그 결과 HEPC가 최소평등의 원칙과 역사적 책임의 원칙을 충족함을 보였다. 반면, 교토 의정서와 같은 기존의 국제협약은 기득권을 존중하고 역사적 책임을 고려하지는 않는 EPE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에 고속성장을 한 한국은 역사적 책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후진국의 입장과 기득권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입장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기후협약에서 양자 간에 유연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경제활동에서 그 중요성이 급증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경쟁규범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전적이고 비차별적인 규제가 경쟁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후적인 사례별·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온라인플랫폼은 승자독식을 초래할 수 있는 다면시장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경향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별·행위별 규제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의 수정과 경제분석 방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발전해온 경제분석 방법론, 특히 시장획정 방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판결 사례들 및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가격인상압력 분석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와 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전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공개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방안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신기술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의 고도화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점검하였다. 주요 외국들과 우리나라의 현 체제를 비교·검토한 결과, 교육부 고등교육·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부 직업훈련 기능의 행정적·재정적 통합 필요성, 대학 학사제도 탄력화를 통한 대학의 평생 능력개발 체계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 국민들의 평생 능력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도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상향 이동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복지재정확대 추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부담능력에 대한 국제비교를 행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와 관련한 점은 채무가 세입으로 상환가능한가, 즉 세입을 통한 이자상환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자지급을 위해 또 다른 채무로 이를 메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를 선택하여 분석하여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외에도 국채 만기구조, 단기국채비중, 외국인 국채보유비중 등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정책적 함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이를 너무 절대시하거나 특정 수치를 고집하여 정책운용의 틀을 짜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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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기초여건 간 괴리에 대한 연구: 시장심리를 중심으로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

김효상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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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및 구성
3. 환율 예측력 평가 방법

제2장 전통적 환율 결정요인과 예측모형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동태적 분석
5. 소결

제3장 시장 기대와 환율 예측
1. 이론적 배경
2. 분석자료
3.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환율 예측모형: 반대의견 전략
1. 서론
2. 실증분석 모형
3. 표본 내 적합도 추정 결과
4. 표본 외 예측 추정 결과
5. 강건성 분석
6.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시계열 기계학습 모형
3. 실험설계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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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래환율의 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참가자 및 정책당국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경제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Meese and Rogoff (1983)가 확률보행 모형이 경제 기초여건(economic fundamentals)의 변동을 반영한 모형보다 오히려 표본 외 샘플에서 환율 예측력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한 이래로 후속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강건하고 체계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형화된 환율 예측모형과 더불어 외환시장의 시장심리지수가 환율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하여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contrarian opinion) 투자전략에 기반하여 환율을 예측해보았다. 또한 경제여건변수 및 시장심리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기계학습 모형이 환율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전통적 환율 예측모형들을 소개하고, 경제여건을 사용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많이 분석된 주요 통화(major currency)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를 포함한 여타 신흥국 통화까지 확장하였다. 선진국 중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영국 파운드화에 대하여 테일러 준칙 모형이 단기적 환율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선진국 통화에 비하여 신흥국 통화가 경제여건을 사용한 대다수의 모형에서 장단기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시기별, 통화별로 경제변수들의 환율 예측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제3장에서는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의 환율 예측력을 검정하였다. 제2장의 경제여건변수의 환율 예측력 결과와 동일한 여건하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월별 데이터로 치환하였으며, 선형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심리지수와 블룸버그 외환전망 모두 유로화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확률보행 모형에 비해서 환율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4장은 외환시장 딜러들이 사용하는 반대의견 투자전략에 기초하여 환율 예측을 검정하였다. 반대의견 이론에 기초해서 개발된 4개 변수(선물시장 참가자들의 일일심리지수,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 과거환율의 수익률, 과거환율의 변동성)들을 사용하여 미래환율을 예측하였으며, 이 중 현물환율과 최대환율 간의 거리가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 예측력은 1주일부터 5년 사이의 모든 환율 예측기간에서 표본 내 적합성, 표본 외 예측력 모두에서 확률보행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분석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개선됨에 따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시장 분석을 시도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은 기초여건변수와 시장심리지수를 사용한 머신러닝 모형을 구성하여 환율 변동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환율 예측이 선형 모형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머신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의 환율 예측력이 높게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모형들의 환율 예측력을 점검하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전통적 환율모형 중 테일러 준칙 모형이 왜 환율 예측력이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선물환 프리미엄 퍼즐(forward premium puzzle)이 나타나지 않는 것(Bansal and Dahlquist 2000)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환율모형의 예측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투자자, 시장구조 등을 반영한 이론모형에 대한 연구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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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

