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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연구시리즈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반덤핑제도

저자 정지원, 박혜리, 여지나 발간번호 07-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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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Since China promulgated antidumping regulations in 1997, the number of Chinese antidumping investigations has continued to rise. Among the investigations, Korea is a major antidumping target. As the balance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s increasingly disproportionate, China has actively utilized antidumping regulations to protect its industries. Korea is very likely to bring antidumping issues to the table once the bilateral free trad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gin. (The rest is omitted.)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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