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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여지나 발간번호 10-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12)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협상 개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연구와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시 인도의 요구로 인력이동 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진 사례에서 보듯, 한-중 FTA 협상에서도 동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 요구가 예상되므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 중 인력이동 관련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의 인력이동 분야 FTA 협상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DDA(도하개발어젠더, Doha Development Agenda), APEC(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 Conference), 기체결 FTA 등 이제까지 중국이 체결한 통상협상에 나타난 인력이동 협상 시 입장과 개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의 요구가 예상되는 분야와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서비스 협상의 Mode 4 범주별 협상에 있어서는 자국과 상대국의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양허 수준이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DDA에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Contract Service Supplier)를 양허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측에 CSS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뉴질랜드 FTA부터 그 이후에 체결한 모든 FTA에서 중국이 6개월 체류를 양허하고 있는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에 대해, 한국은 DDA에서 90일을 양허하고 있으므로, 체류기간을 조정하여 한-중 FTA의 새로운 범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숙련노동력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 기재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 측만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하는 비상호적 협상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한국은 한-인도 CEPA에서 163개 직업에 대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 분야의 제한적 개방을 양허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협상 전에 국내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방을 허용할 부문을 선별하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는 등 협상에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한-중 FTA 인력이동 협상시 서비스 분야별 양허와 연계된  DDA 플러스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 관련 서비스는 중국 자신도 GATS와 FTA에서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한 분야이며 정책적으로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이기도 하므로  FTA 협상 시 상대국에게 개방요구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DDA 수정 양허안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 분야는 한국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개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향후 인력이동 협상 시 동 분야의 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와의 협상시 전통적인 중의학 분야에서 중국 한의사 및 간호사에 대해 1회 최대 200명 입국,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양허를 얻어낸 바,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도 동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FTA를 체결한 유일한 선진국인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인력이동 협상 내용과 체결 이후의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한-중 FTA에 임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먼저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인력이동 FTA 협상 결과를 실행함에 있어서 새로 발생한 일시입국인력의 비자 발급을 위해 별도의 비자 분류를 개설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FTA 인력이동 협상에 대비함에 있어 기존의 이민고용정책과 긴밀하게 연계시킨 점이 주목된다.

The possibility of Korea-China FTA negotiations starting in the near future is edging closer to reality. Thus there is pressing need for further research and preparation for the sensitive issues that will arise with the FTA, considering the huge impacts and consequences that the FTA will have on the Korean Economy. Within this vein, the issue of Movement of Natural Persons, otherwise known as Mode 4, will constitute the most sensitive part of the negotiations for Korea. On the other hand, China will strongly push for an opening of the Mode 4 sectors, something Korea has experienced during negotiations for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f negotiations on Movement of Persons in the Korea-China FTA. For this purpose, all agreements China has hitherto concluded including DDA, APEC, FTAs were examined and the analysis of China's positions in the negotiations for Movement of Persons are presented herei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is study outlines agendas and points likely to be adopted in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First, in China's FTA deals, the commitments made in Mode 4 categories were concluded at levels equal to that of existing GATS Mode 4 negotiations of its partner countries. Since Korea offered a commitment to open the Contract Service Supplier (CSS) category in the DDA negotiation, there is ground for requesting Chinese commitment in the CSS category, where Chinese commitment was not forthcoming in the DDA. The Business Visitor (BV) is a new category that China offered, for temporary residence of 6 months, first in the China-New Zealand FTA and then in all FTAs concluded afterwards. Korea included a BV commitment for up to 90 days in the DDA. Therefore, the category can be included in the Korea-China FTA talks pending adjustment of the duration of stay.
Second, it is possible that additional commitments for skilled workers can be requested by China. In the China-New Zealand FTA, New Zealand made a non-reciprocal commitment for temporary employment entry for Chinese skilled worker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included a list of 163 occupations of the Independent professional (IP) category, allowed a stay of up to one year,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Therefore, assessing actual domestic needs for foreign manpower and setting the objective criteria for a list of occupations are required in preparation for the negotiations with China.
Third, China can request DDA-plus commitments linked to service sector commitments in the Movement of Persons negotiations. Education-related services is the sector that China has been especially active in pushing for openings in GATS as well as in other FTA deals, and China is also willing to institute policies to promote its own domestic education services. Therefore, there is a distinct possibility that China will be interested in opening the Korea education service market through Korea-China FTA negotiations. Meanwhile, Korea has not yet made many commitments for the education-related services in DDA due to the unique character, of education service in Korea, meaning Korea may need to prepare to handle Chinese demands for opening of additional markets. Furthermore, China obtained New Zealand's commitment for 200 Chinese doctors and nurses at one time for a 3 year stay. It seems quite possible that China will request a Korean commitment in the sector.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closely the Movement of Persons negotiations of the China-New Zealand FTA and the operations of the FTA agreement after the deal, in order to draw out lessons for Korea ahead of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New Zealand installed new visa classification to manage the new categories of temporary entry generated by the Movement of Persons negotiations in the FTA. Moreover, it seems desirable for New Zealand to attempt to integrate the existing employment immigration policy into the Movement of Persons negotiations in its FTA talks.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 관련 내용 
1. DDA에서의 Mode 4 
2.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중국의 입장 
3. DDA 양허안의 중국 인력이동 양허 내용 
4. APEC의 중국 일시인력이동 양허 내용 


 제3장 중국의 기체결 FTA 인력이동 양허 현황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2. 중국의 기체결 FTA별 인력이동 협상 내용 
가. 중-홍콩 CEPA 
나. 중-아세안 FTA(ACFTA) 
다. 중-칠레 FTA(CCHFTA) 
라. 중-뉴질랜드 FTA(CNZFTA) 
마. 중-파키스탄 FTA(CPKFTA) 
바. 중-싱가포르 FTA(CSFTA) 
사. 중-페루 FTA(CPFTA) 
아. 중-코스타리카 FTA(CCSFTA) 


 제4장 중국의 기체결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 
1. 의제 포함방식에 따른 인력이동 협상 중요도 분석 
2. 기체결 FTA의 Mode 4 범주별 양허 분석 
3. 기체결 인력이동 FTA 협상의 상호성(reciprocity) 분석 


 제5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 Mode 4 범주별 협상: 상호적 협상분야 
2. 한-중 FTA Mode 4 숙련노동력 협상: 비상호적 협상분야 
3. 교육 및 중의학 인력에 대한 개방 요구 예상 
4. 지속적인 협상 기제의 마련 필요 
5. FTA 인력이동 전용 비자분류 생성 등 사후 조치 
6. 인력이동 협상 대비를 위해 이민고용정책과 긴밀한 연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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