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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Economic Effects of Anti-Dumping Duties: Protectionist Measures or Trade Remedies?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저자 최낙균 발간번호 16-13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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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6~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1% 증가는 해당 품목의 수입을 0.43~0.51%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가 발동되는 기간 중에 전 세계로부터 해당품목의 수입은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덤핑방지관세가 일부 국가로부터의 수입 급증에 대한 일시적인 구제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논문은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되지 않는 경우에 주요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실제로 철폐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덤핑대상국의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 덤핑마진, MFN 실행 세율 등이 높아지면 덤핑방지관세가 철폐될 가능성이 감소되지만, 이에 반해 관련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면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들이 제도의 남용을 통제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무역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덤핑방지관세의 효과와 철폐요인에 있어 국가별 · 산업별로 이질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덤핑방지관세는 WTO 규범에 따라 효과적으로 통제된다면 보호주의 조치로 남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 회원국들은 보다 투명한 덤핑방지관세의 운영제도와 적법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 덤핑방지관세, 무역제한효과, 덤핑방지관세의 철폐
 

This paper studied the effects of anti-dumping measures on the imports to investigate whether the trade restriction effect of an anti-dumping duty is dominant in the US, the EU, China, and India from 1996 to 2015. Our results indicate that a 1% increase in the anti-dumping duties decreases the import of the targeted product by about 0.43~0.51%. The actual statistics, however, show that the total import of the targeted products increased by about 30 percent while an anti-dumping duty was in force. That indicates that an anti-dumping duty is just a temporary import relief.
This paper also investigated whether an anti-dumping duty is terminated in the case that the injury would not be likely to continue or recur if the duty were removed. The increase in market share, MFN tariff rate, and dumping margin turns out to decrease the hazard of 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duty, but the increase in value added increases the hazard of termination. Generally speaking,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WTO member countries have regulated the overuse of an anti-dumping measure. It also implies that anti-dumping duties have been used as a tool for trade remedy.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w that there is a country- and industry-wise heterogeneous characteristic in the effect as well as termination of an anti-dumping duty. To conclude, an anti-dumping duty is not necessarily a protectionist measure if it is effectively controlled by the WTO rules. In this sense, the WTO member countries need to introduce a more transparent mechanism and due process.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Recent Trend of Anti-Dumping Measures


3. Effect of Anti-Dumping Duties on Import

3-1. Model
3-2. Data
3-3. Estimation Results


4. Survival Analysis of Anti-Dumping Duties

4-1. Introduction
4-2. Model and Data
4-3. Estimation Results


5.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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