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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1) 경쟁정책, 경제협력

저자 이장규 외 발간번호 09-2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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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현 시점에서는 그 출구가 보이지 않지만, 중국은 이번 경제위기에서 유일한 승자로 평가될 만큼 세계정치·경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화되고 있는 중국은 21세기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배경하에서 정치·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별로 중국 부상의 실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전략을 탐색하였다.
The recent full-blown glob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has been called the worst financial crisis since World War II. Since China's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relatively isolated from the global financial system, the initial impact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re not so severe. Consumption in most developed countries has, however, shrunk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China's export industries suffered from sluggish overseas demand, meaning that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clearly caused some serious damage to the Chinese economy.
Amidst an unprecedented and distressing economic situation, China's policymakers quickly came up with stimulus packages of RMB 4 trillion for two years. This stimulus package effectively boosted the Chinese economy, achieving the target growth rate of 8% in 2009. It means that in the midst of a severe global economic recession, only China was able to achieve meaningful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the US which was once touted as the world's main growth engine, has stagnated. The unemployment rate has recently hit double digits and the status of dollar has been weakened as trust in the dollar as the key currency has been undermined.
In addition, a rising China is becoming one of the world's most influential buyers at the market for oil and other natural resources. With cash flowing from huge foreign exchange reserves, China is in a comfortable position to buy oil and other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s in the world. The other example of the rise of China can be seen in the automobile industry. China was expected to produce over 13 million vehicles in 2009, becoming the world's largest automobile producer and consumer. In the automobile industry, some Chinese automakers are eager to acquire brands and technologies from foreign firms as the domestic auto industry struggles to produce high-end vehicles and break into markets of developed nations.
At this point of time, it seems uncertain what the world's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would look like after the end of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It is, however, clearly certain that China would be the only winner in the midst of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at China will join the ranks of the great powers in world politics and economy.
As illustrated above, the main purpose of these books is to analyze the rise of China and to seek out the various implications for Korea-China relations. All 22 topics were selected in order to elicit detailed strategies for Korea facing various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rise of China.
To give some examples, Korean policymakers are recommended to maintain stable relations with China in a consistent and predictable way. Also, it will be critically important to seek a balance between Korea's relations with the US and China in the future. With respect to economic relations, Korea should not be reluctant to explore China's potentially immense domestic market and to expand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Korean policymakers must urgently find ways to reverse the current overdependency of the Korean economy upon China.
In conclusion,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because China is fast emerging from the status of a regional power to become one of the world's powerhouses.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정치·외교 분야 대(對) 중국 국가전략 총괄연구 / 조영남(서울대학교)
1. 서론
가. 연구 목적과 관점
나. 한국의 주체 역량과 조건
다. 총괄연구 보고서의 내용
2. 중국의 부상: 경제력, 군사력, 소프트 파워
가. 경제적 부상: '세계의 시장ㆍ투자자ㆍ규칙제정자'로의 등장
나. 군사적 부상: 급속한 군사력 증강
다. 소프트 파워: 규범력과 문화력의 증가
라. 총괄 평가: 중국 부상의 특징
3.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요 국가의 대응
가. 미국: 관여(engagement)와 위험대비(hedging)의 이중전략
나. 일본: 관여와 위험대비의 이중전략
다. 러시아와 인도: 독자적인 세계강대국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 전략
라. ASEAN 국가: 관여와 위험대비의 이중전략
마. 총괄 평가: 각국 대응의 공통점
4.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
가. 단기(향후 10년) 전망
나. 중장기(향후 20~30년) 전망
5. 중국의 정치ㆍ외교ㆍ안보ㆍ양안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가.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성흥
나.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정재호
다. 중국의 군사ㆍ안보 전략과 한국의 대응 / 김태호
라.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희옥
마.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문흥호

제2장 중국의 정치변화와 한국의 대응 / 전성흥(서강대학교)
1. 서론
2. 개혁 30년의 회고
가. 분석의 전제
나. 정치체제 개혁의 특징
3. 정치적 안정의 제 요인들
가. 권력계승의 제도화
나. 통치 기제의 변화
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순응
4. 과제와 전망
5. 정책 함의

제3장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ㆍ중 관계 / 정재호(서울대학교)
1. 건국 이후 60년간 중국의 대외전략 추이
2. 중국의 대외전략 기반: 역사인식과 강대국화
3. 개혁기 30년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
4.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현황의 평가
5. 단기 및 중장기 전망
6. 정책 제언

제4장 중국의 군사ㆍ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 김태호(한림대학교)
1. 개관 및 문제의 제기
2. 중국 지도부의 안보환경 판단 및 전략적 논쟁
3. 중국군의 현대화 과정 및 주요 추이(1985년∼현재)
4. 최근 중국 내 동향과 향후 전망
5. 한국의 대중국 외교ㆍ안보 대비 방향
가. 단기 대책 및 중장기 전략
나. 군사ㆍ안보 대비 방향

제5장 북ㆍ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이희옥(성균관대학교)
1. 서론
2. 30년간 북ㆍ중 관계의 전개
가. 정치관계
나. 경제관계
3. 이슈와 쟁점: '북한'문제와 '북핵'문제
가. 중국의 대북한 인식의 기조
나. 북한문제
다. 북핵문제
4. 전망과 정책적 함의
가. 전망
나. 정책 함의

제6장 중국ㆍ대만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문흥호(한양대학교)
1. 서론
2. 1949년 이후 양안관계의 변천
가. 해방과 수복을 향한 공세적 적대기
나. 평화공존과 비정치ㆍ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기
다. 통일과 독립의 대립기
라. 일중각표(一中各表) 및 삼통 확대기
3. 양안관계의 변화 전망: 통일ㆍ독립ㆍ현상유지
가.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의 통일
나. 대만의 대륙정책과 대만의 독립
다. 미국의 대만정책과 양안의 현상유지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가.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변화의 대내외적 요인 비교
나. 정책적 고려와 대응방안
5. 결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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