이명헌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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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제1장 서론

제2장 인류의 질병 퇴치 경험과 팬데믹 시대의 대응 전략

1. 팬데믹과 유해 질병 퇴치의 역사적 사례와 교훈
2. 한국의 질병 퇴치 노력과 시사점
3.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4.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전략
5. 소결 및 정책 제언

제3장 재난적 위기와 가족친화정책
1. 도입
2. 경제위기 시 성별 노동시장 성과
3. 주요 국가의 보건위기 대응 정책
4. 가족친화정책과 보건위기 파급효과의 관계
5. 소결

제4장 주택시장의 불안과 주택정책 국제 비교
1. 도입
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원인과 정책
3. 주요국의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정책의 비교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금융자산 관련 과세에 관한 논의
1. 서론
2. 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일반론
3. 현행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
4.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
5. OECD 국가와의 비교
6. 소결: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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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의 관계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끝으로 금융과세체계의 현황과 이론 및 외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를 행하였다. 중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은 인명 피해와 같은 직접 비용을 넘어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의 시행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강도 방역정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피해로 인해 방역정책에 따른 개인의 한계비용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방역비용이 집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지급의 신속성 보장이 주요한 과제이다.

둘째,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국가별,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살펴보고, 가족친화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적절한 가족친화정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기간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항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위기 시기에 현금성 지원 제도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결과는 가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 보육서비스의 이용이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체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불안으로 인해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주거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주거체제가 변할 정도의 충격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거체제는 생산주의, 자유주의, 심지어 보수주의나 사민주의가 혼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 생산방식이 갖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주택금융, 주거복지, 임대시장, 세제 측면을 이러한 주거체제와 연관해서 주택정책 방향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된다. 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위주의 대출, 조세 및 임대지원으로 지원체계하에서 신혼부부나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공공임대재고를 중기적으로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를 활용해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새로운 공공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을 사회적임대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 또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나 임대전문회사, 리츠(REITs) 등 전문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임대인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④ 세제와 관련해서 보유세의 경우 1가구1주택의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보유세를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보다는 지방재원의 조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율인상보다는 과표현실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세제보다는 과표를 정상화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넷째, 코로나 위기 진행 중에 더욱 부각된 소득과 재산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의 정비가 소득계층별 자산배분의 상이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이론적 고찰과 주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해볼 때, 우선 금융투자소득 공제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하여 손익통산의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소액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1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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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and the Health of Banking Sector in Japan and South Korea: A Comparati..
한국과 일본의 거시 건전성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침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큰 조정을 받았으며, 양국은 현재 양적 완화, 금리 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 통화금융정책 등을 통해..

Munim Kumar Barai 발간일 2022.07.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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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Structure of Banking Systems in Japan and South Korea
2.1 Japan
2.2 Korea

3. Literature Review
3.1 A Review of the Japanese Banking System
3.2 A Review of the Korean Banking System

4. Objectives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5. Monetary Policy of BOJ and BOK Since 2010

6. Covid-19 and the Banking Health of Japan and South Korea
6.1 Portfolios of Banks in Japan and South Korea
6.2 Productivity of Assets and Stockholders’ Equity (ROA and ROE)
6.3 Profitability of Japanese and Korean Banks
6.4 Operating Efficiency

7. Banking Health in Pre-and Interim Period of Covid-19: A Comparative Analysis
7.1 Comparative Portfolios of Banks
7.2 Productivity of Banks
7.3 Efficiency Ratios and NPAs of Banks
7.4 Profitability

