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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Anti-Dumping Duty and Firm Heterogeneity: Evidence from Korea 무역정책, 반덤핑제도

저자 이승래, 선주연 발간번호 13-04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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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국산 물품에 부과된 한국 반덤핑조치 사례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0년 동안의 기업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한 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전후의 생산성 변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럽 사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된 국내생산자들의 경우,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첫째, 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기업회계변수들이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중차분모형 (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통해 추정한 결과 반덤핑조치 기간 동안 유형고정자산, 연구개발투자, 직원 수 등의 변수들은 생산성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생산성 하락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덤핑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품목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시장집중도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덤핑조치는 덤핑 해당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라서 기업 생산성에 다차원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AD) duties on foreign imported products in Korea. We use panel data for Korean firms between 2002 and 2010 and estimate the changed firm-level productivity of domestic import-competing firms before and after the imposition of duties. In contrast to recent research analyzing the effects of AD measures on firm performance, we find evidence of a decrease in estimated productivity of protected domestic firms during the AD protection period. We then discuss the channels behind our results and find that the average productivity losses are not driven by the changes in company account variables that influence firm productivity during the protection period. Instead, we find that AD protection has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on firm productivity depending on the market structure.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Data 


III. Empirical Methodology 
1.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Estimation 
2. The Effects of AD Protection 


IV. Results 
1. Control Group 1 (10-digit HS code number): Importers Belonging to Affirmative AD cases 
2. Robustness Check 


V. Channels Behind the Results 
1. Changes in Firm-level Variables
2. Industry Competition 


VI.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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