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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사회경제적 안정성 및 포용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처에 필요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감염병의 퇴치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 가 성별로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의 관계와 가족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끝으로 금융과세체계의 현황과 이론 및 외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를 행하였다. 중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감염병 유행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감염병은 인명 피해와 같은 직접 비용을 넘어서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강도 높은 방역정책의 시행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고강도 방역정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간 누적된 경제적 피해로 인해 방역정책에 따른 개인의 한계비용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방역비용이 집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한 합리적 근거 마련, 지급의 신속성 보장이 주요한 과제이다.
둘째,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인한 국가별, 성별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살펴보고, 가족친화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적절한 가족친화정책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족친화정책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지원과 모성 및 부성 휴가기간은 보건위기 시기에 남성과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영항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위기 시기에 현금성 지원 제도가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한다는 결과는 가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 보육서비스의 이용이나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현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체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불안으로 인해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지만, 주거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주거체제가 변할 정도의 충격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주거체제는 생산주의, 자유주의, 심지어 보수주의나 사민주의가 혼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량 생산방식이 갖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주택금융, 주거복지, 임대시장, 세제 측면을 이러한 주거체제와 연관해서 주택정책 방향을 고려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된다. 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위주의 대출, 조세 및 임대지원으로 지원체계하에서 신혼부부나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공공임대재고를 중기적으로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를 활용해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새로운 공공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개인 위주의 임대시장을 사회적임대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 또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나 임대전문회사, 리츠(REITs) 등 전문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임대인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④ 세제와 관련해서 보유세의 경우 1가구1주택의 세부담은 최소화하고, 보유세를 주택가격 안정의 관점보다는 지방재원의 조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보고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율인상보다는 과표현실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세제보다는 과표를 정상화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넷째, 코로나 위기 진행 중에 더욱 부각된 소득과 재산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의 정비가 소득계층별 자산배분의 상이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이론적 고찰과 주요 외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색하였다. 이에 기초해볼 때, 우선 금융투자소득 공제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세소득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장하여 손익통산의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소액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실시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1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egativ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social and economic stability and inclusiveness, and to suggest the necessary policy direction to deal with it. To this end,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pandemic diseases were review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the COVID-19 crisis on the labor market by gender and the effe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causes of the instability in the housing market and the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 were discussed. Finaly, the current situation of taxation policies on financial assets were reviewed and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internatinal comparison were carried out.
First, according to studies on the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past, pandemic diseases caused greater socio-economic costs by impeding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beyond direct costs such as casualtie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an active response is required to minimize the damage caused by such disea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an intensive quarantine policy was effective in alleviating the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However, as the recent COVID-19 pandemic has been continuing for a long time, it is becoming difficult to sustain a high-intensity quarantine policy. The current policy is difficult to maintain because the individual’s marginal cost is likely to increase rapidly due to the economic damage accumula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compensation for losses to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where the cost of quarantine is concentrated, is an urgent issue. In particular, the main tasks are to prepare a rational basis for assessing the amount of damage and to ensure prompt payment.
Second, by examining the gap in gender labor market performance by country due to the COVID-19 health crisis and analyzing the relationship with family-friendly policies, it was attempted to suggest what constitutes an appropriate family-friendly policy in the post-COVID-19 era.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family-friendly policy. It was estimated that the existing cash grants to famili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of men and women during the health crisis. However, it was found that service support for the family and the period of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had little effect on the employment of men and women during the health crisis. The result that the cash support system acts as a buffer against economic shocks during a catastrophic crisis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support households so that they can respond flexibly. On the other hand, if social distancing is enforced,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 or the use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may be limited. When a catastrophic crisis occu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response strategy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of such family-friendly policies.
Third, it was attempted to suggest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by analyzing the instabilities in the housing market in Korea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crisis and comparing the real estate policy system in Korea with major foreign countries. First of all, in the short term, the housing market of major countries is changing significantly due to the anxiety caused by Corona 19.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using system, it is not considered as a shock enough to fundamentally change the housing system.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Korea’s housing system has a transitional character in which productionism, liberalism, and even conservatism and social democracy are mixed. In the mid- to long-term, the government-led mass production method has considerabel drawbacks, so it is inevitable to change to a supply method that utilizes the creativity of the private sector to meet various private housing demands.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housing policy in relation to housing finance, housing welfare, rental market, and taxation in the housing system in relation to these housing systems, the following tasks are derived. ① A system that supports loans, taxes, and rentals centered on home buyers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is needed. ②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build a new public housing support system, including housing benefits, by raising the public rental inventory ③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individual-oriented rental market into social lessors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s such as cooperatives, or publicly supported rental housing), rental companies, and lessors who can contribute to society as professional and capable as REITs. ④ Regarding taxation, it is desirable to minimize the tax burden on one house per household and institutionalize the property tax as a financial resource that can be used for procurement of local financial resources and reg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from the viewpoint of housing price stabilization.
Fourth, in relation to the issue of income and property inequality, which became more prominent during the Corona crisi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overhaul of the financial asset-related taxation system can act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the disparity in asset allocation by income class.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comparisons with major foreign countries lea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can b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lower the deduction limit set at 50 million won per year.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axable income to increase the effect of total profit and loss. Third, it does not seem necessary to maintain the existing securities transaction tax with the imminent imposition of taxation on the gains on transfer of listed stocks by small investors. Fourth, it is necessary to give preference to long-term holding by imposing a lower tax rate on transfer gains obtained by trading stocks held in excess of this for one year.
서언
제1장 서론
제2장 인류의 질병 퇴치 경험과 팬데믹 시대의 대응 전략
1. 팬데믹과 유해 질병 퇴치의 역사적 사례와 교훈
2. 한국의 질병 퇴치 노력과 시사점
3.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4. 코로나19 대응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전략
5. 소결 및 정책 제언
제3장 재난적 위기와 가족친화정책
1. 도입
2. 경제위기 시 성별 노동시장 성과
3. 주요 국가의 보건위기 대응 정책
4. 가족친화정책과 보건위기 파급효과의 관계
5. 소결
제4장 주택시장의 불안과 주택정책 국제 비교
1. 도입
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불안 원인과 정책
3. 주요국의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정책의 비교
4. 정책적 함의
5. 소결
제5장 금융자산 관련 과세에 관한 논의
1. 서론
2. 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일반론
3. 현행 금융자산 관련 과세체계
4.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
5. OECD 국가와의 비교
6. 소결: 정책 제언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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