8.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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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과 일본의 거시 건전성의 경우 잃어버린 10년의 장기 침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큰 조정을 받았으며, 양국은 현재 양적 완화, 금리 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 통화금융정책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한국과 일본 각국의 거시 건전성을 비교하면서, 은행 부문의 자산 및 부채 포트폴리오, 생산성, 자본, 수익성, 운영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일본의 양적완화는 은행 부문의 금융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지표들에서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금리와 견조한 은행 부문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낮은 비율의 부실채권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부터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은행 부문 건전성이 지표상으로 일본과 비교하여 더 견실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이후 한국의 은행 부문 효율성 및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악화된 은행 부문 건전성을 고양하기 위 해서는 일본은행은 현재의 초저금리 금융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한국에 비해 미진한 은행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일본은 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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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

정영식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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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
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보유세 논의 동향
2.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
3.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와 특징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1.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
2.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와 타 세금 간의 관계
3. 소결

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문헌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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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제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더해 부유세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ㆍ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적의 경우 주요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율구조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례세인 반면 한국은 누진세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동산 가치를 매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 성격, 납세의무자는 소유주, 재산세 공제 및 감면제도 존재, 주택 총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주요국 간 공통점이다.
제3장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았다.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GDP 또는 총조세 대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율은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횡단면 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고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낮은 과표 현실화율ㆍ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비율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5.54배로 OECD 15개국 평균(3.75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각각 한국은 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제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가계소득, 임대료(사용가치)) 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강화가 주택매수를 약화시키기보다 주택매도를 억제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보유세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목적에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장(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주택 보유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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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

한상범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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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ESG 개념의 발전과 논의의 확산
1. 지속가능성과 ESG 개념의 소개
2. ESG 개념의 발전
3. ESG와 SDGs의 관계
4. 중소기업과 ESG

제3장 ESG 기업 사례
1. 파타고니아
2. 유니레버
3. 슈나이더일렉트릭
4. CLP그룹
5. 외르스테드
6. 월마트, 페덱스
7. SK이노베이션
8. 풀무원
9. 한국기업의 ESG 관련 이슈

제4장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
1. 기존의 사회문제 누적
2. 시장과 정부 역할분담 경계의 변화
3. 새로운 기술발전의 활용
4. 국제적 협력과 상호발전적 경쟁

제5장 ESG 국가정책 사례
1. EU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
6. 국제기구 및 NGO
7. 정책적 시사점

제6장 투자 및 기업경영 ESG 지원정책
1.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발
2. ESG 활동의 공시(Disclosure) 및 회계 제도
3. 기업 ESG 평가등급 현황과 문제점
4. 지원 및 규제 정책

제7장 ESG 관련 국가정책의 재설계
1. ESG 관련 기존 정책의 개관
2. 기존 정책체계의 개선 방향
3. 정책체계 재설계 방안의 예시

제8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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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ESG 문제는 오늘날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 및 문제해결의 기회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포함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ㆍ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ESG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경제ㆍ경영 분야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주주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여러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현재의 경제적 발전이 미래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환경 이슈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근래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ESG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제3장에서는 ESG 경영전략을 추구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ESG에 관심이 높은 주요국들의 경우 ESG 활동에 선도적인 기업이 많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파타고니아와 같이 설립 초기부터 성장 과정 내내 꾸준히 ESG 활동을 추진해 온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사회의 ESG 관심 증가에 부합하여 ESG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 유니레버와 같이 기존 사업방식에 ESG 경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슈나이더일렉트릭, CLP그룹, 외르스테드 등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ESG 개념에 적합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들도 발견된다. 한국기업들도 근래에 ESG 활동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ESG 문제는 한국기업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도 있듯 많은 정책이 부작용을 낳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장이냐 정부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시장과 정부’의 협조 내지 공조 프레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근래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그리고 다양한 조직 및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의 정부정책 개입 영역을 재조정하고 그 방식 역시 혁신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국제적인 ESG 이슈로는 탄소국경세와 최저법인세율 규제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간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SG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라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ESG 국가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ESG 확산 및 정책 제도화에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ESG 인프라인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등 많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 및 기업 책임의 확대 등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정 목표들을 입안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ㆍ감독하는 정책 마련, 퇴직연금 운영에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강조하는 ‘건강경영’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와 거래소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건강을 회사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기업과 민간의 자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거대 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금지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ESG 정책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며,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한 변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10월 8일 OECD 회의에서 136개 국가 등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합의하여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조세 관련 공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조세 투명성을 더욱 높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ESG 지원정책을 다룬다. ESG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사이의 이상적인 역할분담은 국가와 시장이 각자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ESG 금융에는 ESG 범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녹색분류체계(taxonomy)가 필요하다. 그리고 ESG 공시제도는 현재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ESG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면, 민간영역의 기업 감시 및 평가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ESG 평가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기관마다 방식이 크게 다르고 결과들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ESG 평가가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ESG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ESG 평가의 전반적인 틀을 관리하는 것은 평가지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에서는 ESG 관련 국가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ESG 정책들로는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정책체계를 자문 및 심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논의 및 국제 시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러 위원회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상충효과 유발이 우려되므로 통합적인 정책 설계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59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효과적인 ESG 실천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취합하는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중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모듈화하고 분류기호와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류체계는 최상위 수준에서 ESG 국가전략에 근거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mapping)하여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문제’ 내지 ‘위험’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포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Risks Matrix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결론 및 요약이다. 현재 ESG 논의는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S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대응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고 조화하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의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계 및 공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각종 평가 프로그램 및 지표 산출사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G 인프라 정책의 기본 목표는 민간의 ESG 관련 정보 및 평가 산업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ESG 관점의 정책평가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며,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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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김효상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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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의의

