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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외자기업 조세제도 조세제도

저자 조현준 발간번호 93-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9.28

원문보기(다운로드:61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序言

用語의 定義

目次

I. 序論

II. 중국의 租稅體系와 對外稅制의 位相
1. 전체 租稅體系와 對外稅
2. 對外稅制의 位相과 特徵

III. 企業所得稅
1. 현행 기업소득세제의 배경
2. 과세의 對象과 範圍
3. 事業所得의 課標計算
4. 源泉徵收
5. 基準稅率과 稅額計算
6. 減免惠澤
7. 세금의 납부

IV. 個人所得稅
1. 납세의무자와 課稅對象所得
2. 임금ㆍ급여소득의 稅額計算
3. 임금ㆍ급여 이외 소득의 稅額計算
4. 감면혜택
5. 세금의 납부

V. 工商統一稅
1. 개념과 특징
2. 과세의 對象範圍와 課稅標準
3. 세율, 세액의 계산
4. 減免惠澤
5. 세금의 남부

VI. 其他 조세
1. 不動産稅(建物稅)
2. 차량ㆍ선박 免許稅
3. 印紙稅
4. 기타 租稅

VII. 租稅條約
1. 租稅條約 검토의 필요성
2. 對中國 조세조약의 核心內容과 特徵

VIII. 稅制의 문제점과 전망, 示唆點
1. 現行 세제의 문제점
2. 향후 전망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外國人投資企業과 外國企業 所得稅法 (1991년 4월 9일 國家主席令 제45호 공포, 1991년 7월 1일 시행)
〈附錄 2〉 外國人投資企業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實施細則 (1991년 6월 30일 國務院令 제85호 공포, 7월 1일 시행)
〈附錄 3〉 特殊關係企業간 거래의 稅務管理에 관한 國家稅務局의 實施規則 (1993년 1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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