제2장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
1. 연구 배경
2. 신용팽창과 경제성장 간 관계
3.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
4. 소결

제3장 민간신용 및 정부부채와 거시경제 간의 관계
1. 서론
2. 실증 모형
3.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부록 1. 강건성 검증

제4장 신용공급이 금융위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데이터 및 분석 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부록 2. 분석의 확장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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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신용공급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신용공급은 자원 재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에서 금융 또는 실물 부문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실물경제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켜 경기침체의 폭과 기간을 확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신용경색과 주가 급락은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냈다.
제2장에서는 전 세계 신용공급 추이를 살펴보고 각국별 신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성적 분석과 이벤트 스터디를 시행하여 신용공급 변동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그래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에서는 각국의 민간신용과 가계 및 기업신용, 1인당 GDP, 소비, 투자 등의 평균을 비교하여 중장기적 관계를 유추하였는데,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기업신용과 투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나나 가계신용과 소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나 신용의 종류별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을 암시했다. 또한 국가그룹을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신용공급 증가속도에 따라 민간신용과 1인당 GDP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민간신용이 빠르게 확대된 그룹에서 1인당 GDP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소득 그룹에서는 신용공급 규모 차이에 비해 1인당 GDP 격차가 크지 않았다. 신용팽창과 금융위기 간 관계를 분석한 이벤트 스터디에서는 은행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민간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국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여 민간 및 정부신용과 실질 GDP, 소비, 투자, 생산성, 교역재·비교역재 생산, 환율, 이자율 등 주요 거시·금융 변수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계신용 충격은 단기에는 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실질 GDP를 증가시키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질환율의 절상과 비교역재 생산 증가, 생산성 하락 및 경상수지 악화를 통하여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업신용 충격은 실질 GDP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고, 실질환율의 절하 및 교역재 생산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계신용 충격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정부신용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에 대한 반응은 가계부채 충격의 영향과는 확연히 구분되나,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종류별 신용공급 변동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프로빗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화위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기업신용 확대는 은행위기, 통화위기, 정부부채위기 발생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신용 확대는 정부부채위기 확률을 높이지만 위기 직전 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정부신용의 수준보다는 금융위기 시 정부신용의 급격한 확대가 정부부채위기 가능성을 높임을 암시했다. 반대로 정부신용 확대는 은행위기와 통화위기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신용의 경기 역행적인 측면을 나타냈다. 또한 신흥국의 경우 이러한 국내 신용뿐만 아니라 대외 신용 증가가 은행위기 및 통화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별로는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 투입되었고 초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기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민간신용 및 정부신용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신용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단순히 총신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용 구성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특히 총수요의 단기적 진작을 통한 경기 호황이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동반한 깊은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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